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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이승연 부산시의원 ‘복붙’ 용역보고서 질타,입으로만 연안 보전! 용역감독 부실에 혈세 낭비 지적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 제31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


◈ 10년째 용역 중인 연안침식 모니터링 사업, 정책 성과 미미해
◈ 용역감독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낭비 심각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최근 5년 자료 검토 결과‘복붙 ’일색
◈ 해수욕장 보호 위해 연안침식 모니터링 중요해, 용역 관리 철저 당부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4년부터 10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연암침식 모니터링 사업 용역보고서를 두고 부산시의 용역감독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 이 의원은 해양도시 부산의 해수욕장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 역설하며 연안침식 대응정책을 위해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 특히 최근 5년간의 용역보고서를 직접 검토한 결과 보고서 개요에서부터 모니터링 결과 분석, 정책제언까지 문장과 사진 등이 소위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 일색이라며, 중요한 데이터 분석 오류 등을 함께 지적하면서 부산시의 용역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복붙’ 보고서를 만들어낸 용역사 조사에서부터 부산시의 철저한 용역감독 의무 이행까지 그간 부실하게 추진되어 온 연안침식 모니터링 사업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 한편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7일 제317회 정례회를 개회했으며, 그 가운데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이달 8일부터 17일까지 시민안전실을 시작으로 소관 7개 부서와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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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살던 곳에서 돌봄을... 의정부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본격 추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지역 통합돌봄 정책에 따라 시가 조직 개편과 협력망 구축, 자원 조사 등을 진행해 온 과제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해 이미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의정부시 역시 7월 말 기준 노인 인구가 9만594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한다. 연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신청에서 지원까지, 통합돌봄의 전 과정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을 통해 개인별 건강‧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주거 지원 서비스를 맞춤 연계한다. 사업 주요 절차는 ▲통합지원 신청 ▲통합판정 조사 ▲통합판정회의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의 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통합지원창구에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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