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2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하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방정부재정과 관련하여 조정교부금의 배부기준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함으로써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재분배하는 ‘지자체간 세수 이동 방안’을 발표했다. 한 마디로 세금 잘 걷히는 자치단체 돈으로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에 주겠다는 방안이다. 당연히 이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다.
경기도내 일부 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 촉구 경기도민 결의대회'를 열었고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하는 근본이유는 "지방 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는 법이 규정한 중앙정부의 의무인데 정부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를 재정 파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하고 자치단체간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보니 재정건전화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 방안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차등 조정한다든지 교부세 교부율을 올린다든지 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이런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들의 전반적인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단체간 세수를 강제로 재배분한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다. 결국 지방의 경기불황을 지자체 탓으로 돌리면서 지자체간 뺏고 뺏기는 진흙탕 싸움을 유도해 지방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불통무능 정부라고 비판받아 온 현 정부가 생각해 낸 것이 고작 돈을 조여 정치적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꼼수 아닌가?
공무원들을 철밥통으로 매도하는 것이나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통해 노동자들 보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나 지방정부 예산을 뺏어가겠다는 것이나 매 한가지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마음대로 국민을 통제하고 추상같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다행히 야당 대표가 나서서 제도적 해결을 천명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공동위원장 박영선, 박원순)는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조장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중단하고 지방재정 확충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적 독립이므로 중앙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려 한다면,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및 전국기초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기초연맹)은 전국의 지자체공무원들과 함께 정부의 잘못된 지방정부 길들이기를 규탄하면서, 지방재정 개편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각 계의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소통과 대화를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지방자치 개악 저지'와 ‘지방자치 활성화’, 민주주의를 위해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들과 함께 투쟁할 것임을 선
2016. 6. 20
성 남 시 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전국기초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