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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용보증기금 태양광 발전시설자금 보증 1,446건에 7천억원에 달해! 보증 절반은 文정부 임기 내 발생!

태양광발전 사업 영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상품 판매금액이 7천억원이나 되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내역』을 살펴보면, 최초 판매시기인 2009년~2022년 8월까지 13년여간 판매된 총 보증 건수는 1,446건이며, 보증금액은 6,9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신용보증기금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내역을 살펴보면, 보증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집중되었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前 연도인 2016년 同 상품 보증 건수는 83건(335억원)이었으나 2017년 175건(600억원)⇨2018년 250건(873억원)⇨2019년 216건(666억원)⇨2020년 49건(159억원)⇨2021년 26건(107억원)⇨2022년 8월까지 9건(14억원)이 판매되었다.

즉,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임기 3년차까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다가 임기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17년~2021년까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건수는 총 716건(49.5%)으로 전체 절반 가까이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판매되었다.

현재(2009년~2022년 8월)까지 신용보증기금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의 부실 내역을 살펴보면, 총 64건(4.4%)에 금액은 77억원(1.1%)이며, 대위변제 규모는 17건에 71억 100만원이었다.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실적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①경상북도가 293건(1,80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전라북도 232건(1,022억원), ③경기도 180건(468억원), ④강원도 167건(652억원), 전라남도 139건(807억원) 등의 순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자금 보증’ 부실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①전라북도로 부실규모는 총 18건에 7억원이다.

현재(2022. 8월말 기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잔액은 총 414건에 673억원이며, 가장 많은 보증 잔액이 있는 지자체는 경상북도(96건/222억원)이다.

강민국 의원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마저도 그 절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팔렸다는 것은 文정부의 태양광 광풍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추가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태양광 대출 사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이 진행 중인 만큼 보증에 대해서도 꼼꼼히 들여봐야 하고, 부실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첨부 : 신용보증기금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현황 >

                                                                            2022. 9. 30.
                                                                       국회의원 강 민 국

< 첨부 : 신용보증기금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현황 >


 ○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현황 및 연체(부실) 실적(2009년~2022년 8월말까지)

(단위：건, 억원, %)


연도

보증

부실

건수(A)주1)

금액(B)

건수(a)주1)

금액(b)주2)

 

비중(a/A)

 

비중(b/B)

2009년

245

2,248

1

0.4

-

-

2010년

172

945

2

1.2

1

0.1

2011년

52

259

5

9.6

13

4.8

2012년

19

109

11

57.9

57

52.6

2013년

23

211

12

52.2

-5

-2.5

2014년

52

293

11

21.2

9

3.1

2015년

75

178

2

2.7

-4

-2.4

2016년

83

335

2

2.4

-2

-0.7

2017년

175

600

0

-

-0

-0.1

2018년

250

873

7

2.8

2

0.2

2019년

216

666

2

0.9

-0

-0.1

2020년

49

159

1

2.0

1

0.4

2021년

26

107

6

23.1

5

4.4

2022년 8월

9

14

2

22.2

3

21.2

합계

1,446

6,997

64

4.4

　77

1.1


   ○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실적(2009년~2022년 8월말까지)

(단위：건, 억원, %)


연도

대위변제

구상권 회수

건수(A)주1)

금액(B)

건수(a)주1)

금액(b)주2)

 

비중(a/A)

 

비중(b/B)

2009년

-

-

-

-

-

-

2010년

1

0.94

1

100

0.95

100.1

2011년

-

-

-

-

-

-

2012년

4

39.05

4

100

10.50

26.9

2013년

3

7.01

6

200

6.17

88.1

2014년

2

17.13

6

300

8.37

48.9

2015년

1

0.36

　2

200

13.83　

3809.0

2016년

2

1.23

3　

150

0.74　

60.5

2017년

1

1.04

　2

200

0.36　

34.5

2018년

-

-

3　

-

　1.02

-

2019년

-

-

1　

-

　0.03

-

2020년

1

1.72

1　

100

　0.01

0.3

2021년

2

2.52

2　

100

　0.07

2.7

2022년 8월

-

-

2

-

2.55

-

합계

17

71.01

32

 

44.06

 

◯

  ◯ 지역별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현황 및 연체(부실) 실적(2009년~2022년 8월)

(단위：건, 억원, %)


지방자치단체

보증

부실

건수(A)

금액(B)

건수(C)주1)

금액(D)주2)

 

비중(C/A)

 

비중(D/B)

경상북도

293

1,801

11

3.8

14

0.8

전라북도

232

1,022

18

7.8

7

0.7

경기도

180

468

4

2.2

2

0.4

강원도

167

652

1

0.6

-

-

전라남도

139

807

5

3.6

16

2.0

충청북도

127

432

1

0.8

1

0.2

충청남도

122

498

11

9.0

33

6.6

경상남도

116

802

10

8.6

5

0.6

제주도

24

225

-

-

-

-

대구광역시

10

23

-

-

-

-

부산광역시

9

76

1

11.1

-

-

광주광역시

7

43

-

-

-

-

인천광역시

6

15

-

-

-

-

서울특별시

5

107

-

-

-

-

대전광역시

4

19

-

-

-

-

세종특별자치시

4

6

-

-

-

-

울산광역시

1

1

-

-

-

-

합계

1,446

6,997

62

4.3

77

1.1


  ○ 지역별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잔액 현황(2009년~2022년 8월)

(단위：건, 억원)


지방자치단체

보증잔액

건수(A)

금액(B)

경상북도

96

222

경기도

82

97

강원도

65

84

충청북도

46

84

충청남도

40

53

전라북도

33

51

경상남도

29

35

전라남도

12

23

부산광역시

4

17

대구광역시

4

4

세종특별자치시

1

1

울산광역시

1

1

인천광역시

1

1

합계

414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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