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 가운데,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1조7,276억으로 이 가운데 공사가 회수한 금액은 7,728억이며, 미회수금액은 9,548억이다. 문제는 미회수 금액이 2017년 26억, 2018년 301억, 2019년 1,183억, 2020년 2,201억, 2021년 2,926억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현재 이미 미회수 금액이 지난연말 수준에 이른 상태라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변제금액 대비 미회수 금액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HUG의 부실화를 예고하는 지표가 된다. 2020년까지는 전체 대위변제 금액에서 회수되는 액수가 미회수 액수보다 컸지만, 지난해부터는 미회수 금액이 회수액보다 커지기 시작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변제금액 4,340억 가운데 1,429억 만이 회수, 미회수금액은 2,911억에 달한다. 미회수율은 67%에 육박한다.
회수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주택의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보증이 발급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2018년부터 경매를 진행하여 대항력 행사를 통해 회수된 건수는 총620건으로, 회수금액은 965억원에 불과하다.
김두관 의원은 “전세보증 발급 추이를 고려해 볼 때, 당분간 손실액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며 “보증의 근거가 되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지금이라도 합리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실액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