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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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1.4.27(화), 14:00 ∼ 15:00 ▪장 소 : 한국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 ▪참 석 : (정부) 산업부 무투실장,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과장, 해수부 해운정책과장,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 국토부 담당자 (민간전문가) 인천대, 해양수산개발원, 한진물류연구원 ▪논의사항 : 최근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수출입물류 상생협력 방안 등 |
□ 금번 회의는 수에즈운하 선박 사고 이후 급등하고 있는 해상운임과 선복 부족 현상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편,
ㅇ 관계부처, 관련 업계, 전문가가 참여한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계약 확대, 상생형 물류 확산 등 수출입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였음
주요 논의사항
최근 수출입물류 동향과 향후전망
□ 최근 수에즈운하 선박 사고가 빠르게 수습되었음에도 선박 출항이 순연되고, 해외 항만의 물류적체가 발생하면서 주요항로 중심으로 지속적인 운임 상승과 함께 선복부족 현상도 심화되고 있음
* SCFI : 상하이항 물동량 이동현황으로 세계 해상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 지수[SCFI : (’20.1월) 1,023 → (’20.12월 )2,641 → (’21.3월) 2,628 → (’21.4월) 2,762]
ㅇ 해양진흥공사‧한국항공협회는 금년 연말까지도 글로벌 경기 회복과 백신 보급의 영향으로 세계 물동량은 늘어나지만, 선박, 항공기 공급량은 이에 미치지 못해 높은 운임과 선적 공간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
* (해상)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 전년대비 +5.7% > 선복공급 +3.9% 증가(클락슨)
(항공) 항공화물 물동량은 전년대비 +13.1%, 운임 5% 상승 전망(국제항공운송협회)
정부의 대응방안
□ 정부는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계부처 및 선, 화주, 물류 기업들과 협조를 통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함
ㅇ 그간 정부는 미주‧유럽‧동남아 주요항로에 25척의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선복 우선 배정 및 운임지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수출입물류 종합 대응센터’(‘20.12월~)를 통해 기업애로 접수‧처리 등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음
*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관계부처‧기관,국적선사 구성)에 접수된 406여건에 대한 애로는 운임지원 140건(34.5%), 선박공급 확대 136건(33.5%), 컨테이너 확보 33건(8.1%) 順
< 수출입물류 민관합동 지원 내용 >
◇ 해상 - (임시선박) ‘20.8월부터 미주·유럽·동남아 총 25척 투입, 7만TEU 수송 - (선적공간) 미주노선 매주 350TEU 총 17회, 5,437TEU 중소기업 우선배정 - (컨테이너 박스) 40피트 컨박스 43,000대 국적선사(HMM) 확보(’21.3~7월) ※ (운임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국제운송비 약 70억원 지원 전망(*항공운임 지원 포함) ◇ 항공 - (전세기) 유휴여객기 활용 2차례 특별전세기 운항(중국, 인니, 일본, 독일) - (수송공간 확보) 여객기 객실 천장 수화물칸, 좌석내 화물 적재 허용(‘20.6월~) |
□ 앞으로도 선복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미주항로 매월 2척을 투입하고, 유럽·동남아 주요항로에 대해서도 물류 상황을 고려하여 임시선박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며
* (유럽항로) 4.26일 1척 기투입, (미주항로) 4.30일 1척 / 5.9일 1척, 20일 1척 투입 예정
ㅇ 중소화주에 매주 제공 중인 미주항로 350TEU* 선복량을 금년말까지 시행하고, 유럽항로**도 5월부터 매주 50TEU를 제공하기로 함
* TEU(Twenty-feet Equivalent Unit) : 20피트 표준 컨테이너
** (운항경로) 부산-로테르담-함부르크-앤트워프, (신청) 고비즈코리아
ㅇ 또한, 중소ㆍ중견화주에 대한 운임 지원예산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 경과와 실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갈 계획
◇ 현재 시행 중인 중소, 중견기업 운임지원 사업 ㅇ 중소·중견기업 대상 국제운송비 지원을 위해 금년 1월에 1차 모집을 완료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은 6월초 2차 모집을 준비중이며, 선정된 기업은 최대 1천만원 한도내 운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수출바우처 모집 홈페이지 : www.exportvoucher.com ㅇ 또한, 현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해외배송비 지원 대상 모집을 위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기업당 항공은 5백만원, 해상은 2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신청기간 : ’21.4.19(월)~5.7(금) 18시 限,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
□ 특히, 정부는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한 물류 애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국적선사 및 지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① 중소화주의 물류 애로 최소화를 위해 운임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② 일방적 계약파기, 운임 미공표 등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사례를 조사할 계획
* 불공정거래 유형 및 신고절차 등을 안내ㆍ배포하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접수 후 불공정거래 행위 인정 시 해운법에 따라 처벌(사업정지, 벌금, 과태료 등)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 발족
□ 이날, 정부는 수출입물류 관련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기업으로 구성된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를 발족함
ㅇ 협의체는 송상화 인천대학교 물류대학원 교수와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공동의장으로 선임하여, 수출입물류 현안에 대한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또한, ①장기계약 확대, ②불공정거래 방지 목적의 상생형 표준 거래계약서 도입, ③CIF로의 거래조건 전환 등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① 운임 급변동에 대한 Risk-Sharing이 가능한 중장기 운송계약 확대 필요성을 홍보하고,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물류업계(포워더) 역할 강화 등 제도과제 검토
② 선, 화주 및 물류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표준 거래 계약서 마련 및 표준거래 계약서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등 검토
③ 수출계약을 CIF(운임보험료 포함 거래조건) 조건으로 전환시 운임 비용 절감 및 물류 경쟁력 강화 효과 검토, 리스크 관리 방안 등 검토
□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금번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물류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정부와 기업,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면서,
ㅇ “최근 지속되는 해상 운임 급등과 선복 부족으로 인해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운임지원 및 선복 배정 확대 등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며
ㅇ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를 통해 각계의 뜻을 모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붙임 : 「수출입물류 현안 점검 및 상생협의체」 회의 개요
붙임 | | 「수출입물류 현안 점검 및 상생협의체」 회의 개요 |
□ 개최 배경
ㅇ 최근 수출입 물류 동향 공유 및 높은 운임 지속에 따른 물류 주체별(화주, 선사, 항공사) 현황을 점검하고, 상생협의체 운영계획 등 추진 방향 논의
□ 회의 개요
ㅇ 일시 : ’21. 4. 27(화), 14:00 ~ 15:00
ㅇ 장소 : 한국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
ㅇ 참석 :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 (※대면 및 화상회의 병행)
- (정부) 해수부, 국토부, 중기부, 관세청 담당 국장
- (민간) 무역협회, 해운협회, 국제물류협회, 항공협회, 물류전문가, 수출기업, HMM/고려해운, 포워딩 업체, 대한항공
□ 논의사항(안)
ㅇ 정부 지원 사항 공유 및 관련 대책 논의(관계부처, 센터)
ㅇ 상생협의체 운영계획(안)(산업부)
ㅇ 수출입물류 동향 및 물류 주체별 애로사항(관련기관)
* 무역협회(화주), 포워딩업체(물류), 해운협회(해운)
□ 진행계획
시 간 | 세부 내용 | 비 고 |
14:00∼14:03(’03) | 모두 말씀 | 산업부 무투실장 |
14:03∼14:58(’55) | 정부지원 사항 공유 및 관련 대책 논의 상생협의체 운영계획(안) 수출입물류 동향 및 전망, 애로사항 | 관계부처‧센터 산업부 관련협회‧업계 |
14:58∼15:00(’02) | 마무리 말씀 | 산업부 무투실장 |
참고 | |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 구성(안) |
구분 | 소속 | 직위 | 성명 | 비고 |
관계부처 | 산업부 | 무역투자실장 | 문동민 | 공동 의장 |
해수부 | 해운정책국장 | 전재우 | | |
국토부 | 물류정책관 | 전형필 | | |
중기부 | 글로벌성장정책관 | 노용석 | | |
관세청 | 통관국장 | 김용식 | | |
종합대응센터 | 센터장 | 김미애 | | |
전문가 | 인천대 물류대학원 | 교수 | 송상화 | 공동 의장 |
해양수산개발원 | 해운정책실장 | 김태일 | | |
한진물류연구원 | 수석연구원 | 박찬익 | | |
구분 | 소속 | |||
업계 | 해운업계 | HMM | 고려해운 | 해운협회 |
항공업계 | 대한항공 | 항공협회 | | |
물류업계 | CJ 대한통운 | 람세스물류 | 국제물류협회 | |
화주 | 신창실업(주) | 무역협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