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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경기도, 활(活)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 실시

○ 수입량 및 금어기간, 국내 생산시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품목 선정
- 활가리비, 활방어, 활참돔, 활대게, 활우렁쉥이, 활뱀장어 등
○ 처벌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경기도는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활수산물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최근 수입량과 국내 유통량이 증가하거나 금어기간이어서 원산지를 속일 우려가 큰 활가리비, 활참돔, 활방어, 활대게, 활우렁쉥이, 활뱀장어 등 활수산물이다. 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서 수입된다.
도는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및 횟집, 전통시장 등을 현장점검하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바뀐 소비자 구매패턴을 고려해 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도 모니터링해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식점업 원산지표시 대상 수산물은 15개(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품목이지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모든 활수산물은 수족관이나 활어차량 등 보관시설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동일어종일 경우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ㆍ구분해 보관해야 한다.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보관 물량 및 판매가격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표시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중복 부과될 수 있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수산물 구입 시 신선도는 물론 원산지도 구매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는 매우 중요하다”며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행위를 철저히 밝혀내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계획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수입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확인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도점검 계획임

         
□ 근   거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0. 10. 12. ~ 10. 26.(15일간)

  ○ 점검방법 : 시ㆍ군 자체 및 도 + 시ㆍ군(김포, 오산, 안산, 여주, 포천) 합동 

  ○ 점검품목
    - 활뱀장어(중국, 모로코), 냉장명태(일본), 활가리비(일본), 활참돔(일본), 활우렁쉥이(일본), 활방어(일본), 활대게(러시아) 등 수산물

      *일본수입품목(5년합,천톤) : 1위 활가리비(28), 2위 활우렁쉥이(21), 3위 냉장명태(17(3위)/수품원

      *금어기(대게) : 6 ~ 11월(붉은 대게 제외) / 활방어 : 수입의 98%이상이 일본산

    - 시ㆍ군별 자체 계획에 따른 기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 점검대상 : 점검품목을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및 횟집, 전통시장 등

  ○ 점검방법
    - (온라인) 전자매체(온라인 마켓, 배달어플 등) 모니터링 후 경미한 사항은 유선계도 → 추후 조치사항 확인 및 필요시 현장점검

    - (오프라인) 개인 방역수칙 준수 및 사람간 거리(2m이상)유지를 통한 원산지표시 사항* 점검 및 계도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 내 모든 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동일어종 구획ㆍ구분 확인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농수산물 전문판매 및 가공업체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 933품목

- 국산, 수입농수산물 및 가공품(농산물 651품목, 수산물 282품목)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및 항목 : 24품목

- (농산물/9품목) 돼지오리염소고기, (누룽지), 배추, 고춧가루, (두부류콩국수콩비지)

- (수산물/15품목)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및 용도상 모든 조리 음식,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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