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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폐회

안건 52건 심사 (조례안 30건, 동의안 21건, 결의안 1)
의원 15명 시정질문 실시(10.13~10.16), 의원 12명 5분 자유발언(10.23)

 부산광역시의회는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5회 임시회를 10월 23일(월) 10:00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5명 의원의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장 확인 및 조례안 30건, 동의안 21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52건 안건을 심사하였다.

 10. 13(금) 10:00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황대선 의원의“청년일자리와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등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10. 16(월) 10:00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수용 의원의“난독증 학생 지원 및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등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시의 입장과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펼친 바 있다. 

10. 23(월) 10:00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신정철 의원의“교육정책, '학생안전'이 우선이다!” 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계획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박재본, 오은택 의원이 공동발의한,“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 중 4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수정가결하였고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동의안 7건을 원안가결하였다. 10.17(화)에는 해양환경․문화 융․복합 공간 조성 등 공유재산 현장을 방문하였다.

경제문화위원회는 황보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2018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등 동의안 4건을 원안가결하였다. 10.17(화)에는 패션창작 스튜디오 등에 대한 현장확인도 실시하였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종진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9건 중 7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을 수정가결하였고,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등 동의안 7건을 원안가결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 촉구 결의안 1건을 채택하였다. 

해양교통위원회에서는 김진용 의원이 대표발의한,“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2018년도 창조도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가결하였다..  

도시안전위원회는 김흥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등 조례안 4건 중 3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수정가결하였다. 10.18(수)에는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교육위원회는 전봉민 의원이 대표발의한,“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안”등 조례안 4건을 원안가결하고과「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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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살던 곳에서 돌봄을... 의정부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본격 추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지역 통합돌봄 정책에 따라 시가 조직 개편과 협력망 구축, 자원 조사 등을 진행해 온 과제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해 이미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의정부시 역시 7월 말 기준 노인 인구가 9만594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한다. 연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신청에서 지원까지, 통합돌봄의 전 과정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을 통해 개인별 건강‧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주거 지원 서비스를 맞춤 연계한다. 사업 주요 절차는 ▲통합지원 신청 ▲통합판정 조사 ▲통합판정회의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의 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통합지원창구에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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