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마창대교(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 벌인 국제중재에서 18일 일부 승소함에 따라 ㈜마창대교가 부당하게 취득한 22억 원 상당의 재정지원금을 지급 보류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정받았다. 이번 판정 결과는 도에서 시행한 민자사업 중 국제중재를 통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금을 회수한 최초 사례다. 경남도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민자도로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2022년 전담 T/F를 구성해 운영개선과제를 도출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와 2017년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에서 수입분할 방식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는데, ㈜마창대교가 통행료 수입 분할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적용해 불합리하게 지급되고 있는 재정지원금을 개선하고자 2022년부터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남도와 ㈜마창대교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경남도는 불가피하게 3가지 쟁점 사항에 해당하는 재정지원금을 2022년 4분기부터 지급 보류했다. 이에 ㈜마창대교는 경남도가 지급 보류한 재정지원금 3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3년 9월 25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번 중재는 크게 3가지 쟁점 사항을 가지고 다투었다. △첫 번째, 부가가치세의 통행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민선 8기 3주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3년간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 반도체 벨트에 대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확정 등 용인 대도약의 기틀을 닦았고,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 옛 경찰대 문제 해결,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의 용인 재투자 관철 등 난제들을 해결했다"며 "용인은 향후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것이며, 인구 150만의 광역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왔다”며 “212건의 공약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인데,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등 137건(65%)을 완료하는 등 205건(97%)의 공약이 이행되도록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약 이행 평가에서 용인특례시는 제 임기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용인특례시 최초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공약을 하지 않았던 초대형 성과들도 많이 냈기 때문에 공약 이행률 숫자만으로는 민선8기 시정 3년을 모두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한 건의 현안도, 한 줄의 예산도, 한 방울의 비도 놓치지 말고, ‘민생·예산·안전’의 최전선에서 도정의 모든 역량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라”고 주문했다. 2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음을 언급하며, “우리 도의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를 반드시 국정과제에 반영시켜야 하는 매우 결정적인 시점”이라며, “국정기획위원 등을 중점으로 도의 핵심 현안과 입법·예산과제 등을 선제적으로 설명하고,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새정부의 2차 추경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음을 언급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대상이 확정되고,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시점에 소비 쿠폰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 이어, 2026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기재부 1차 심의가 마무리되는 7월 1일까지 전 실국이 총력 대응하라”며, “부정적 평가가 우려되는 사업은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핵심 사업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라”고 지시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장마철 재난안전 대응에 대해서는 “장마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올해
전라남도는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5년 새정부 추경안에 14개 사업 국비 6천25억 원이 반영돼 지역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새정부 추경안 규모는 총 30조 5천억 원이다. 경기 부진 심화, 내수소비 감소 등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됐다. 전남도는 새정부 출범 전부터 추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김영록 도지사를 중심으로 도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 정부 주도 사업과 별도 지역 현안사업을 다수 확보했다. 특히 SOC 분야의 경우 전체 추경 규모 7천134억 원의 20%인 1천460억 원(호남고속철 2단계 등 3개 사업)을 확보해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운영 출연금 100억 원이 추가 반영돼 연구시설장비 도입 등 학사 운영 정상화에 기여하게 됐다. 지역 연관사업으로는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을 감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국민 민생지원금 3천570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28억 원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위기대응 지원 34억 원 ▲김 산업 경쟁력
반려동물문화 선도도시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전 시민 대상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운영한지 1년인 현재, 진료 건수가 1,626건(5월 말 기준, 개 1,455, 고양이 171)이 넘고 이중 일반 시민 이용률이 82.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실효성을 입증했다. 이는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 반려복지 정책으로 기능되고 있음을 확인한 부분이다. 또한, 센터 운영이 유기·유실 동물 감소로 이어진 부분도 의미가 깊다. 센터 개소 이후 2025년 5월 말 기준 총 410건의 내장형 동물등록이 이뤄졌으며, 이는 김포시 전체 등록 건수(1,684건)의 24.3%를 차지하는 수치다. 김포시 내 등록 가능한 병원이 47개소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센터의 동물등록 기능은 매우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나아가, 자발적 등록 확산을 통해 유기·유실동물 감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까지 실질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센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도 90%에 달한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공공진료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297명 중 평균 4.5점(5점 만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비스 안내, 유용성, 편의성 등 모든 항목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0일 경기도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2025년 정약용 주민자치대학’의 수료식을 열고 총 7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수료식은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 강사의 교육 종료 후 수료증 수여와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2주간 4차시에 걸친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2025년 정약용 주민자치대학은 신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정약용의 지혜로 여는 주민자치 첫걸음’을 주제로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운영됐다. 교육은 △주민자치 가치 이해 △주민자치 조직 이해 △주민자치 회의 운영 △주민자치 사업 운영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돼, 신규 위원들이 실제 주민자치회 활동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다산 정약용 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정약용’이라는 명칭을 붙인 주민자치대학은 민본사상을 바탕으로 한 정약용 선생의 철학을 교육 과정 전반에 반영했다.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주민이 지역의 주체로 참여
대한민국 동서 교통망의 새로운 대동맥이 될 평택~부발 철도 건설사업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했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사회기반시설(SOC) 분과위원회가 지난 20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 본관에서 개최되며 사업의 본격적인 평가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KDI 재정사업평가위원, 외부 전문가 등 총 12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보라 안성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 지역 단체장들이 참석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호소했다. 평택~부발 철도 사업은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처음 반영된 이후, 여러 차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며 논의돼 온 장기 과제다. 노선은 평택역에서 안성, 용인을 거쳐 이천 부발역까지 59.4㎞가 신설되며, 향후 포승~평택선에서 ‘평택~부발선’, 여주~원주선과 원주~강릉선까지 연결될 예정이다. 특히, 평택~부발 철도 개통 시 평택에서 강릉까지의 이동 시간이 기존 3시간에서 약 1시간 20분으로 대폭 단축돼 수도권 남부와 강원 동해안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 철도는 수도권 동서 간 간선망 구축의 공백을 메우고, 수도권 남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21일 화성시 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과의 소통 간담회’를 열고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지역 청년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청년정책협의체 윤재원 회장 등 위원 2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민을 공유하며 청년 정책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시는 청년의 현재 상황과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성은 평균연령 39.6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며, 전체 인구의 31%에 달하는 32만여 명의 청년이 화성의 미래를 이끌고 있다”며,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청년보장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의 안정적 정착과 도전을 돕는 다양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청년기본소득(1인당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청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더 쾌적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미사호수공원(망월천) 계단광장에 예술형 그늘막인 ‘조형쉐이드’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미사호수공원은 하남을 대표하는 도심 속 쉼터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찾아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하남시 캐릭터 전시 조형물, AR 포토존, 음악분수, 물놀이장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설치된 조형쉐이드는 총 242㎡ 규모로, 지난 1월 계단광장 상부에 조성된 216㎡ 규모의 쉐이드에 이어 하부 공간까지 확장한 것이다. 햇빛을 효과적으로 가려주는 기능과 함께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조형미를 갖춰, 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됐다. 특히 미사호수공원 계단광장은 매년 ‘Stage 하남!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열리는 장소로, 시민들에게 익숙한 문화 명소다. 이번에 조형쉐이드가 추가되면서 공연 관람이나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의 편의가 한층 높아졌고, 늘어나는 방문객으로 주변 상권에도 활기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미사호수공원은 시민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소중한 공간이자, 하남의
한국수자원공사, 호우피해 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현장 복구 등 총력지원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포토] ‘양주 소놀이굿’에 빠진 시민들ⵈ ‘제8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인파 ‘북적
이동환 고양시장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1일차 수질‧행사 안전 점검위해 수영종목 직접 참여
‘시흥시청, 어린이들의 행복 놀이터로’ 동심 가득, 온 가족 웃음꽃 활짝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꽃해설사 투어’ 눈길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소양교육 참석
일제가 자행한 잔인한 봄날의 학살… 화성특례시, 제암리·고주리 사건을 기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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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6일 12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