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3월 08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전국 최초로 20개 교육협력사업의 물꼬를 트고 협력의 결실을 거둔 데 이어 2년차를 맞는 올해는 거버넌스 폭을 자치구까지 넓히고 사업을 27개로 확대한다.서울시는 기존의 학교 화장실 개선, 수학여행 119대원 동행, 초등학교 스쿨버스 등 기존 사업 중 17개는 확대 추진하는 동시에 자치구의 역량을 결합한 지역 연계형 등 10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예컨대, 화장실 개선에 이어서 학생들의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고 학습능률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도록 전문 일러스터가 참여해 교실과 복도에 새로운 색을 입히는 컬러컨설팅 사업을 올해 10개 학교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30개 학교에 시행한다.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은 7개 학교를 ‘글로벌 문화학교’로 시범선정해 교육, 체험,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학생들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다문화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 도시재생이나 공공개발 같이 서울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기반조성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교육·청소년 전문가가 참여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주요 내용경기-강원, 시군과 함께하는‘경기-강원 상생협력사업’토론회 개최 경기(여주,양평,포천,가평,연천)와 강원(철원,횡성,원주,춘천) 등 9개 시군 단체장 참가 지난해 경기·강원 상생협약, 소속 시군으로 확대 광역단체와 연접 시군단체장이 함께 전국최초로 상생협력 방안 모색 여주,원주,횡성은 원주시에 광역화장장 설치. 경기도는 강원도 제안으로 평창올림픽 성공 위한 공동응원단, 동계종목 실업팀 창단 등 합의 전체 11개항 합의. 공동합의문 체결 남 지사, “갈등을 협력으로 전국 최초의 진정한 연정 모델 완성”평가경기도와 강원도, 경기도 여주시와 양평군, 강원도 철원군과 원주시 등 행정구역을 맞대고 있는 양 도 소속 9개 시군이 광역화장장과 도로 건설, 관광활성화 등 양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을 다짐했다. 행정구역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장이 함께 모여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공동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과 양 도의 9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7일 오전 10시 45분 춘천 KTG 상상마당에서 ‘시군과 함께 하는 경기-강원 상생협력 토론회
일 성남시의 보육료 대납 신청 공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해명 내용“대납신청제도”를 안내하는 것은 불법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님일부 표현상의 오류로 오해가 있었지만, 채무를 시군이 아닌 예산편성 집행 시까지 일시적으로 카드사 에 게 대납시킬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 안내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5 제2항에 따라 시·군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보육료를 사전 예탁하고 있음.다만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예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아이행복카드 사업 수행사”에 대납 요청을 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지난 29일 관련조례안 공포로 전면적 사용에 이어 선포식 개최 환황해권 중심도시, 국제관광도시의 위상과 비전 홍보에 통합브랜드를 적극 활용할 듯서산시에서는 7일 문화회관에서 통합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했다.지난달 29일부터 전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통합 브랜드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통합브랜드란 심벌마크와 도시브랜드가 통합된 것으로 도시의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가기 위한 수단이다.그러나 기존에 사용 중인 서산시 심벌마크는 20년전에 만들어져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담아내고 시의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했다.이에 지난해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통합브랜드 개발에 나섰고 지난달에 서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공포됨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이날 행사는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직원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판제막식, 시기게양식에 이어 통합브랜드 소개 및 축하영상, 서산시 캐릭터인 해누리와 해나리 소개, 시기 입장식, 통합브랜드 선포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특히 시기게양식과 시기 입장식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의장대가 참가하여 행사에 의미를
무안군 삼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성범‧이정진, 이하 협의체)가 지역 내 위기가정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협의체는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정을 위해 후원금을 마련하고 위원들의 토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 지원했다.먼저 붕괴위험과 난방 불가 등으로 위험에 처해 있던 세대에 대해 누수방지를 위한 지붕천막 설치, 단열 판넬을 이용한 벽 보수, 출입문과 창문 설치 등으로 안전하고 편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었고,온수가 나오지 않는 세대에 온수기 지원, 그 외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활고를 겪고 있는 77세대에는 쌀과 라면, 각종 생필품을 지원했다.삼향읍은 이처럼 지역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힘을 보태는 지원자와 지원단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이정진 공동위원장은 “항상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후원자와 단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후원금 마련, 소외계층 발굴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으로 모두 잘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년 03월 06일 서울시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개선·강화하기로 했다.첫째,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3월부터 환경분쟁 현장에서 개최하여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조정하여 환경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분쟁을 적극 해결해 나간다.최근 상업적인 광고 간판, 주택가 좁은 골목길 가로등이 창문 등에 비추어 수면장애 등의 요소로 꼽히는 빛공해와 음식점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 새로운 유형의 환경분쟁이 증가(2014년 4건→2015년 12건)하고 있어, ‘현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소음·악취, 아파트 재건축공사 등 의견대립이 첨예한 분쟁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직접 피해사실에 대한 현장 확인 후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간다.둘째, 직접 상담을 받고 싶지만, 시간 내기가 어려웠던 직장인 등 시민을 위해 화요일과 목요일은 저녁 8시까지 상담·접수 시간을 연장 운영한다.환경분쟁조정제도는 간단한 신청서 작성과 변호사 선임 없이 신청수수료만 지불하면 되며, 공사장 소음과 진동 등의 환경 피해에 대한 인과 관계 입증을 위원회에서 대신해 진행하기
2016년 03월 06일 15년 말 기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590만 4천 명, 도입 사업체 수는 30만 5,665개소로 집계되었다.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는 전년대비 55만 명 증가하여, 가입률은 상용근로자*(1,100만 명)기준 53.5%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2.0%p↑)상용근로자 및 전체 사업체 수는 '13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기준제도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비중은 증가세, 확정급여형(DB) 가입자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DC형 가입자 비중: (‘12)34.7%→(’13)35.5%→(‘14)39.6%→(’15)40.4% DB형 가입자 비중: (‘12)63.3%→(’13)62.5%→(‘14)58.8%→(’15)58.2%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체 수는 전년대비 30,118개소 증가하여, 전체 사업체 기준 17.4%의 도입률을 나타냈다. (전년대비 1.1%p↑)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도입률은 84.4%(전년대비 5.6%p↑), 30인 미만 중소사업체 도입률은 15.9%(전년대비 1.0%p↑)로 나타났으며, 제도별 사업체 수는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확정급여형(DB) 도입 사업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4년 4월 담배회사 (주)KTG, 한국필립모리스(주), (주)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7차 변론이 3월 4일(금) 1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된다.이번 7차 변론은 흡연폐해 확산 저지와 담배소송 승소를 위해 지난 2월 24일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이 발족한 이후 맞이하는 첫 변론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의협과 병협 등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6개 의약단체 및 8개 전문단체(학회 등)와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은, 이번 7차 변론부터 담배소송에서 다뤄지는 보건의료 관련 쟁점에 대해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담배회사의 논리에 대응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담배소송에 적극적으로 결합한다.대책단 소속 보건의료 전문단체 및 전문가들은 이번 7차 변론을 참관하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담배회사의 왜곡된 논리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과 함께 향후 소송의 방향성을 정할 것이다.이번 변론에서는 흡연의 중독성에 관한 쟁점이 심리될 예정이었으나, 2월 22일 재판부 변경에 따라 1차 변론부터 6차 변론까지 다뤘던 주요 쟁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2일 강원 춘천시 동부노인복지관 어르신과 공사 직원 30여 명이 함께 제작한 신생아용 손뜨개 모자 200여 개를 국제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했다. (왼쪽부터) 문화홍보실 행복충전부 오석동 부장, 강원지역본부 농지은행부 김영배 부장, 강원지역본부 권혁정 본부장, 신현국 부사장, 세이브더칠드런 김재영 팀장, 세이브더칠드런 이현승 대리, 농어촌공사 문화홍보실 이수근 실장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2일 강원 춘천시 동부노인복지관 어르신과 공사 직원이 함께 제작한 신생아용 손뜨개 모자 200여 개를 국제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했다.공사는 농한기를 맞은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재료구입과 제작, 세탁, 기부까지 전 과정을 지원했으며, 지난달 16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20여 명과 공사 직원 10여 명이 참여했다.전달된 손뜨개 모자는 ‘신생아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잠비아와 타지키스탄 등 저개발국가의 신생아들이 저체온증에 따른 면역력 약화로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쓰일 예정이다.한편 공사는 사회공헌사업인 ‘행복충전활동’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대상 ‘행복한 진짓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