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외 국회의원 80여명은 26일 단종·낙태 한센인 국가배상 청구사건의 조속한 판결을 바라는 탄원서를 한국한센총연합회(회장 이길용)와 공동으로 대법원에 제출했다.국가로부터 단종·낙태 등 인권침해를 당한 한센인 피해자들이 2011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판결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국가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1년 8개월째 계류 중이다. 황 의원은 “지연된 판결은 정의가 아니며, 한센인 피해 생존자들 대부분이 70대 후반에서 90대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바란다”고 탄원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황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으며, 국회에서도 한센인들에 대한 피해배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포함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탄원서에는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 안철수 전 대표, 천정배 전 대표, 박지원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이종걸 전 원내대표, 무소속 이해찬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새누리당 8·9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주영 의원은 21일 “당 대표 후보자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전대는 계파를 내세우는 전당대회, 승리만을 좇는 전대가 아닌 혁신안으로 경쟁하는 전대, 화합으로 출범하는 전대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총선백서 내용에 대한 비판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공천녹취 파동으로 계파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총선 이후 계파 청산의 당내 외침은 어느덧 사라지고 계파가 우선이라는 목소리들이 또 다시 새누리당을 덮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서 비박을 자처한 후보들의 단일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당의 미래를 짊어질 일부 인사들마저 비박측 후보 단일화에 동조하면서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계파 간 이해관계로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그래서 이번 전대마저 계파전면전으로 전락한다면 이는 국민과 당원동지에 대한 배신이자 도전행위”라며 "계파청산을 주창하고 패권주의를 비판하면서 비박 후보단일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또 다른 계파 패권
이재명 성남시장은 22일 성명을 내고 “국민을 기만하는 남경필 지사와의 ‘무늬만 연정’은 즉각 파기해야 한다”며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 결단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성명에서 “연정의 핵심은 복지 분야에 대한 야당의 결정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남 지사는 ‘연정’이라는 허울좋은 이름만 내세울 뿐 실제로는 불통과 독단의 정치를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적인 누리과정 땜질 지원은 물론,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자신이 임명하고 복지 분야 전권을 위임한 사회통합부지사의 강력한 요구조차 묵살한 채 재의결을 요청하고, 대법원에 제소까지 했다”며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마치 하부기관처럼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 “남경필 지사와의 ‘무늬만 연정’을 파기해 달라”며 “남 지사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국민 기만에 더불어민주당이 들러리를 서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정 파기의 책임은 이미 실질적으로 연정을 파기해버린 남경필 지사에게 있다며 “남 지사가 ‘연정’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성남시 3대 무상
황정수 무주군수를 비롯한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지난 20일 국회 의장실을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황 군수는 태권도 명예의 전당(태권전, 명인전)건립과 전주~김천 간 철도(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대상사업으로 선정 ·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 건의) 및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2016~2020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그리고 덕유산 톱밥배지센터 조성사업(2017 국비 10억 지원 건의) 등 무주군 현안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이야기하며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특히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과 관련해서는 태권전과 명인전이 태권도인들의 정신적 구심점이라는 것을 강조,기부금 모금실적(총 사업비 176억 중 기 모금액 26억, 조건부 모금액 50억)이 저조해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부족분 1백 억 중 70억을 국비로 충당해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황 군수는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에서도 국비확보를 전제로 5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애가 타는 상황”이라며 “현재 기재부 심의 단계에 있는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에 필요한 국비가 ‘16년 기금운용계획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축산물 무역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에서 소비된 7대 곡물의 외국산 점유율이 75%에 이르고, 오는 2025년에는 80%에 이를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수입품목을 보면 곡물(쌀,보리,밀,콩,옥수수,감자,고구마)이 2015년 한해 동안 1천 7백만톤이 수입되어 수입량이 가장 많았으며, 축산물(소,돼지,닭,계란,낙농품) 91만톤 ,과일(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단감) 77만톤, 채소(배추,무,마늘,고추,양파) 38만톤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국내시장점유율은 7대곡물이 국내소비량 2천2백 55만 2천톤중 1천7백 99만톤을 수입하여 수입의존도가 75.8%로 나타났으며, 과일의 경우 26%, 축산물16.8%로 나타나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한해에만 기채결된 FTA가 캐나다(2015년 1월 1일 발효), 뉴질랜드(2015년 12월 20일 발효), 중국(2015년 12월 20일 발효),베트남(2015년 12월 20일 발효)과 체결된 FTA가 각각 발효되어, 향후 국내농산물시장에서 외국산 농산물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7월 20일(수) ‘대한민국 녹색환경 대상 위원회’가 선정한 「2016 녹색환경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3년 이후 4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출신인 이완영 의원은 제 19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환경전문가 200인이 뭉친 (사)미래환경연구포럼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적극적인 환경 정책을 펼쳐왔다.이 의원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사용가능 순환자원을 최대한 사용하는 「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을 대표발의, 본회의를 통과시킨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법 통과로 2013년 기준, 하루에 약 1조원, 연간 약 371조원을 지출해야하는 자원 다소비국인 우리나라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법에는 국민안전을 위해 환경,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쉽게 활용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하였다.이완영 의원은 “그간 현장을 발로 뛰며 확인된 환경문제들을 상임위, 국정감사, 입법활동 등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깨끗한 환경보존은 후손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다. 쾌적한 삶의
양 부지사, 중국 하이난성(海南省) 왕루(王路) 부성장 일행 접견하이난성 대표단 경기도 첫 방문. 교류의 물꼬 터보건의료, 문화관광, 인적교류 분야의 협력 점진적으로 추진키로경기도와 중국 하이난성(海南省)이 첫 교류협력의 물꼬를 텄다.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8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국제회의실에서 왕루(王路) 하이난성 부성장과 만나, 첨단의료산업, 문화·관광 등 다방면에서의 양 지역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양의 하와이’로 알려진 하이난성은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인구 약 900만 명의 행정구로, 지난 1998년 중국 최대의 경제특구로 지정되면서 샤먼(厦門), 선전(堔圳) 등과 함께 개혁·개방의 견인차 역할을 할 5대 특구 중 하나로 출범했다. 특히, 중국 및 해외기업들의 집중적인 투자유치를 유도해 각종 레저시설과 오락시설, 호텔, 골프장 등을 활발히 조성, 연 5,0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중국의 대표적 관광지이기도 하다. 지난 2013년에는 중국 국무원이 하이난성 보아오(博鰲)진에 중국 최초의 ‘국제의료관광 시범지구’인 보아오러청(博鰲樂城)을 지정한 후,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의료미용 및 항노화 분야,
당대표 선거에 불출마합니다짧은 시간이었지만 실로 깊은 고민과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과분한 관심과 격려, 애정어린 조언과 걱정에 귀 기울이며 숙고한 결과 불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아직 제1 야당을 대표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현실에 충실하며 더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출마고민은 밀려오는 몇 가지 심각한 위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위협받는 평화와 멀어져가는 통일입니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국방은 내부에서, 신냉전 군비경쟁은 외부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교류협력 중단으로 신뢰와 통일은 멀어지고 적대와 전쟁의 기운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둘째, 심화되는 불평등입니다. 기회․자원․소득의 불평등이 극심해져 국민은 꿈과 희망을 잃고, 경제는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위와 재산이 세습되는 사회에서 대다수 흙수저 국민은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증오하며 절망합니다. 셋째, 후퇴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권력은 분산되고 국민을 위해 쓰여 져야 하지만, 세월호 참사, 국정교과서, 테러방지법처럼 생명과 인권은 무시되고, 자치와 분권은 말살당하며,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열린 ‘2016년 성남시 상인대학 및 점포혁신대학 졸업식’에 참석했다. 성남시 상인대학의 명예학장인 이재명 시장은 이날 참석한 약 260명의 상인 졸업생들에게 일일이 졸업장을 나눠주며 교육과정 수료를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시민 의식이 높은 성남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장이라는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낀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 대한민국의 모범 상인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상인들의 성공 키워드로 ‘작은 마음’을 꼽았다. 이 시장은 “작은 변화를 통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파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섬세하게 진심으로 고객들을 대하는 작은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인대학을 졸업한 성남상인이 골목을 바꿨고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11일 단식농성하다 되돌아왔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지방재정개편 저지에 계속 힘을 모아주길 상인들에게 당부했다. 이 시장은 “다른 도시보다 세금을 17만원 더 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배정된 세금은 28만원 적다”며 “우리가 세금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