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2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서명식 열려연정합의문, 3장 17절 79조항 288개 세부사업 담아… 민생에 방점학교교육급식’1,033억 원 지원, 기존보다 4배 증액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자 지원사업 보완한‘청년구직지원금’시행사회통합부지사 명칭 변경 → 연정부지사, 권한 및 역할 조정민생 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2기 연정의제가 발표됐다.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최호 대표는 9일 14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연정2기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서명한다.1기 연정이 도와 도의회의 기관 대 기관 연정이었다면 2기 연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남경필 지사가 참여하는 당 대 당의 연정이다.민생연정 합의문에는 학교교육급식 증액 지원, 청년구직지원금 시행, 연정부지사 권한 및 역할 강화 등 79조항 288개 세부사업을 담았다.288개 사업은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제출한 322개 의제 가운데 연정 3자 주체가 협상단을 구성해 선정했다.도는 2기 연정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대거 포함해 20조항 32개 세부사업을 담았던 1기 연정에 비해 규모와 내실 면에서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간(‘14~‘16.6.)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업소가 10,92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값싼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도입과 국산농축산물로의 둔갑판매를 막아 소비자와 생산자 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0년 「농수산물 원산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원산지표시제를 일원화 하였으나, 연간 4천 건이 넘는 높은 적발건수를 볼 때 원산지 표시제의 생활화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적발 품목별로 살펴보면 ‘14~‘16.6.까지 전체 12,599건 중 배추김치 2,986건(23.7%), 돼지고기 2,949건(23.4%), 쇠고기 1,554건(12%), 쌀 710건(5%), 닭고기 420건(3%) 등이 상위권에 올라 매일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의 원산지 표시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2년 6개월간(‘14~‘16.6)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품목별 적발현황] (*1개 업소에서 여러 개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전체 위반업소와 품목별 위반건수는 다름) 또한 ‘14~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를 원천봉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법을 개정해 일본의 우리 정부에 대한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이 화해·치유재단 지원을 마치 위안부 소녀상 철거가 전제된 것처럼 주장하며 공론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에서까지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을 입금 완료했다며 소녀상 철거 희망을 거론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법으로 금지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어 다른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설치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일본 정부가 철거 요구를 하고 있지만 철거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소녀상 등 기념비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민간에서의 유지 및 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9. 6. 11:00 여의도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주요 간부공무원 및 새누리당 부산시당 이헌승 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과 등이 참석한 가운데‘부산시-새누리당 부산시당과의 당정협의회’개최 부산시와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9월 6일 오전 11시 여의도 글래드호텔 회의실에서 조선해운산업 위기 극복 대책 등 당면 현안사업과 내년도 국비 확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갖는다.부산시와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매년 국비확보 시즌이면 당정회의를 개최해 국비확보를 위해 당정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왔으며 올해 정부예산안이 400조원을 넘는 슈퍼예산인 점을 감안 국비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여파와 관련한 조선·해운산업 위기 극복 대책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등 당면 현안사업과 ▲해운보증기구 출자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 등 2017년도 주요사업의 국비확보 방안에 대한 토의 및 대책을 논의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부산시 국비규모는 총 3조 1,28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972억원이 증액되었지만 새로운 논리 개발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정부안에서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4개 사업 선정.. 전국 최다서부대개발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016년 09월 02일 경남도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도는 국토부가 주관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남해군의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다 선정, 최대 국비 확보의 성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전국 총 22건 중 4건 선정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은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전국 70개 시·군(도내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형 지자체 아이디어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전국 65개 시·군에서 신청된 사업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개발사업공모선정위원회의 서면·현장평가와 최종 사업발표회를 거쳐 총 22개 사업(기반시설사업 19, 교통개선 3)이 선정되었다. 경남은 ▲남해군의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하동군의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조성사업’ ▲함양군 ‘행복 안의 봄날센터를 통한 생활복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9월 1일(목)에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김재수 후보자에게 죽음의 먼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면은 호흡을 통하여 가루를 마시면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밝혀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석면 관련 정부의 사업은 환경부의 석면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비용 지원사업과 농림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다. 최근 5년간 사업실적을 보면, 환경부는 78,670 개소, 농림부는 27,826개소를 처리했는데, 이는 전체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140만 개소의 7.6%에 불과하다. 이완영 의원은 “지금 정부의 사업 속도대로라면 전국에 있는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을 모두 없애는데 거의 70년(65.7년)이 걸릴 것이다. 1급 발암물질을 두세대 이상 대물림해서는 안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전국 석면 건축물 140만 개소 중 80%인 113만
오늘 국무조정실장 주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15개 관련 부처 차관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 가액기준을 원안 그대로 3만원, 5만원으로 결정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부정청탁과 불법적 금품수수를 지지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한끼 식사 3만원을 부정청탁과 뇌물수수라고 생각하는 국민 또한 별로 없을 것이다. 이것은 누차의 국민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것이기도 하다. 국회 농해수위원회를 포함한 여야 의원들 다수가 3만원, 5만원의 가액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농·림·축·수산업계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부정적 타격을 줄 것이란 점을 줄곧 제기해왔었다. 농어민들과 농어민단체들 또한 그 같은 우려의 뜻을 강력하게 밝혔었다. 한국은행 총재와 기재부 경제부총리 또한 이 가액기준의 시행에 대해 우려의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이없게도 원안대로 결정한 것은 근사한 대의명분 뒤에 숨어버린 무사안일행정의 전형으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결과를 주시할 것이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시험을 치른다. 국가의 인재를 뽑는 고급시험에서부터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도 대부분 시험을 치른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기뻐하고 떨어진 사람들은 다음 기회를 노린다. 합격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한다. 밤잠을 안자고 공부하는 것은 기본이고 학교와 학원에서 선생님들의 열성스런 지도를 받는다. 예상문제를 얼마나 잘 맞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지도하는 선생님의 평가가 달라진다. 강남지역의 유명강사라고 하면 강의도 잘해야 되겠지만 얼마나 많은 예상문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평가의 척도가 된다. 소위 유명강사로 소문난 강사의 몸값은 일반인의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다. 그러다보니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생긴다. 얼마 전 학교선생님과 학원 강사 사이에 부적절한 커넥션이 발견되어 사직당국의 철퇴를 받은 일이 생겼다. 큰돈을 주고받으면서 사전에 문제를 유출시킨 사건이다. 이런 부정불법이 횡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만 모든 평가를 내리는 제도적 모순에 기인한다. 물론 특별한 대책이 따르지 않는 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시험이라는 제도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그
광주와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정부학회, (사)한국거버넌스학회가 주관하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영호남 대토론회’가 26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에서 채택한 ‘광주-대구 지방분권 공동 추진’ 협력과제의 하나로, 양 지역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학회 회원,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토론회에서 양 지역 교수 등 전문가들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태 ▲20대 국회의 지방분권 추진과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전략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사람과 연구개발, 기업 등 국가 중추관리기능이 대부분 수도권과 중앙정부에 집중돼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의 역량을 모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 류한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협력모델이 되고 있는 대구-광주 달빛동맹을 바탕으로 양 지역 지방분권협의회의 연대 강화를 통해 민간이 선도하는 지방분권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함
도청 직원, 지리산둘레길 완주하고 이웃사랑 성금 기탁
한국수자원공사, 호우피해 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현장 복구 등 총력지원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포토] ‘양주 소놀이굿’에 빠진 시민들ⵈ ‘제8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인파 ‘북적
이동환 고양시장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1일차 수질‧행사 안전 점검위해 수영종목 직접 참여
‘시흥시청, 어린이들의 행복 놀이터로’ 동심 가득, 온 가족 웃음꽃 활짝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꽃해설사 투어’ 눈길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소양교육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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