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성매매 범죄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게시하도록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성매매 관련 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현행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는 범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이 범죄의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성매매 관련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이에 황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디지털콘텐츠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친족관계, 고용관계 등으로 다른
경기도, 10일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현판식남경필 지사, 정기열 의장 참석, 김영란법 대응 뜻 같이 해공무원 대상 오프라인 상담. 도민은 경기도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경기도는 8월 10일 오전 10시 40분 도청에서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이날 현판식은 지난 8월 초부터 운영 중인 콜센터를 도내 공직자와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이 뜻을 모아 참석했다.경기도청 청렴경기팀 내 설치된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청탁금지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애매한 법 적용 사례 등 도민과 공무원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컨설팅을 실시한다.상담원을 통한 오프라인 상담은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담원은 법령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참여 경험을 통해 충분한 교육을 이수해 법령에 대한 충분한 응답이 가능한 직원으로 구성됐다.기업인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내 마련된 ‘청탁금지법 온라인 콜센터’로 상담한다.온라인 콜센터에는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광주․대구시, 양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간담회 개최미래차․대구-광주 철도 등 공동현안 3건, 지역현안 26건 지원 요청윤장현 시장 “달빛동맹, 친선, 역사 거쳐 예산․경제 동맹으로 진화”참석자들 “양 지역 현안․고민․지역갈등 함께 풀어가자” 다짐 광주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양 지역 공동현안과 지역별 현안,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양 지역 국회의원들이 상대지역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적극 협력키로 함에 따라 광주와 대구의 현안사업 국비확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은 물론 이들 사업의 추진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단순한 친선교류에서 시작된 달빛동맹이 역사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역사교류를 거쳐 예산동맹으로 심화됨은 물론 ‘경제동맹’으로까지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주목된다.광주광역시는 대구시와 함께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광주․대구 공동현안사업과 지역별 현안사업,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광주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김동철 국민의당 광주시당위원장 등 6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대구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윤재옥 새누리당 대구시당위
8일 광주․대구 지역국회의원 예산․정책간담회 개최광주·대구 달빛동맹 ‘예산동맹’, ‘경제동맹’으로 진화미래차․대구-광주 철도건설 등 공동현안 지원 요청 광주광역시는 대구광역시와 함께 오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대구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해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지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만나 양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석회의를 통해 영호남이 공동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자는데 합의해 추진하게 됐다. 간담회는 광주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김동철 국민의당 광주시당위원장 등 7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대구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윤재옥 새누리당 대구시당위원장 등 새누리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9명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광주․대구 공동현안사업과 지역별 현안사업, 국비지원사업 등이 논의된다.광주와 대구의 공동현안사업은 ▲미래형자동차산업 선도도시 기반구축 ▲대구-광주 간 철도건설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등 3건으로 사업 추진방안을 함께 모색한다.광주지역 현안은 ▲광주 군 공항 이전 ▲구 광주교도소 부
경기도, 1일 새누리당 정책위와 예산・정책협의회 개최김광림 새누리 정책위 의장, 주광덕 국회 예결위 간사 등 초청남 지사 “경기도가 일자리 만들어야 박근혜정부 고용 70% 가능”김광림 의장 “이번 국회에서 경기도 숙원사업 잘 해결될 것”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민선6기 하반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누리당 중앙당과 핫라인을 만들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1일 오후 도청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경기도가 지난 1년 간 전국 42.3%인 30만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박근혜정부의 고용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기도 목표인 일자리 70만개가 달성돼야 한다”며 “경제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 양당 간사가 모두 경기도 출신 의원인 만큼 중앙당과 핫라인을 만들어 민선6기 하반기 일자리 창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남 지사의 의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2층버스, 반려동물 테마파크, 수원발 KTX직결사업, 말산업 특구 조성 등 역점사업에 대한 국회의원의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간담회를 개최해 낙지통발협회 및 4개군 어민들과 함께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낙지통발협회는 효율적인 낙지 포획을 위해 통발 어구 그물코 규격을 22mm 이하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18mm 이하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완화해줄 것과 통발 어구사용량도 현행 2,500개에서 5,000개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나 자원감소와 이해관계 업종의 반대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과거에 그물코 금지규정을 완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어업인 건의에 따라 특정어종에서 그물코 금지 규격을 2006년 35mm에서 22mm로 완화한 바 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4 및 별표3의5에서 18mm 이하 통발 그물코 사용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라남도 김광준 도의원, 전남도청 신영호 어업팀장, 전남통발협회 정철수 회장, 고흥군 정순열 군의원, 보성군청 이형철 수산정책계장 및 4개군 낙지통발협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황 의원은 “수산업법 및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그물코 제한을 완화하고, 어구실명제 통발개수를 5000개로 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끝에 전남 고흥군의 유자가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유자의 산업화 육성을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되며 3년에 걸쳐 국비 1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억원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유자산업의 공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영 컨설팅 및 품질관리를 통해 유자에 대한 6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황 의원에 따르면 고흥군의 유자 재배 규모는 593ha로 전국대비 60%, 전남 대비 72%를 차지해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유자 가공업체는 28개소에 달하며, 유자 가공식품 생산량만 해도 17,000톤 정도라고 한다. 6차산업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의 일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의제하는 등의 효과가 있어 유자의 6차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황 의원은 “6차산업 지구조성사업은 전국 10개소가 신청해 엄격한 평가를 통해 3개소만 선정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업이
이주영 후보 “국민속으로, 당원 속으로” 민생 투어 선언난파직전 새누리 구하고 정권 재창출 반드시 달성새누리당 대표에 출마한 이주영 후보는 29일 오전 10시 여의도 선대위원회 사무실에서 지지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갖고 12일간의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출정식 각오를 통해 “난파 직전에 빠진 새누리당을 그냥 볼 수 없어 당을 구하고 내년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만들어 내기 위해 대표에 출마했다”고 각오를 밝힌 뒤 “지금부터 선거 캠프를 모두 다 비우고 국민 속으로, 당원 속으로, 민생으로 향하자”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이명박 대선 후보 시절과 박근혜 대선 후보시절 정책과 전략, 기획, 홍보들 담당하는 핵심 역할을 해 정권교체와 정권 재창출을 달성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되면 새누리당을 화합시키고 그 에너지로 내년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재창출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경제를 살리고 북핵 위협에서 안보를 굳건히 서는 나라를 만들어 내년도 대통령 선거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과잉 주택담보대출’ 방지 위해 채무자 소득.자산 파악 의무화5천만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시 만기일시상환 금지금융기관의 서면 설명 의무화 및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경제의 가장 큰 뇌관으로 지목돼 온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6년 3월말 현재 1224조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1.4%나 증가했으며,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지목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0조 9천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8천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00조원을 돌파한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처음이었다.무엇보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가계소득 증가속도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월 말 현재 145.6%로 추정돼 1년 전과 비교하면 9.6%포인트 급증했다. 이 같은 상승률은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포토] ‘양주 소놀이굿’에 빠진 시민들ⵈ ‘제8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인파 ‘북적
이동환 고양시장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1일차 수질‧행사 안전 점검위해 수영종목 직접 참여
‘시흥시청, 어린이들의 행복 놀이터로’ 동심 가득, 온 가족 웃음꽃 활짝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꽃해설사 투어’ 눈길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소양교육 참석
일제가 자행한 잔인한 봄날의 학살… 화성특례시, 제암리·고주리 사건을 기억하다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안동댐 지속 방류로 산불 진압을 위한 소방 용수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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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6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