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사고 사망 실종자 5년간 681명연근해 어선 5척 중 2척(39%)이 16년 이상 된 노후어선2023년까지 21년 이상 초고령 어선 비중 65% 된다2015년 선박사고 2,362건 중 1,621건(68%)이 어선사고 연근해 노후어선 지원 사업 지지부진건조 된지 16년 이상 된 연근해 *노후어선의 비중이 39%에 달함에 따라 해양사고로 인한 선원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어선: 해수부 ‘연근해 노후어선 지침’은 선령 15년 이상을 노후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16년 이상 선령의 어선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노후어선 및 선박사고 현황(2014년 12월)’자료에 따르면 연근해 어선 45,830척 중에 선령 16년 이상 어선은 17,918척으로 39%에 달한다참조 1. 건조 된지 21년 이상 된 초고령 어선의 비율도 13%(6,122척)에 이르는데 정부의 ‘복지형 어선 기반구축 추진계획서’는 2023년에는 선령 21년 이상 어선의 비율이 65%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참조 2. 어선 노후화 문제는 화재·폭발·기관손상·침몰 등으로 인한 선박사고 통계에서도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해 검역에서 불합격돼 폐기된 수입 수산생물 실적이 금액으로 7배나 증가했다”며 “수입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실시된 수산생물 검역에서 불합격으로 폐기된 건은 총 12건으로 중량으로는 23톤, 금액으로는 11만 달러에 달한다.이는 2014년 4건에 대한 물량 9,397kg이 1만5천 달러 상당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년대비 건수로는 3배, 물량으로는 2배 이상, 금액으로는 7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황 의원은 이와 함께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에 적발된 위반은 769건(24억3400만원 상당)으로 전년의 626건(8억5840만원 상당)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위반 유형별로는 허위표시가 160건, 미표시가 609건으로 나타났는데 미표시의 경우 과태료처분에 해당하지만 허위표시의 경우 고의적인 위반을 배제할 수 없어 작년에만도 51건의 고발과 109건의 송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허위표시 위반 금액이 23억원 이상에
최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피의사실공표 명목으로 접수된 299건의 사건 가운데 기소된 건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며 안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죄를 지었다고 의심을 받더라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이는 ‘마녀재판’식의 여론재판을 방지해야한다는 취지를 비롯해, 무엇보다 수사 도중 알려진 혐의로 인한 인격훼손이 향후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곽노현 전 교육감 후보 매수 의혹,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박주민 “전통시장 화재 원인 절반은 합선”5년 간 누적 피해액 19억 넘어... 전통시장 10곳 중 1~2곳 시설불량 전통시장 화재의 절반이 누전ㆍ접촉 불량ㆍ절연ㆍ과부하ㆍ과전류ㆍ전선 손상 등 합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이 13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477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 234건이었으며, 누적 피해액만 19억원이 넘었다. 특히 이 중, 작년 경기도 부천시와 경상북도 경주시의 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피해액이 각각 3억 원에 달했다.이처럼 전통시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한 것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전통시장은 계량기나 전선 등 전기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관리가 철저하지 않고, 문어발식 전기코드 사용 등 허용 전류를 초과한 사용이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2015년 전통시장 전기시설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시장들은 분배전반(불량률9%), 차단기(불량률17.1%), 콘센트(불량률16.3%), 멀티탭(불량률16.7%), 배선상태(불량률20.8%) 등 전기시설 전반에 걸쳐 문제를 갖고 있
농협이 여성과 장애인 고용에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협중앙회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연평균 7억여 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회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농협금융지주 등을 포함하면 납부액은 훨씬 늘어난다. 2015년 농협중앙회의 월평균 상시근로자수는 4,387명으로 의무고용률인 2.7%를 적용하면 118명의 장애인을 고용했어야 했지만 실제 고용인원은 74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농협이 납부한 부담금은 4억3,600만원으로, 최근 5년간으로 확대하면 33억여 원에 달한다.더욱이 상시근로자수 감소로 의무고용인원이 대폭 줄었음에도 장애인 고용을 유지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농협중앙회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2008년 482명에서 2015년 118명으로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왔다. 올해는 이보다 적은 102명이지만 고용인원은 60명에 불과해 4억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여성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문제도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급식으로 먹는 수산물의 30%는 수입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수협중앙회가 학교에 급식하는 수산물의 수입산 비중이 30%를 넘었다”고 지적하고 “학교급식의 국내산 사용 확대를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황 의원실이 제출받은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이 학교급식에 사용한 수산물 가운데 수입산 비중은 2013년 30.1%, 2014년 30.3%, 2015년 31.0%로 매년 증가해왔다. 올해 상반기 역시 수산물의 30.6%가 수입산으로 급식됐는데, 같은 기간 농협중앙회가 급식한 농산물의 수입산 비중 0.1%와 비교하면 300배가 넘는 수준이다. 현재 수협이 급식하는 학교들은 서울, 경기, 충남지역의 일부지만 전국적인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부가 집계한 학교급식의 수산물 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전국 10,567개교에 급식된 수산물 2억8,347톤(4,925억원) 가운데 수입산은 27.9%인 7,918톤(1,476억원)이었다. 급식대상 학생 수 614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1명당 약 1.3kg(2만4천원 상당)의 수입 수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1일 호남고속철의 무안공항 경유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이나 지역에서 특정 정치인과 정당, 지역을 비방하는 등 소모적인 논쟁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다.박 의원은 호남 고속철 2단계 공사는 지역과 정치권이 합심해서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호소했다.그는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은 당초 정부가 송정역에서 목포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2017년 까지 완공키로 했으나, 전남도가 무안공항을 경유토록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국토해양부가 받아들여 2012년 무안공항을 거치는 안으로 관보고시를 통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당시 전라남도와 국토부는 완공시기를 약간 늦추더라도 국가 soc 사업은 먼 미래를 보고 추진해야 되고, 특히 호남고속철은 앞으로 해저터널로 제주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는 먼 미래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전남이 여기에 다시 나주를 거치는 노선과 단계적 건설을 정부에 건의하며 논쟁이 제기됐다.박 의원은 “앞으로 전남도와 정부는 어떤 노선이 미래에 지역과 국가와 후손들에게 유익할 것인지만을 기준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 프랑카드를 내걸고 지역 정치인들과 전혀 관여하
10년간 도시근로자가구소득 1,600만원 증가, 농가소득은 고작 490만원 증가 -충남·경기 농가소득, 10년 전보다 오히려 감소 -지난해 농가소득 전남도 최저, 제주지역 대비 78.5% 불과 -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소득에 크게 못 미치는 가운데, 농가소득의 지역별 편차 역시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도농(都農) 간,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여전히 크다”고 지적하고 “10년간 고작 490만원 오른 농가소득의 증대 방안은 물론 농가소득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통계청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농가소득은 3,722만원으로 10년 전인 2006년의 3,230만원 보다 490만원(15.2%)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이러한 증가는 같은 기간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이 4,133만원에서 5,780만원으로 1,647만원(39.8%)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금액으로는 3분의 1, 비율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도 2006년 78.2%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64.4%까지 떨어져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는 더욱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은 9월 10일(토) 2016 대한민국 다문화 예술 대상’의 대한민국사회공헌 정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대한민국다문화예술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기자협회,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예술원이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이완영 의원은 ‘농민의 아들’답게 농축산어업인들의 매출 급감을 우려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물을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강소농업·강소축산 육성,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강조해왔다. 또 이 의원은 노동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민생경제 법안 처리에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우리들 문제의 정답은 현장에 답이 있다’(우문현답)를 의정 활동에 있어 실천하고자 했다.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청년실업문제 해소, 근로자 사회안전망 확충 등 아직 개선해 나가고 싶은 정책이 많다.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하며‘발로 뛰는 일꾼
도청 직원, 지리산둘레길 완주하고 이웃사랑 성금 기탁
한국수자원공사, 호우피해 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현장 복구 등 총력지원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포토] ‘양주 소놀이굿’에 빠진 시민들ⵈ ‘제8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인파 ‘북적
이동환 고양시장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1일차 수질‧행사 안전 점검위해 수영종목 직접 참여
‘시흥시청, 어린이들의 행복 놀이터로’ 동심 가득, 온 가족 웃음꽃 활짝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꽃해설사 투어’ 눈길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소양교육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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