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여성들, 고금리 대부업에 노출 되다”대부업 여성대출액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1,546억 늘어...시중은행 대출은 지난해 절반도 안돼대부업체들이 여성을 상대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올 상반기 여성대출액이 이미 지난해 대출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중 은행의 여성대출액은 같은 기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여성이 대부업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리드코프 등 상위 10위 일본계 대부업체의 올해 상반기까지의 여성 대출잔액은 3조642억원(82만9,034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말까지의 총액인 2조9,096억원(82만7351건)보다 무려 1,546억원이나 늘었다.반면, 국민, 신한, 우리 은행 등 시중은행의 올 상반기 여성대출액은 5조343억원(23만2,194건)으로 지난해 말 대출액 12조 1,683억원(59만9546건)의 41%수준에 그쳤다.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올 상반기 전체대출액(61억5,800만원) 가운데 여성대출액(6억5,100만원)은 11%
한 번 발생하면 산림에 큰 피해를 가져오는 산불이 지난 5년간 하루 한 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은 모두 2,000여건으로 1,548ha가 불타고 607억의 재산 피해를 가져왔다.연도별로 보면 2012년 197건이던 것이, 2013년 296건, 2014년 492건, 2015년 623건, 2016년 8월말 기준 364건으로 산불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왔다. 2015년 기준으로 2012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015년의 산불은 2014년 전체 발생건수(492건) 대비 26.6% 증가했고, 2013년과 비교하면 110%(2.1배), 2012년보다는 216%(3.2배) 증가한 수치이다.지역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 강원도가 3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319건, 경북 296건, 전남 217건의 순으로 이들 4개 지역이 전체 산불 건수의 60%를 차지했다. 제주도가 3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세종시가 13건, 광주 22건 순이다. 같은 기간 피해 면적으로 보면 경북이 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의 청렴도 하락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2015년 부산항만공사의 청렴도는 최근 6년 중 최악을 기록했다. 청렴도는 외부에서 기관을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에서의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로 구분되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구분되는데 내·외부청렴도를 합한 종합청렴도는 2010년 8.90점(보통 수준)에서 2015년 7.93점(4등급 수준)으로 무려 1점 가까이 하락했다. 2010년 이래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이는 내부청렴도가 0.5점 하락하고, 외부청렴도가 0.88점 하락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외부청렴도의 하락폭이 훨씬 크다는 것은 외부청렴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내부청렴도가 외부청렴도보다 훨씬 더 낮다는 것은 오히려 부산항만공사를 잘 아는 내부에서 조직을 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종합청렴도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2010년 8.90점, 2011년 8.83점, 2013년 8.18점, 2015년 7.93점으로 2015년에 최악의 점수를 기록했다. 외부청렴도는 2
마사회, 최근 5년 간 법 위반해 입장료를 초과하여 받은 수입액마사회 민원·감사원지적 등마저 무시하며 입장료 초과 수입 지속법 위에 군림 마사회, 즉각 위법상태 해소해야 마사회가 법을 위반해 고객의 입장 당시 입장료를 초과해 받은 총 수입액이 815억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마사회가 고객의 장외발매소 입장 당시 법이 정한 입장료를 초과하여 받은 수입액은 모두 815억원이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65억원, 2014년 168억원 등이다. 한국마사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고 그 금액 등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장외발매소의 입장료를 5,000원으로 정하고 있다.이 조항은 2011년 7월 신설돼 수차례 개정됐는데, 법정 입장료는 신설 당시 800원에서 2012년 7월 1,000원, 2014년 2월 2,000원으로, 2016년 1월부터는 현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6일(목)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매점 임대를 사회적 약자에 한해 공개 추첨하는 방식에서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일괄 임대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을 질타하며,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마사회는 본점 28개, 지점 61개 등 총 89개의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총 125개의 매점을 운영했는데, 이 매점들은 지역주민 중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분들에 한하여 공개추첨 방식으로 임대되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매점부터는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GS, CU)가 일괄 임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매점 수를 2019년까지 69개소로 점차 줄일 계획. 현재는 89개소 마사회는 사회적 약자 개인에게 임대차 방식으로 매점을 운영한 결과 식품 위생을 고려하지 않는 사재품 판매, 매점 운영권에 대한 불법 전대, 현금영수증 및 카드 결제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다가 대형 편의점에게 일괄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이완영 의원, 농협손보의 지진특약 판매 일시중단 질타풍수해보험’ 보상대상 확대, 지진취약건물 가입의무화 필요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5일(수) 국정감사에서 농협손해보험에 역대급 강진에 드러난 지진보험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지진보험의 총체적 개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농협손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정부가 보험료의 55~62%를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동 상품을 판매 중이다. 농협손보의 2015년 연간 풍수해보험 판매건수는 6,347건인데, 2016년 9월 12일 경주 강진 이후 현재까지 20여 일간 판매건수가 작년의 절반 수준인 2,843건일 정도로 최근 급격히 지진보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농협손보도 자체적으로 가정종합리치하우스 특약, 재산종합보험 특약, 화재보험 특약 등 지진 관련 보험을 설계·판매 중으로 가입률은 상품별 0.8~35.5%대이다. [농협손보, 국가적 재난사고에 돌연 지진특약 판매 중단?] 농협손보의 ‘가정종합리치하우스의 지진특약’은 월 600~800원의 저렴한 보험료로(가입금액 1억원 기준) 최장 30년의 장기간
농협의 브랜드 상품 89개 중 최소 64개 제품에 수입산 원료 사용농협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액 매해 증가, 2015년 2,499억원2012년부터 농협 및 회원조합 판매장의 원산지 위반 70건농협, 눈앞 이익에 급급해 수입산 취급, 신토불이로 승부해야 농협이 쇠고기 등 수입산을 원료로 한 농협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액이 매해 증가해 그 금액이 수천억원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산지 위반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브랜드 상품(PB상품) 대부분에 수입산 원료가 사용되고 있다.농협(하나로유통)은 현재 NH 등 농협상표가 붙는 자체 브랜드 상품을 농협계열사 및 지역(회원)조합의 2,000여개 하나로마트에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PB상품은 마진율 등이 높아 유통업체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농협의 브랜드 상품 89개 중 최소 64개 제품에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경제적 이익에 집착해 신토불이라는 농협의 정체성을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특히 농협의 브
농협 지역조합들의 ‘고용세습’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조합 임직원 자녀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지역조합의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 자녀 216명이 부모가 재직하거나 퇴직한 조합 또는 그 인근 조합에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79명은 서류심사와 면접만을 거치는 전형채용 방식으로 선발된 것으로 나타나 채용과정에서 부모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216명 가운데 12.0%에 해당하는 26명은 부모가 조합장또는 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조합에 채용됐는데, 심지어 현재 부모가 조합장으로 같이 근무하는 경우도 5건에 달한다.또한 전체 인원의 74%에 해당하는 160명은 부모의 소속 조합과 동일한 시군 내 조합에 채용됨에 따라 부모의 영향력 개입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일부에서는 인근 조합 간에 자녀 취업을 ‘품앗이’한 정황도 상당수 발견됐다. 전북 A 축협 조합장의 딸은 B 원예농협에 2015년 채용되었는데, B 원예농협 조합장의 아들은 2016년 A 축협에 채용되
농촌진흥청의 GMO(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지난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농촌진흥청이 관리하는 GMO 격리포장 시험재배지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북대학교 군위실습장과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의 격리포장시설이 구비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이 확인한 결과 두 곳 모두 시건장치가 제대로 잠기지 않은 채 문이 열려 있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였으며, 외부인에 의해 GMO 유출 및 오염의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두 곳 모두 교잡 거리 내 동종의 벼가 자라고 있어 화분의 비산 및 조류의 이동으로 인한 GMO 오염의 위험이 높았다. 경북대 시험재배지의 경우 격리포장 시설 외부에 농기구와 작업복이 방치되어 있어 허술한 관리 실태를 보였다. 황 의원은 “지난 8월, 농진청장이 우리의 GMO 안전관리 체계가 국제 기준보다 엄격하다고 자평하였으나, 실제 격리포장 현장을 점검한 결과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GM 작물 연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에도 불구 격리포장 재배지를 공개하지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포토] ‘양주 소놀이굿’에 빠진 시민들ⵈ ‘제8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인파 ‘북적
이동환 고양시장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1일차 수질‧행사 안전 점검위해 수영종목 직접 참여
‘시흥시청, 어린이들의 행복 놀이터로’ 동심 가득, 온 가족 웃음꽃 활짝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꽃해설사 투어’ 눈길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소양교육 참석
일제가 자행한 잔인한 봄날의 학살… 화성특례시, 제암리·고주리 사건을 기억하다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안동댐 지속 방류로 산불 진압을 위한 소방 용수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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