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위원장 이재명 성남시장)는 7월 6일 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북한의 지방급 경제특구 현장방문단을 조직하여 북한의 지방급 경제특구의 상황을 파악하고 성남시 산업체의 대북진출을 모색하기로 의결하였다.성남시는 이를 위해 성남산업진흥재단을 추진주체로, 재단 대표이사인 장병화위원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산하 경제협력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실무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성남시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위해 이미 ‘성남시 산업체의 대북교류 가능성과 효과’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이다.이재명 성남시장은 “남북관계가 경직되면서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단위의 남북교류사업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존재”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단위의 교류협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 단위의 교류사업도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당장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며 화해협력을 위한 착실한 준비를 강조하고 성남시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성남시가 2016년부터 준비해온 ‘금강1894’ 뮤지컬의 평양공연 추진사업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5·18 진실규명에 각계 역량 집중윤장현 시장 “5․18 과제 해결 위해 광주공동체 힘 모으자” 5․18민주화운동의 왜곡과 폄훼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돼온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는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5․18진실규명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대선 이후 조성된 유리한 국면에서 제도적 방법을 통해 5·18왜곡·폄훼를 근절시키고 정신을 선양할 수 있도록 대통령 공약 이행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민·관 협치기구로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역할을 확대·강화키로 한 것이다. 5․18추진위는 먼저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특별법 개정, 기념곡 지정 등 법률·제도를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11월까지 국회 헌법 개정 로드맵에 따른 토론회, 공청회 등을 주도해 여론을 형성하고 5·18 왜곡
오규석 기장군수“기장선・정관선 건설 위해 16만 군민이 참여하는 유치위원회 출범,범군민,부산시민 서명운동 전개, 청와대와 국회 방문 등 사업 추진 위해 총력을 다할 것” -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최근 발표된 도시철도 기장선(안평~교리) 예비타당성 심사 탈락의 충격을 뒤로하고 도시철도 기장선(안평~일광신도시)·정관선 건설사업 유치를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장군은 2012년 기장선(안평~교리) 유치를 위해 범군민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11만 6천명의 서명부를 2013년 2월 중앙정부에 제출하였고, 지난 6년여 동안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을 150여차례에 걸쳐 직접 찾아다니며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온몸을 던지는 행정을 펼쳤으나 사업 최종유치라는 결실을 이루지는 못했다. 6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금번 기장선 예타 탈락 소식을 접한 뒤 대단히 충격적이고 참담한 심정이며, 그동안 비협조적이고 무관심한 부산시의 처사에 매우 실망했다”면서“기장은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으로 50여년 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엄청난 재산권 침해와 지역개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대통령의 기념사 내용 중 “고리1호기 영구정지는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면서 “원전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치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말씀에 대하여 매우 환영하며 “정부에서는 원자력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설립사업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기장군에 반드시 유치되어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장군은 지난 2014년 9월 26일「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범군민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만장일치로 대정부 건의문(「고리 1호기 당연 폐쇄 및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기장군 유치」)을 채택하여,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국가사업인 원전발전을 위해 40여년동안 묵묵히 희생을 감내해온 고리원전 주변지역의 16만 기장군민은 물론 350만 부산시민의 복지향상과 안전을 위해 폐로된 고리1호기가 원전해체기술의 첫 실증·적용사례가 되어야 한다”며, “고리 1호기 폐로와 함께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의 입지는 기장군이 최적지”임을 표명했다. 또한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사업의 연구결과를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한국환경공단 공동주최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른 환경일자리 방향성 및 정책적· 입법적 개선방안 모색, 환경·노동 전문가 토론 및 주제발표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울 은평을)과 함께 ‘문재인정부 환경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발맞춰 환경 일자리 확대의 방향성과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환경, 노동전문가와 함께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환경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환경일자리(Green job) :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환경, 생태계 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을 말함(UNEP, 유엔환경계획)한국환경공단에서는 환경 일자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4월 환경부와 함께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일자리 창출과 확대’ 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논의 주제를 확대하여 두 번째로 이번 토론회
윤장현 시장, 시민의날 행사 평가 보고회서 밝혀행정 일방주의 아닌 직접 민주주의 계기돼야”제안 정책 조례화‧유관기관 연계 등 추진키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16일 “광주 시민정치 페스티벌이 한국의 직접 민주주의를 변화시키는 단초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52회 시민의날 행사 평가 보고회’에서 “지난 5월20일부터 이틀 간 열린 ‘시민의날 행사’는 오랫동안 잉태해온 아이를 출산한 것처럼 공을 들인 결과물이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총회는 ‘광주다움’으로 접근, 미래 경쟁력을 갖춘 직접 민주주의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회에는 시민정책 마켓을 준비한 관계자는 물론 이례적으로 시 실‧국 간부가 모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시장은 실‧국 간부를 대상으로 시민총회가 행정 일방주의가 아닌 새로운 직접 민주주의 탄생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 내부에서부터 탄력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시민들은 시민 총회가 축제 성격을 띠면서도 기존 대의 민주주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길 열망한다”면서 “대의 정치에서 담지 못한 시대적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새 정부와 만나 부서 개편 등은 지방정부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가야할 길은 공정함”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5시 제주서귀포흑한후명품관에서 열린 ‘6월 민주항쟁 30주년 정책토크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불공정함 때문에 격차가 심해지고 자원이나 기회들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해 체제가 통째로 무너지게 생겼다”며 “이 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을 포함한 대대적인 복지정책의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력이 올라가고 필요한 노동력의 총량이 줄어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해결방법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독점하는데, 과연 그들만이 생산의 결과를 다 누려야 하나”라며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문화라는 것도 있고 인터넷망 같은 인프라도 있고 거기 쓰여진 언어 등이 사실은 공동의 자산인데, 이런 것들을 잘 결합해서 하나를 잘 만들어내면 그 결과치를 특정 소수가 독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인 추론의 영역을 기계가 대신하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주한중국대사관(대사 추궈홍)은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군과 강릉시 일원에서 친선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대중국 교류활성화를 위한 강원도의 공공외교 노력의 일환으로, 강원도의 숨은 매력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알리고 사드배치문제로 인해 그동안 경색되어온 한·중간의 우호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행사이다. 이날 참석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를 비롯한 강원도와 주한중국대사관 직원 약 50명으로, 이들은 평창에서 허브나라와 알펜시아 스키점프대를 관람하고 이튿날 강릉으로 이동하여 동계올림픽홍보체험관과 썬크루즈 조각공원을 견학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금은 사드배치로 인해 경색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때”라며, “오늘 친선워크숍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 나아가 교류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29건,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3건을 비롯한 총 46건 안건 심의제1차 본회의 의원 12명 5분 자유발언 예정부산광역시의회는 오는 6월 16일 부터 6월 30일 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6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종합심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거쳐 6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손상용의원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16건과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하는「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1건,「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12건 등 모두 29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또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승인안 4건, 201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3건,「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등 동의안 9건,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1건 등을 심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