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발전과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어야할 수산정책자금의 부당수령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에 따르면, 2014년 6건, 1억 5500만원에 불과하던 부당수령 사례가 매년 증가해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70건, 79억 4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영어자금의 부당수령이 55건, 67억 33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1건, 2억 5600만원과 비교해 건수로는 5배, 금액으로는 26배 증가한 것이다. 더욱이 이는 8월까지 조사된 것으로 부당수령 사례는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 수산정책자금은 수산업법 86조 1항에 따라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융자되는 자금 등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부당수령 적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부터 점검 대상 조합 수를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정책자금 관리를 점차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수산정책자금 관리 소홀이 심각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위성곤 의원은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어야 할 수산정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 특히 국민의당의 다수 의원들이 사법개혁의 대의에 걸맞는 바람직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다행스럽다. 새 대법원장께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고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김형연 법무비서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김 비서관은 법관 직을 사퇴한지 5일 만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사실상 현직 법관을 대통령 비서관으로 기용한 것이다. 법관은 사법부의 구성원이자 개개인이 독립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주체임을 고려할 때 김 비서관의 기용은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조치였으며 청와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청와대가 행정부에 소속된 검사를 파견 받는 것이 검찰 독립에 어긋나는 것으로 비판 받는 마당에 법관의 비서관 임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과오이다. 김 비서관은 김명수 후보자가 부장판사로 일할 당시 배석판사였으며 김 후보자가 회장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모임의 간사였다고 한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김 비서관이 김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일리 있다고 생각된다
경기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3,135억원 부과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전년보다 1,256억 원 증가 (5.75%)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대규모 택지개발 등 복합 작용 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3,135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지난해보다 1,256억원(5.75%)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 3,941억원(5.40% 증가),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 6,014억원(6.69%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392억원(6.23% 증가), 지방교육세 2,788억원(5.40% 증가)이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증가요인에 대해 도는 개별공시지가(3.71%) 및 공동주택가격(3.54%)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 주택 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5.00%)에 따른 일반요인과 하남 미사지구, 김포 한강지구, 동탄2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제17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시민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시민들 곁에서 다양한 여론을 토대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왕룡 의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님께서는 총 3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첫째, 시네폴리스 사업 진행상태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한 대책 둘째로, 사우 북변동 원도심 발전방안 관련하여 우리시의 전략과 대책, 갈등 해결방법 셋째로, 풍무2지구내 공공청사부지 폐지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과 시장의 언행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네폴리스 사업 진행상태와 현재 제기되고 있는 관련 민원현황 및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 사업은 지난 8월 중순, 책임준공사로 포스코 건설이 참여하는 것이 최종 결정된 이후, 현재는 재원조달을 위한 세부 조건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메리츠종금증권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민원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지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 주민들과 최근 면담을 하는 등 원주민
◈ 부산시, 9. 6. 14:00 시청 1층 대회의실, 원도심 4개 구 통합 시민공청회 개최◈ 원도심 통합의 필요성 및 당위성과 시의 정책방향에 대해 주민 설명, 토론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반영 부산시는 9월 6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4개 구 주민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 개원 첫날 이학영·박광온 예결위원 등과 잇단 면담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사업 등 국비반영 지원 요청홍정표 경제수석․최종구 금융위원장에 금호타이어 등 관심 촉구윤 시장, 부실 매각시 대량실업 등 우려 일자리 지키기에 올인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청와대, 국회, 주요 부처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는 등 전방위 활동에 나섰다. 윤 시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박광온 의원 등 예결위원들을 잇따라 만나 2018년도 국비에 지역 현안사업이 포함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윤 시장은 “광주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했다”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지방이 먹고 살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원들은 “광주의 여러 상황과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홍정표 경제수석과 오찬을 함께 한 윤 시장은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광주형 일자리 등 주력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요청과 함께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정부
시·도 중 첫 공식방문, 도, 의회, 경찰청 등 방문도, 고수온 어업피해 지원 등 민생·안전분야 국비 71억 원 지원 건의제3차 동남권 상생발전 포럼’ 참석, 지역분권·균형발전을 주제로 기조연설 2년 6개월만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남을 방문했다. 김부겸 장관 취임 후 광역시·도 중 공식적인 첫 방문이다. 김 장관은 30일 경남도청, 도의회, 경찰청을 방문하고, 제3회 동남권 상생발전포럼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먼저 경남도청을 방문, 한경호 권한대행 등 관계자와 함께 경남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환영인사에서 “도민과의 소통과 협치로 ‘열린도정’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며,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 항공, 나노,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남부내륙철도, 항노화 클러스터 구축 등 현안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도는 고수온 등 재난피해복구와 도서지역 주민 편의지원 등 도민 민생과 안전 분야 주요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수온에 따른 어업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13억 원 지원 ▲경상남도기록원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 36억 원 지원 ▲2018년 재해위험지구
2017년 대북지원 국제회의 29~31일 개최. 29일 프레스센터서 개회 국내유일 국내외 대북지원 NGO간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국제협력 및 지자체 역할 등 논의와 소통의 장국내외 대북지원 국제기구, 지자체 관계자 등 300여명 참여해국제적인 시각에서 대북사업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2017년도 대북지원 국제회의가’ 29일 오후 1시 30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식 개막했다.올해로 9회째를 맞는 ‘대북지원 국제회의’는 국내외 석학들이 모여 북한의 인도적 상황 및 대북지원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와 국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최근 국제정세에 따라 대북지원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꾸준히 열려오면서 대북지원 분야의 대표적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특히 올해는 2009년부터 매년 제주도와 공동개최하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과 통합개최 되어, 지자체 관계자들이 국내외 전문가와 자리를 함께 하며 대북지원 사업에 관한 심도 높은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자리가 마련되었다.경기도와 제주도,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올해 회의는 2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31일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8. 29 .~ 8. 31. 누리마루 등에서 개최(개회식 ▶ 8.31. 10:00, 누리마루)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은 동아시아(16개국)와 중남미(20개국) 양 지역의 유일한 정부간 다자협의체로 상호이해와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1999년 출범FEALAC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양 지역별로 1개 지역조정국을 선출, 우리나라는 2015～2017년 동아시아 지역조정국으로서 과테말라와 공동 의장국 역활수행FEALAC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제도시 부산, 관광․마이스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8월 29일부터 8월31일까지 3일간 동아시아-중남미 36개 회원국 외교장관 및 대표단 400여명이 참석하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포럼 외교장관회의(FEALAC)’를 부산 APEC누리마루, 파라다이스호텔 등에서 열리며, 개회식 및 회원국 전체회의는 8.31. 오전 10시 누리마루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FEALAC은 한․중․일,아세안 10개국 등 동아시아 16개국과 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 등 중남미 20개국이 참석하는 유일한 정부간 다자협의체로 상호이해와 우호협력 증진을 목표로 199
도청 직원, 지리산둘레길 완주하고 이웃사랑 성금 기탁
한국수자원공사, 호우피해 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현장 복구 등 총력지원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포토] ‘양주 소놀이굿’에 빠진 시민들ⵈ ‘제8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인파 ‘북적
이동환 고양시장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1일차 수질‧행사 안전 점검위해 수영종목 직접 참여
‘시흥시청, 어린이들의 행복 놀이터로’ 동심 가득, 온 가족 웃음꽃 활짝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꽃해설사 투어’ 눈길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소양교육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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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6일 19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