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최근 3년간 9억원이 넘는 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수협중앙회에서 제출 받은 ‘장애인의무고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2.7%를 채우지 못해 수협중앙회는 2,122만원, 수협은행은 2억 5,179만원을 납부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을 때, 장애인 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준수해야 하고,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해 수협중앙회가 의무고용 인원 34명 중 31명을 고용했다. 이에 2.4%의 고용률에 그쳐 의무 고용률인 2.7%를 그치지 못했고, 2,122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수협은행은 한 술 더 떠, 의무고용 인원 46명 중 단 21명만을 고용했고, 고용률이 1.22%에 불과했다. 그 결과 2억 5179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다. 결국 수협은 지난 해 모두 2억 7,3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수협이 의무 고용률을 준수한 것은 20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접수 후 1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겠다는 해양경찰 골든타임 대응률이 세월호 사고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골든타임 대응현황’을 보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 84.5%였던 골든타임 대응률은 2016년에도 85.2%로 유사했다. 지난 2015년 2월 해양경찰청은 내부적으로‘사고 초기 구조현장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각오로‘사고 접수 후 현장 도착 1시간’을 골든타임으로 정해 대응해 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1시간 내 사고 현장 도착률은 85%였고, 평균 대응시간도 2014년 39분에서 2015년 34.4분으로 단축되었다가 2016년에 다시 36.8분으로 증가하는 등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고 유형별 골든타임 대응 현황을 보면 부유물감김 사고 발생 시 대응률이 73%로 가장 낮았고, 키손상 사고는 74%, 기관손상 78%, 충돌사고 84% 순으로 현장 도착 시간이 오래 걸렸다. 관서별 대응현황을 보면 서귀포서가 66%로 현장에 가장 늦게 도착했고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23일 수원문화재단에서 열렸다.이날 회의는 지난 6월부터 제2대 협의회장을 맡게 된 김성제 의왕시장 주재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경기도 내 12개 시의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제6차 정기회의는 부회장 등 임원진 선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도모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비롯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 결과 신임 부회장으로 오수봉 하남시장이, 대변인은 신계용 과천시장이 선출됐으며,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제도개선 사항 10건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주요 개선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기준 완화 ▲ 개발제한구역 내 진입로 개설 규정완화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일반음식점 등 용도변경 제한 완화 ▲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지역 내 공원 녹지비율 완화 ▲ GB내 이축허가 시 철거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농막 설치시 농업인 자격요건 구체화 및 설치횟수 제한 등의 사항이 논의됐다. 또한, 협의회 초대회장인 김윤식 시흥시장에게 그동안의 공로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성제 협의회장은“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주민 재
부산광역시의회는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5회 임시회를 10월 23일(월) 10:00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5명 의원의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장 확인 및 조례안 30건, 동의안 21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52건 안건을 심사하였다. 10. 13(금) 10:00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황대선 의원의“청년일자리와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등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10. 16(월) 10:00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수용 의원의“난독증 학생 지원 및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등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시의 입장과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펼친 바 있다. 10. 23(월) 10:00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신정철 의원의“교육정책, '학생안전'이 우선이다!” 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처리 계획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박재본, 오은택 의원이 공동발의한,“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 중 4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수정가결하였고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의 명칭사용료, 수수료, 배당금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개편하고, 중앙회 임직원들의 자회사 겸직, 파견을 최소화해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는 교육지원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모든 계열사에 명칭사용료 격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직전 3개년 평균매출액(영업수익)의 2.5%이내에서 계열사별로 차등하여 부과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협은 2017년 4,067억원의 수입을 거둔 바 있다. 이밖에도 각 지주별, 자회사별로 제각각 별도의 수수료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완영 의원은 “예를 들어 2016년도 농협사료의 경우, 농업지원사업비로 43억원, 배합사료공동구매지급수수료 중앙회(경제지주)에서 구매하여 농·축협에 공급하는 배합사료 구매금액의 1%를 배합사료 회사에서 부담. 사료를 비롯한 공동구매품목에 대해 1%내외의 수수료 부담명목으로 93억원, 또 배당금 차원에서 285억원을 중앙회로 내는 등 사실상 3중 지급을 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하면 농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 보충질의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법인세가 인하된 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현재 2배 가까이 상승한 1000조에 달한다”며,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법인세인하로 기대했던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실업률 해소 및 경제성장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자 한 것인데, 결국 기업의 곳간만 채우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법인세를 올려가면서 기업이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력을 주고, 중‧소기업에는 이를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법인세 인상정책을 펴주길 요청한다”며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매년 사내 유보금은 쌓여가고 기업의 곳간은 그득한데, 국민들은 가계대출 문제, 청년실업 문제 등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대기업은 매년 수억 원 씩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쌓아 놓지만 말고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사내유보금을 적극적으로 써주길
2014년 6월,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연합정치 도입독임제로 인한 합의정치의 한계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책보좌기능의 취약 등 한계 발생연합정치 강화를 위해 합의제형 기관구성과 지방장관제의 도입 필요경기도가 사회갈등의 완화를 위해 2014년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연합정치를 도입한 가운데 연정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기관구성을 허용하고 지방장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20일 경기연정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정 강화를 위한 자치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세계적으로 합의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선진국들은 합의제기관 구성요소 도입을 통해 연합정치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집행부 우위의 독임제(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기관구성) 기관구성을 고수함으로써, 집행부의 권력과 정책의 독점,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을 양산해왔다. 경기도는 극심한 사회갈등을 완화를 위해 합의제 기관구성과 연합정치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14년 6월 연합정치를 도입했다.경기도가 연합정치를 도입함에 따라 야당과의 권력공유(사회통합부지사, 연정부지사) 및 정책연합(32개 연정사업 → 288개 연정사업)을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비용이 전체 패소비용에 절반 이상인 52%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청의 최근 3년간 조세소송 패소비용 평균은 약 25억 원으로 2014년 약 12억 원, 2015년 약 13억 원, 2016년 약 14억 원으로 매년 지출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청장은 “서울청의 경우 대기업의 조세소송이 많아 금액이 크다보니 세액도 크고 패소율도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답했으며, 박 의원은 “서울청장의 말에 따르면 결국 영세업자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소송제기가 많지 않은 것은 소송에 따른 비용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냐?고 되물었고, ”이는 대기업만 소송을 주로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대기업의 조세소송 비율이 높다는 것은 세금이 잘 안 걷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조세소송은 국가의 행정력 낭비 및 세정 불신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세 전 철저한 사전 검증을 하고, 불복결과에 대해서도 명확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기장군은 오규석 기장군수가 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10월 16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1인 시위는 정관읍 용수리 소재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A사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취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인구 10만을 바라보는 정관신도시 아파트단지와 불과 200미터 거리에서 가동 중인 의료폐기물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심각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A사의 가동중단, 허가취소, 시설폐쇄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해 9월 28일과, 올해 7월 24일 등 정관신도시 악취민원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 대표들과 함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2회 항의 방문하여 시설폐쇄 및 가동중지를 요구하였으며, 지난 7월 31일에는 의료폐기물소각업체 허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 앞에서 민원해소대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명의 인구가 정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관신도시로 입주한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불쾌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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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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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1일차 수질‧행사 안전 점검위해 수영종목 직접 참여
‘시흥시청, 어린이들의 행복 놀이터로’ 동심 가득, 온 가족 웃음꽃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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