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은 11월 24일(금) 전후 우리나라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파독 광부·간호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공로에 걸맞는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법인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파독광부의 경우 1961년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체결, 1963년 12월 「한국 광부의 임시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 간의 협정」을 근거로 1963년 12월 21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7,936명의 광부가 독일로 파견되었다. 파독 간호사의 경우는 1966년 1월 29일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와 재독한국인 간의 알선계약으로 이어졌고, 1969년 8월 체결된 「한·독 정부간의 간호원 협정」에 따라 1977년 12월 31일까지 11,057명이 파견되었다. 이 같은 파독 광부·간호사의 규모는 2008년 8월 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파독 광부·간호사의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대한민국
성남시의회(의장 김유석)는 23일 오후 3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시의원들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일반 시민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성남시 인구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해숙 문화복지위원장의 사회로 이희선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장의 ‘성남시 인구정책의 과제와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정종삼 의원, 김윤정 의원 및 김도희 성남시어린이집총연합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성남시 출산율 실태 및 대책방안, ▲주택정책이 인구정책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 양육지원정책 분석, ▲저출산 극복!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주제발표에 앞서 김유석 의장은 “성남시의원들은 심각한 인구절벽을 체감하고 있으며, 의회 차원에서 국가적인 위기의 저출산, 인구절벽 문제와 그 극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선 사회정책대학원장은 성남시 가족정책의 방향이 ‘돌봄(양육)’을 가정의 영역에서 사회와 국가의 영역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
오수봉 하남시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재현 의원(광명갑),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과 만남을 가졌다. 이날 오시장은 백재현 예결위원장에게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104억원, ▲항골천 정비사업 48억원 지원 등을 지원 요청하였으며, 백 위원장은 내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금주 중 예정되어 있는 예결특위에서 긍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1월초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국회의원(경기 광주을)에게 요청하여, 2건의 사업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은 수돗물 여과시설(필터)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하천(항골천) 정비사업은 항동지역의 집중 호우시 제방 붕괴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 시장은 “앞으로도 시의 대규모 사업추진 및 지역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행복이 희망인 하남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의회는 2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8일간에 걸쳐 2017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정 질문 등을 주요 사안으로 한 제24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시장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2일에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다.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올 한 해 추진된 시의 주요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마무리추경 예산안을 시작으로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게 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8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 및 상정된 안건을 의결처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승인한 후 시정 질문을 끝으로 폐회할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특수활동비의 감축 규모 약 20%가 실제로는 10% 내외 순감축에 불과하고 나머지 10% 내외는 유사한 성격의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로 항목을 변경하여 증액시킨 것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어제)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 계수조정소위)의 법무부와 검찰 및 감사원 감액심사에서 “20%. 그리고 아까 검찰과 마찬가지로 10%는 순감하고 나머지 10%를 특정업무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나 이걸로 한 것 아니에요?”라고 질의하자,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조사하여 예산 감축을 주도했던 감사원 사무총장이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최근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마치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돈처럼 청와대 등에 있는 정권의 실세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것이 드러나자 특수활동비 감축 규모가 약 20% 내외라고 치적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황주홍 의원은 “특수활동비가 적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른바 권력기관들의 특수활동비를 20% 줄였다고 치적을 홍보하는 것은 진실대로
- 국민의당 박지원 국회의원 11.6%, 3위 장만채 현 전남교육감 10.0%- ‘적합한인물이 없다’(23.2%), 모름/무응답(21.0%)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나- 각 후보 간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부동층의 표심이 변수될 듯-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적합도 1위 이개호 국회의원 26.1%, 노관규 전 순천시장 17.2%- 국민의당 내 후보적합도 1위 박지원 국회의원 21.6%, 2위 주승용 국회의원 20.7%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1월 17~18일 이틀 동안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40명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제공받은 휴대전화 안심번호와 유선 번호를 이용해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전라남도 도지사 선거 후보 적합도에서 이개호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 13.9%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11.6%로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당 박지원(목포시) 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응답 중 ‘적합한 인물이 없다’와 ‘모름/무응답’ 의견이 44.2%로 절반가까이 나타나, 향후 부동층의 표심이 차기전남도지사 선거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두 정당간의 정책연대 및 선거연대에 대하여 전남도민은 두 정당간의 연대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1월 17~18일 이틀 동안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40명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제공받은 휴대전화 안심번호와 유선 번호를 이용해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간의 정책 및 선거연대에 대한 찬반여부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어느정도 반대한다’ 16.3% + ‘매우 반대한다’ 27.0%)이 43.3%로 나타났다. 두 정당간의 연대를 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 10.0% + ‘어느 정도 찬성한다’ 29.4%)는 의견은 39.4%였다. 모름/무응답은 17.3%였다. 연령별로 ‘두 정당간의 연대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30대(51.2%), 40대(54.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두 정당간의 연대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20대(45.9%), 50대(45.7%)에서 높게 나타났다. 60세 이상(찬성 36.0% VS 반대 37.7%)에서는 두 개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권역별로 ‘두 정당간의 연대에 반대한다’는
○ 17일, 백재현 예결위원장, 윤후덕‧김성원 의원 등 예산소위 위원 만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道內 SOC 사업 증액 요청○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보전, 목감천 국가하천 승격 등 도 현안에도 뜻 같이 하기로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7일 오전 9시 국회에서 백재현 예결위원장(광명갑)과 윤후덕(파주갑)‧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 등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만나 2018년도 경기도 주요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일자리, 4차 산업혁명 등 새 정부 국정과제에 집중하는 반면, SOC사업은 전년대비 20% 줄이고 2021년까지 국비투자를 줄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국토균형발전과 광역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SOC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입장이다.이에 경기도는 K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서해선 등 광역권 교통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철도망 확충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국가지원 지방도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중점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또한 SOC사업 이외에도 교통문제 심화와 입석문제 해결, 승객 안전성확보를 위해 도가 시행하고 있는
- 한경호 권한대행, 2018년도 도정 주요현안사업 국고확보 활동사항 직접 챙겨- 국회 상임위 증액 사업 예결위 통과에 모든 행정력 동원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14일 국회 예결위 방문에 이어 16일 국비확보 대책회의를 주재 하며 내년도 국고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경남도는 1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실국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국회 상임위 의결이 완료되고 예결위와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가 본격 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실·국·본부별 주요현안사업 예산반영 동향과 그간 활동사항, 국고예산 확보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을 숙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고회에서 하승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2018년도 함양～창녕 구간(11개공구) 착공과 계획기간(2024년)내 전 구간 동시 개통을 위해서는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사업’에 정부예산안 1,200억 원 보다 증액된 사업비가 필요함으로 지역 예결위 국회의원과 협조하여 추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명균 경제통상국장은 내년도 마무리 사업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석동-소사간 도로 개설사업’에 300억 원의 예산이 필요
도청 직원, 지리산둘레길 완주하고 이웃사랑 성금 기탁
한국수자원공사, 호우피해 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현장 복구 등 총력지원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포토] ‘양주 소놀이굿’에 빠진 시민들ⵈ ‘제8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인파 ‘북적
이동환 고양시장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1일차 수질‧행사 안전 점검위해 수영종목 직접 참여
‘시흥시청, 어린이들의 행복 놀이터로’ 동심 가득, 온 가족 웃음꽃 활짝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꽃해설사 투어’ 눈길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소양교육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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