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백재현 예결위원장, 윤후덕‧김성원 의원 등 예산소위 위원 만나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道內 SOC 사업 증액 요청
○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보전, 목감천 국가하천 승격 등 도 현안에도 뜻 같이 하기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7일 오전 9시 국회에서 백재현 예결위원장(광명갑)과 윤후덕(파주갑)‧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 등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만나 2018년도 경기도 주요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일자리, 4차 산업혁명 등 새 정부 국정과제에 집중하는 반면, SOC사업은 전년대비 20% 줄이고 2021년까지 국비투자를 줄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국토균형발전과 광역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SOC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입장이다.
이에 경기도는 K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서해선 등 광역권 교통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철도망 확충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국가지원 지방도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중점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SOC사업 이외에도 교통문제 심화와 입석문제 해결, 승객 안전성확보를 위해 도가 시행하고 있는 2층 광역버스와 동물복지 및 체험‧인성교육공간 확대를 위한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대한 정책적인 예산지원 필요성도 요청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고 세계 유수의 광역대도시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 모두와 정부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백재현 예결위원장 등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보전과 목감천의 국가하천 승격 등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학교용지부담금 개인부담 위헌결정에 따라, 도가 정부를 대신해 지급한 학교용지부담금(443억원)을 교육부에서 보전하기로 약속한 만큼 이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국가하천에 비해 홍수 피해 등에 취약하고, 주변 개발에 따라 종합적인 치수대책이 필요한 목감천이 조속히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정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남경필 도지사를 비롯하여, 정기열 경기도의회의장, 이재율 행정1부지사, 강득구 연정부지사와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실‧국장이 지속적으로 국회를 방문해 증액 건의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도는 정부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국회를 방문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