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청년’의 범위를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청년창업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이후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75%, 그 후 2년간 50%를 감면 받으며, 중소기업에 창업한 청년의 경우에는 취업일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는다. 박 의원은“국세청의‘국세통계로 보는 청년창업활동’에 따르면 2011년에 비해 2016년에 10대부터 30대까지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 중에서 30대 초반 청년의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고, 통계청의 2016년‘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15년에 비해 30대 초반 청년의 실업률은 상승하고 고용률은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청년 실업 증가와 함께 30대 실업률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사회에 진입하는 연령도 점
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 및 보조금 지급, 홍보․교육 의무화 근거마련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 6개월의 사전조율과 논의끝에 조례통과 지난 2017년의 마지막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사상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 날로 늘어나는 강력범죄의 이면에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범죄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부산시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 피투성이가 된 부산 여중생 및 강릉 여고생들의 폭행사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일곱식구의 가장이었던 양산의 외벽작업자 밧줄을 끊어 추락사시킨 사건 등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건들은 온 국민을 사회적 혼란과 충격에 빠뜨리고도 남을 강력범죄들이 빈발해 왔다. 특히, 이로 인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겪는 심적, 물적 고통은 물리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오보근 의원은 이러한 범죄의 처벌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한다는 사회적 논란 이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즉,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들을 위한 안전망은 많으면 많을수록,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우리사회가 튼튼해질 것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열심히 뛰고 또 뛰었습니다.”라는 모토 하에 의정보고회를 면 단위를 중심으로 새해 첫 달(8일~31일) 35번 연속해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회에서는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활동하면서 이룬 성과(사상 최대 14조원대의 호남 발전 예산 확보를 통해 호남의 숙원을 풀었다는 점과 4개 군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현황 및 농·수산업의 듬직한 지킴이 역할을 한 것)를 고흥·보성·장흥·강진 군민들에게 중점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입법실적이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1위인 것과 4개군 지역구 당원 숫자도 당내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성과를 보였다는 점,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서의 에피소드도 더불어 고흥·보성·장흥·강진 군민들에게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흥·보성·장흥·강진 군민들에게 우편 발송된 의정보고서에는 원칙과 소신으로 자신에게 엄격하며 권위주의를 배격하며 살아왔고, 정치는 양보의 예술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상대의 애국심을 승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자세로 정치에 임하면서도 낮은 자세로 힘써 일하겠다는 ‘황주홍의 생각’이 담겨 있다.나아가 의정보고서에는 ‘국
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일행은 2일 이른 아침 태평동에 위치한 현충탑을 방문하여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현충탑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과 헌화 및 분향을 한데 이어, 낙생공원 내 항일의병 기념탑과 율동공원의 3·1 만세운동 기념탑에도 들러 참배를 하며 2018년 무술년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참배를 마친 후 김유석 의장은 의장실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갖고 새해 덕담을 나누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담배와 같은 유해물을 구매하는 사례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동 법안은 청소년을 유해물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해물을 판매하는 자, 노래방 등 심야시간 이용금지 업소의 업주 등에게 상대방의 나이 뿐 만 아니라 제시하는 신분증이 본인 것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유해물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공문서 위･변조 및 부정행사로 인해 검거된 청소년은 ‘13년 1,954명, ‘14년 1,618명, ‘15년1,648명으로 해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검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들의 기만행위에 속아 유해물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만 ‘12년 11,158명, ‘13년 9,980명, ‘14년 6,888명, ‘15년 8,364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청소년들의 기만행위에 속아 유해물을 판매했다가 억울하게 영업정지 등 재산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상당수 발생하면서
송도근 사천 시장 복당 기자회견 발표문 반갑습니다. 사천시장 송도근입니다.민선 6기를 시작한지 어느 듯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무소속 시장으로서 900여 공무원과 함께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과 함께 사천의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천시의 미래성장 동력의 기반을 다지는 많은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국가항공산업단지 유치에 성공했고, 종포일반산업단지는 완공했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항공 MRO 사업을 마침내 유치해냈고, 불꺼진 항구라던 삼천포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핵심사업인 도시재생 사업도 따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항공산업의 중요한 인프라인 항공산업대교도 착수했습니다. 송포첨단산업단지와 복합유통단지도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사천을 해양관광의 거점도시로 거듭나게 할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이제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시장으로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제때 수용하기에는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지역의 정치인들과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는 더 많은
부산광역시의회는 11월 13일부터 3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66회 정례회를 12월 21일 폐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부산시 및 교육청 등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도 부산시 및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26건, 동의안 7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회에 걸쳐 시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본)에서는 부산시와 교육청이 요구한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부산시의 경우 2017년 본예산 10조 911억원 대비 7,016억원 증액된 10조 7,927억원을, 교육청은 2017년 본예산 3조 6,356억원 대비 2,849억원 증액된 3조 9,205억원으로 각각 의결하였다.11월 13일 제1차 본회의와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동만 의원이 “제대로 된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자원 육성하자”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치는 등 21명의 의원이 시정 및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을 촉구하였다.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일반안건 심의 등으로 2017년도
농협․수협 지점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들을 성추행 해 처벌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협동조합 등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 중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2년 이내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추행 방지법(총 9건)>을 15일 발의했다. 지난 9월 지역 농협지점장이 부하 여성 직원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 10월에는 농협 간부가 수시로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 [단독] "충전 한번 씩 해줘…마사지 해줘…" 여직원 성희롱한 지역 농협지점장, 매일경제, 2017.09.05.▲ 여직원은 성희롱, 남직원은 폭행…지역농협 간부의 갑질, 뉴스1, 2017.10.11. 이는 조합 내 고용관계에서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이지만, 현행 규정 상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이후에도 농협․수협 등 임원 등으로 임명될 수 있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반복될 수 있는 실정이다. 현행 「공무원법」 및 「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에서는 새 정부 핵심 정책인 지방 분권에 대한 시민,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치 역량 확대로 지역 발전 계기 마련을 위해 12월 11일 동구를 시작으로 지방 분권 군․구 방문 강좌를 실시한다. ※ 동구 12.11. 서구 12.18. 연수구 12.19. 강화군 12.21. 중구 12.22. ○ 강좌는 인천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소속 위원 중 분권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지방 분권 실시 필요성, 외국 지방 분권 정착 성공 사례, 지방 분권을 통한 인천 변모 기회 활용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 이번 강의를 통해 지역 내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여 지역 주민이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방 분권 추진의 필요성을 널리 공감토록 홍보할 계획이며, 강의 자료는 향후 지방 분권 업무에 활용할 방침이다. ○ 시 관계자는 “이번 군·구 방문 강좌 이후에도 지방 분권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인천시 현안 과제 발굴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청 직원, 지리산둘레길 완주하고 이웃사랑 성금 기탁
한국수자원공사, 호우피해 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현장 복구 등 총력지원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포토] ‘양주 소놀이굿’에 빠진 시민들ⵈ ‘제8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인파 ‘북적
이동환 고양시장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1일차 수질‧행사 안전 점검위해 수영종목 직접 참여
‘시흥시청, 어린이들의 행복 놀이터로’ 동심 가득, 온 가족 웃음꽃 활짝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꽃해설사 투어’ 눈길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소양교육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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