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7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공익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관련 부처에 즉시 전달되었으며,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한 국비 보전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제22대 국회에서 네 차례나 발의되었으나 아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앞선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개정안들이 다섯 차례 발의되었지만 모두 심의가 보류돼 폐기된 바 있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1984년부터 시행 중인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교통복지정책으로서 40년 넘게 유지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재정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588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부담해 왔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무임승차 손실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처음으로 손실 규모가 7천억 원을 넘었고, 이 중 서울교통공사만 4,135억 원의 손실을 기록해 전체 손실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충남 서산·태안 가로림만에서 함께 바다로 돌아간 점박이물범 ‘봄’이와 ‘양양’이는 방류 직후 헤어져 제 갈 길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는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구조해 지난해 10월 가로림만에 방류한 봄이와 양양이를 위성으로 추적했다. 이 결과, 두 점박이물범은 방류 후 가로림만을 떠나 각각 북쪽과 서쪽으로 향했다. 수컷 봄이는 방류 다음 날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인근을 거쳐 10월 25일 태안 먼바다까지 진출했다. 이어 10월 26일 백령도 인근을 지나 10월 27일 북방한계선(NLL) 북쪽에서 포착된 봄이는 11월 15일 평북 신의주 인근에 도착했다. 11월 17일에는 남하를 시작해 백령도와 강화도, 경기도 앞바다, 가로림만 인근 등을 거쳐 12월 16일 만리포해수욕장 인근에서 신호를 드러냈다. 다시 북쪽으로 머리를 돌린 봄이는 경기·인천 앞바다를 거쳐 신의주 인근에 서식하다 지난 3월 17일 위성 신호가 끊어졌다. 암컷 양양이는 방류 이틀 후인 10월 18일 경기 제부도 인근까지 갔다 다음날인 10월 19일 인천 덕적도와 가덕도 인근으로 내려왔으며, 10월 20일 태안과 가덕도 중간 지점에서 신호가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최근 대형 굴착 공사장 인근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7일 동북선 경전철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총 연장 13.4km의 1~4공구 구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16개 정거장이 조성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제기동역과 고려대역이 동대문구에 설치된다. 현재 해당 구간에서는 터널 굴착 및 구조물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은 동북선 1공구 구간 중 용두역(2호선) 인근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사업 추진 현황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보고 후 굴착 현장에 대한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가 이뤄졌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지하 약 38m 깊이에서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구청장은 “앞으로도 서울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대형 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매월 1회 GPR 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대문구 역시 주요 대형
진주시는 7일 국내 유일의 실크 테마 복합문화공간인‘진주실크박물관’을 준공함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진주실크박물관은 문산읍 실크전문농공단지 내 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932.31㎡ 규모로 △상설·기획전시실 △파노라마 영상실 △수장고 △체험교육실 △카페·아트숍 등을 갖추고 있으며 총 2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2019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2021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사전 타당성 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박물관 건립이 본격 추진됐으며, 그해 7월부터 건축 설계공모, 실시설계 용역,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7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4월 준공하였다. 진주는 100년 역사의 세계 5대 실크 명산지로서 진주에서 생산되는 실크가 국내 생산량의 80%를 차지할 만큼 위상이 높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섬유산업의 전반적인 쇠퇴로 국내 실크산업과 함께 진주실크산업 역시 침체기에 빠져들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국내 실크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실크산업의 가치를 보존하고 ‘진주실크’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국내 유일의 실크 테마 복합문화공간인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정량부문에서 전국 2위(98.9%)의 성적을 거두며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정량평가 목표달성도 98.9% 달성, △정성평가 우수사례 3건 선정, △국민평가 우수사례 1건이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도는 정량평가 부문에서 98개의 지표 중 97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 목표달성도를 기록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수확했다. 올해 목표달성도98.9%는 전년(96.6%) 대비 2.3%p 높은 역대 최고 실적으로 전국 2위를 달성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목표달성도 95.7% 대비 3.2%p 높은 수치다. 정성평가 부문에서는 △가족센터 가족서비스 우수사례,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우수사례, △시민 참여형 보훈문화 행사·체험 우수사례 등 총 3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국민평가 부문에서는 △지역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 활동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가족센터 가족서비스 우수사례’는 전국 최초로 광역형 가족센터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7일 오후 2시 우포따오기복원센터(경남 창녕군 유어면)에서 제10회 우포따오기 야생방사 행사가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첫 방사를 시작으로 2021년~2023년은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방사 행사를 진행하여 올해로 10회째가 되었다. 10회에 걸쳐 그동안 총 355마리의 따오기를 자연으로 돌려보냈으며, 올해 남은 기간 35마리를 추가 방사할 계획으로 이를 더하면 올해까지 총 390마리를 방사하게 된다. 우포늪을 중심으로 한 따오기 복원 사업은 2008년 중국에서 기증받은 한 쌍의 따오기를 시작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창녕군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증식·복원에 성공하였고 야생 방사까지 이어졌다. 그 결과, 멸종 야생동물 2급인 따오기를 경남 지역을 벗어난 부산시, 대구시, 경기도(시흥시), 강원도(강릉시)와 전라북도(남원시) 지역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고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다. 정병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2008년부터 시작된 복원 사업의 결과로 따오기는 다시 우리나라의 하늘을 날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에서 따오기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충남도는 빵·과자의 원료로 공급되는 액란, 간편 영양간식으로 인기 있는 군계란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 점검 및 수거 검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도 점검반은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맞춰 달걀에 의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원료용 알 가공품(액란·분말), 간편 영양간식 제품(훈제란·구운란) 제조업체 21개소다. 중점 점검 사항은 △제조·가공 등에 부패알, 산패알 등 부적합 원료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항목·주기 적정성 △작업장 및 개인 위생 관리 준수 여부 △제품 정보 표시 적정성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알 가공 제품을 직접 수거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는 세균 수, 살모넬라 등 미생물 검사도 진행한다. 도는 위생 점검 결과 위반 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을 실시해 재발을 방지하고, 미생물 검사 결과 부적합 축산물 확인 시에는 회수·폐기 등을 신속히 실시해 부적합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현대인의 인기 먹거리인 알 가공 제품이 안전하게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매년 강화되는 축산물 위생 관리 기준에 부합되도록 우리
대한민국 탄소중립경제특별도로 글로벌 탄소중립을 선도 중인 충남도가 기후위기 대응 성과를 세계와 공유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인 김태흠 지사는 아시아 기후행동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7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출장길에 올랐다. 아시아 기후행동 정상회의는 아시아 지역 지방정부 대표와 기후 전문가 등이 모여 역내 넷제로 실현, 이 과정에서의 도전 과제와 해결 방안, 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언더2연합이 마련한 국제 회의다. 올해 회의는 △아시아 지역 기후 대응 △아시아 친환경 로드맵 실현을 위한 투자 방안 △아시아 기후 기술과 혁신 경쟁 등을 의제로, 8일 하루 동안 다양한 논의의 장을 편다. 이번 출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김 지사는 8일 첫 일정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이피(EP) 100 원탁회의’에 참석해 주제발언을 진행한다. EP100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언더2연합 사무국인 클라이밋그룹이 주관 중이다. 원탁회의 참석 이후에는 언더2연합 지방정부 정책이사 회담, 참파 파텔 언더2연합 지방정부 정책이사 등 접
서울시는 5월 7일(수)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인천시의 제안으로 추진되었으며,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제주도, 창원시 등이 참석한다. 최근 발생한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임금협상 결렬이 서울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의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이번 회의가 마련되었다. 특히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요지 및 쟁점, 지자체별 임금‧단체협상 추진 현황 공유, 지자체 간 협력 강화 및 공동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쟁점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인건비 급등에 따른 마을버스 등 다른 운수업계와의 임금 격차 심화, 다른 운수업계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인건비 인상, 운송수지 적자 심화 및 이에 따른 요금 인상 요구 등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 급등이 불러올 연쇄적인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특정 지자체에서의 임금협상 결과가 다른 지자체의 임금협상에서 선례로 작용하여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국적 영향력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