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 광역 특정공사·공단 대상 8개 중 6위 ‘경기관광공사’ 평가대상 관광공사 7개 중 7위 ‘경기교통공사’는 최하위‘마’등급으로 전국 하위 3.5% 해당 - 경영혁신평가 환경·사회·투명 경영 (ESG)경영지표와 사회적책임평가 친환경·탄소중립지표 강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더불어민주, 오산1)의원은 경기도 기획조정실 공공기관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서 경기도 공기업들이 후순위로 하락한 이유와 책임을 물었다. ☐ 행정안전부가 257개 지방공기업 2021년 경영실적평가결과를 공개(2022.07)한 바에 따르면 행안부 주관 광역자치단체 공기업 대상기관은 경기도주택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교통공사 4곳이다. ☐ 김미정의원의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항만공사가 8개 대상기관 중 6위로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하향하였고, 하락 이유는 지속가능경영분야 전략경영(70.00점)과 혁신성 (78.75점), 그리고 사회적 가치분야 소통 및 참여(73.00점)와 윤리경영(78.00점)에서 받은 낮은 평점 때문으로
울산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에 나선다.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11월 15일 국회와 기재부 핵심 인사를 만나 울산시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가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두겸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규 여당 간사, 박정 야당 간사를 차례로 면담하고 울산시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집중 건의할 예정이다. 또, 김완섭 예산실장, 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을 만나 주요 국비 미반영사업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 주요 건의 사업은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IDX) 사업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영남권 국제(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설립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디(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립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 구축 △울산 재난안전산업 진흥센터 조성 △울산정원지원센터 건립 △울산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등이다. 김두겸 시장은 “국회 예산심사가 막바지에 들어서기 전에 우리가 놓친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국민의힘, 남구4)은 11월 10일 2022년 재정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관련하여 시의 일방적 추진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조치를 요구하였다. □ 부산시 재정관은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을 평가 및 관리하는 부서로서, 현재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감에서 성창용 의원(국민의힘, 사하구3)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는 공공기관 통폐합이 중심인데, 시장 공약추진단에서 제안한 창업청 설립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효율화가 논의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면서, “시가 10월 12일에 개최한 시민토론회의 경우에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상의없는 일방적인 설명회에 불가했다”며 부산시의 일방적인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 질타하였다. □ 특히, 성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올해 1월에 1억7천6백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수행하였는데, 과연 이 연구용역이 객관성과 정당성이 담보되었는지 의문이다”면서, “용역이 마무리 되기 전인 8월 1일 경제부시장이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 내용이 과업지시냐”면서 지적하였다. 성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강달수 의원(사하구2, 국민의힘)은 제310회 부산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내 공기질 측정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기준 기준초과 비율이 80% 이상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적인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추진 중인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이 측정 대상이다. 2022년 부산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 검사대상 15개소 가운데 12개소 이상이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 초과사례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선 보건환경연구원장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물질은 톨루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물질로 주로 건축자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물질”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은 선택적이고 제한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지만, 주택이라는 개념은 조금 다르다.”면서, “온전히 하루를 보내는 공간이 집이라는 공간인데 이렇게 높은 비율로 유해물질 검출된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사안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안 원장은 “현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합리적인 규정 개정을 통한 체육계 공정성 확보를 촉구했다.윤 의원은 경기도체육회 이상헌 사무처장 직무대행에게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 중에 시·군종목단체의 징계대상자의 징계권한이 시·군체육회에만 귀속되어 있고 상위기관인 도단위 종목단체에는 권한이 없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각 종목 간 혹은 단체 간 갈등 발생 시 도체육회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허범행 본부장에게 “경기도 어울림체육대회의 사업계획과 집행이 장애인 선수들의 입장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일반적인 시각에서 계획되고 집행된 것 같다” 말하며, “일반인과 장애인의 화합의 장이라는 멋진 계획을 세웠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사업계획의 뜻은 좋아 보이나 그 효과는 미비하다” 문제점을 제시하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려면 더욱더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1일 의정부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 성과사업 선정 시 평가기준에 도민 만족도를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이 의원은 “성과사업은 기존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데 활용하거나 생활밀착형 소규모 사업 등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위해 추진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이채명 의원은 “지난 4일 지역균형발전 성과사업으로 추진중인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과 객실 신축현장을 점검하고 인근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성과사업 선정시 도민의 만족도를 포함시켜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역균형발전 성과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총 133억원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제3차 지역균형발전 성과사업부터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이채명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 행정도 세일즈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향후 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1월 10일(목),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위반 기업 사업 참여 제한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주문했다.경기도는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11개 법률과 관련된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이 도의 각종 기업지원 사업 공모 시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성호 의원은 “권리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조례 제3조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조례로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특히, “법위반기업의 공모 참여 기회를 3년간 박탈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조례만으로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고, 11개 법률 중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그 외 법률에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1회의 법위반만으로 법위반 내용의 경중에 관계 없이, 법위반 내용과 관련 없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8일(화) 경기도 평생교육국(이화진 국장)ㆍ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권구연 센터장)를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민수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대신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준비청소년에 비해 자립정착금, 수당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아동정책),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로 주무부처가 나뉘어 있는 칸막이 행정의 결과”라고 질타했다.이어 장 의원은 “소외계층 청소년들 간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여성가족부에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또한 장 의원은 청소년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립두배통장 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자립두배통장에서 돈을 찾아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여부와 “금융지식이 부족하고 목돈을 만져보지 못한 청소년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 지급 방식에 치중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들의 경제관념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금융취약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1월 8일(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근거 규정 없이 채권보전조치를 부당 해제하여 특혜를 제공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질타했다.이용욱 의원은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할 경우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구상실익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는 ○○기업의 가압류된 연대보증인 부동산을 관련 규정 없이 해제하고 특혜를 제공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특히, “그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지시와 가압류 해제 품의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고 본인 날인 처리하는 것은 상당한 의도가 있는 행위로 보여지고, 또한 타 금융기관에 연체가 있지만, 재단 보증에 대한 연체가 없었다는 설명에 대해서 재단의 연체 위험 인식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재단의 신용보증관리 시스템의 미흡함을 꾸짖었다.이에 이용욱 의원은 “현재 당사자는 중징계를 받았는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을 대상으로 규정 준수에 대한 교육과 중징계 발생 시 업무배제 그리고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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