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택시 승차장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외국인 이용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최근 10년간 연도별 불법행위 택시적발 현황>에 따르면, 불법행위 택시는 총 33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6년 104건에서 17년도에 75건, 18년 70건으로 줄어들었으나, 19년에는 다시 78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별로는 부당요금(177건/52.2%)과 승차거부(107건/31.6%)가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호객행위 18건(5.3%), 불친절 18건(5.3%), 미터기 할증 10건(2.9%) 등 순이었다. 특이점으로는 가장 많았던 부당요금이 16년 64건에서 19년 21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승차거부는 16년 21건에서 19년 39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호객 행위는 16년 1건에서 19년에 12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불법행위는 직접적인 국격 훼손으로 직결된다”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당요금과 승차거부 행위 등 악질적 불법행위를 한 택
코로나19 관련하여 5개의 지자체와 1개 기관에서 총 8건의 구상권 청구, 합계 1,111억100만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구상권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로는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창원시, 그리고 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공동피고로 하여 방역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2억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으며,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역학조사 방해 등을 이유로 46억2,000만원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미국 유학생 모녀와 안산시 확진자를 상대로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구광역시 또한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광주광역시는 서울 송파구 확진자를 대상으로, 창원시는 창원시 확진자를 대상으로 각각 2억2,000만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실제로 제가 보유한 주택은 아들과 공동소유한 아파트의 반 채가 다입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20일 자신이 14채의 주택을 보유했다고 발표한 경실련의 ‘수도권 지자체장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 결과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나머지 13채에 대해 백 시장은 불치의 병으로 사별한 뒤 재혼한 “부인과 부인 소생 아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것”이며 그나마도 “작은 원룸 13개가 있는 연립주택이 주택 13채로 둔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연립주택에 대해 “남편분과 사별한 저희 집사람이 저와 재혼하기 이전인 1995년에 유산으로 받은 대지에 1남1녀를 양육하고자 기존 집을 헐고 지은 약 10평 전후의 소형 원룸 13개의 낡은 연립주택 1동으로 현재는 장성한 자녀가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시장과 현재의 부인은 각각 불치의 병으로 배우자와 사별한 뒤 지난 2008년 재혼했는데 서로의 이전 재산에 대해선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나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포함해왔다. 이 때문에 백 시장은 지난 2018년부터 공직자 재산신고 결과가 나올 때마다 같은 해명을 해왔는데도 경실련이나 언론이 기록을 검증하지 않고 똑같은 실수를 범해 자신을 다주택자로 공개한 데
김해시는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와 함께 경색된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와 강소형 잠재관광지 홍보를 위해 24일 강원지역 여행사 관계자를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의 숨겨진 여행지를 찾고자 하는 국내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와 부산지사는 강소형 잠재관광지를 코스화한 여행상품을 알리기 위해 이번 팸투어를 기획했다. 이 상품은 부산-거제-김해 연계코스로 부산·경남권의 주요 강소형 잠재관광지인 김해 분청도자박물관과 부산 장림포구 등 비대면 관광지와 소규모 체험을 구성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시는 이번 행사 참가자와 지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박물관 내외부 전체와 수시 방역을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지침을 준수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해외 여행이 어려워졌지만, 반대로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티웨이항공의 김해-양양 신규취항에 의해 강원과 김해간 1시간 거리의 하늘길이 놓아진 것은 악재 속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기회를 발판삼아 비대면 관광지와 체험 등을 확대해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0일 100세를 일기로 별세한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11일 방문해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자유총연맹의 의견을 수렴해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과 왜관지구전적기념관 2곳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12일 오전에 고우현 경상북도의장,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정희용 국회의원 및 도 보훈단체장 등과 함께 합동 분향을 하며 고인의 애국정신을 기억했다. 고 백선엽 장군은 1920년 평안남도 강서에서 출생해 평양사범학교와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하고, 6.25 전쟁 당시에는 1사단장, 1군단장, 육군참모총장 및 휴전회담 대표를 지냈고, 전역 후에는 주 중국․프랑스․캐나다 대사, 교통부 장관 등을 역임하는 등 한국 현대사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구국의 영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고인은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낙동강전선 다부동 전투에서 국군 제1사단을 지휘해 북한군 3개 사단의 집요한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를 이끌어 냈다. 뿐만 아니라, 평양 탈환 시에는 가장 먼저 부대를 이끌고 입성하였고 휴전회담 한국 대표로도 참석했다. 이러한 전공을 인정받아 생전에 태국무공훈장을 2회 수여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