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서현, 낙생, 금토, 신촌지구가 참여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오는 2월 3일(수) 오전10시, 경기 하남시 풍산동에 소재한 LH하남사업본부 앞에서 정부가 제3기 신도시 조성을 서두르는 ‘패스트트랙’의 졸속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성남지역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공공주택지구에서 행해지는 LH의 사전평가 폐해를 지적하면서 사전 감정평가 폐지 및 대토보상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남 서현, 금토, 낙생, 신촌 등 공공주택지구롤 지정된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와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 인천 계양, 과천 과천지구, 남양주 왕숙1, 왕숙 2,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며, 임채관 의장(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위원장)이 대표로 정부와 LH를 대상으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네트워크 활동 등 청년종합지원공간인 ‘김포청년공간 창공’ 센터를 지난 1월 21일부터 다시 오픈했다. 올해는 지난해의 미진한 점을 진단하고 인기가 있고 잘된 부분은 더욱 보강해서 청년의 눈높이에 한발 더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김포청년공간 시설은 소모임실, 카페, 영상촬영실, 코워킹공간, 미디어실, 셀프의상드라이를 위한 스타일러 등 청년들의 니즈가 잘 반영된 김포시 청년 종합지원 활동공간으로 사우청년지원센터와 구래청년지원센터 등 2곳이 운영 중이다. 사우청년지원센터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서 프로그램을 오픈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온라인 프로그램을 먼저 준비하고 있다. 구래청년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방송실을 갖추고 있어서 누구나 유튜브 촬영, 개인신상 영상촬영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구래센터의 방송실은 연예인 코요테의 백가가 유튜브를 찍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 올해도 기대가 크다. 김포청년공간 창공은 만 19세~34세의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프로그램과 창공에 대한 문의는 김포청년센터 창공 홈페이지(gpspace.or.kr)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숙박업에 사용할 수 없는 오피스텔 등을 빌려 영업을 하는 등 불법 숙박업체 다수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고양, 성남 등 도내 10개 시에서 미신고로 의심되는 생활형 숙박업소, 일명 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체들의 매출액 합계는 약 22억 원에 달한다.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28곳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폐쇄명령) 미이행 2곳이다.생활형 숙박업이란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객실 내에 취사시설을 갖춰 호텔보다 저렴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이들 업체는 오피스텔을 빌려 수건, 세면도구, 가구 등을 비치해 숙박업소인 것처럼 숙박 중개사이트에 등록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숙박비 온라인 사전 결제를 유도한 후 숙소 위치, 비밀번호, 입·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 ㄱ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5개실을 빌려 3년 간 3억4천만 원의 불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이 한자리에 모여 본격적인 특례 권한 확보에 착수했다. 용인시는 2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더스테이트 호텔 선유에서 백군기 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이 함께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4개 특례시 시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4개 특례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특례 사무 발굴과 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특례시 출범 공동 TF’팀을 구성했다. 지난 19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첫 정례회의에는 실무자들이 참석해 공동 TF팀 운영 방향과 향후 간담회 일정에 대해 협의했다. 4개 특례시 시장들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시 추진상항과 계획을 공유했다. 또 (가칭)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구성과 공동간담회 개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시장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으로 허성무 창원시장을 추대했다. 오는 3월 중 구성될 시장협의회는 4개 특례시 시장들이 주축으로 활동하며 특례시 관련 시행령 개정과 특례 확보를 위한 정부와의 교섭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중 열릴 공동간
파주시가 남북 교류협력에 대비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공존 분위기 확산에 두 팔 걷고 나선다. 시는 평화협력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중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속추진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평화공존 분위기 확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등 다양한 평화 정책을 추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현가능한 남북교류에 대비하고 중장기 평화협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째, 중점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속추진을 위해 시는 농업 협력사업, 이이 선생 유적 문화교류,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제3국을 통해 파주시 차원의 독자적 북측 교섭 창구를 발굴할 예정이다. 둘째,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업을 통한 남북협력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9월에는 임진각에서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 전시회를 개최해 남북공동발굴의 성과와 남북사회문화 협력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셋째, 평화공존 분위기 확산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찾아가는 교육, 지역 내 활동 강사 교육 등 다양한 평화·통일 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월 25일 오후 3시 LG헬로비전 나라방송 스튜디오에서 지역 밀착 토크쇼 〈헬로 이슈토크>에 출연해 지난 한해 의정부가 이뤄낸 다양한 성과와 2021년 새해 추진하는 주요사업 방향을 소개했다. 이날 방송에서 안 시장은 새해인사로 “어려운 코로나19에 직면해 정부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신축년 흰소띠 해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고 알차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진행된 방송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 의정부시의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의정부시는 지난해 1월 28일 시장을 본부장으로 의정부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과 역량을 집결해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상황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각종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Refresh 의정부뉴딜사업의 성과?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및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
진주시 금산교 도로 확장 공사가 드디어 착공되었다. 그동안 금산교는 주변에 대단위 주거단지와 공군교육사령부, 농산물 도매시장, 초전 장례식장, 물류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어 심각한 상습 차량 지․정체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금산교 확장 공사는 기존 왕복 4차로 교량을 양방향 150m에 한해 6차로로 확장하며,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위해 전 구간 차량 방호책을 설치하고 기존 폭 1.2m의 인도를 3.5m로 확장하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차량 지체도는 차량 1대 당 123.6초에서 64.2초로 절반으로 줄이는 등 극심한 교통 혼잡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산교 공사와 더불어 주변도로 확포장 공사(금산교 사거리~장흥교 간 도로확장, 부흥교~장흥교 간 제방도로 확장, 금산교~혁신도시 구간 도로확포장 등)를 추진하고 있어 금산교 공사가 완료될 즈음에는 이 지역의 교통체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산교 확장 공사는 202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3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7억원은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 힘, 진주을)이 확보한 특별교부세이다. 시
LH는 지난 ‘20년 11월 발표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4,843호의 청약접수를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여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기존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호, 지방권 8,388호 등 총 12,337호가 공급되며,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호, 지방권 1,448호 등 총 2,506호가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이하 수준이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임대료로 납부해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입주자들이 각자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 (보증금 감액+월임대료 증액) 임대보
진주시는 10일 진주시 이‧통장 제주 연수와 관련 경남도의 감찰 결과에 재심의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진주시의 이‧통장들이 제주 연수를 다녀 온 뒤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은 경남도의 지침을 무시하고 연수를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진주시에 기관 경고 조치하고 단체 연수에 동행한 관련 공무원 3명에 중징계를, 2명에 경징계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이번 감찰에 앞서 이·통장단과 시에서 송구하다며 이미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재심의를 검토키로 했다. 경남도의 도내 시‧군에 대한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비슷한 시기에 도내 일선 시․군 이․통장단에서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연수를 가졌으며, 심지어 진주시보다도 앞서 제주 연수를 가진 지자체도 있었지만 경징계․훈계에 그쳤다. 한편 진주시는 경남도에서 단체 여행 자제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자제권고 기간이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였고 시의 이·통장 제주연수는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지침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이 공문은 ‘권고’였지 ‘금지’가 아니었고 이․통장단의 코로나19 감염은 연수를 간 제주도에서 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