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가 국가간병책임제를 중심으로 복지와 돌봄에 있어서 확실한 한 획을 긋고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하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경기도의 ‘간병 SOS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3월에 첫 수혜자분을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만났는데 48년 전에 수술을 받다 시신경을 잘못 건드려 실명을 하셨다고 한다. 실명한 상황에서도 침술과 지압을 배우면서 버텨오셨는데, 병이 재발해 끝없는 와병 생활이 이어졌다고 한다. 간병 중인 아내분께서 저를 붙잡고 우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 가족 한 분이 편찮을 때 일상이 중단되고 벼랑 끝에 몰림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병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다. 간병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책임, 국가의 책무로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다”며 “경기도는 1년 전 작년 8월에 후반기 중점 과제를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부산광역시와 김해↔부산↔양산 간 광역환승요금을 전면 무료화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화는 경남도의 제안으로 광역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협력과제인 ‘부울경 광역환승 할인제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남도(김해시·양산시)와 부산시 간 10여 차례 긴밀히 협의를 거쳐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다. 김해↔부산↔양산 간 시내버스 또는 도시철도 환승 시 발생했던 광역환승요금(1회 500원, 2회 200원)은 그간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앞으로는 광역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돼, 출근·통학 등을 위해 광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은 월 1만 원 이상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환승은 하차 후 30분 내 최대 2회까지 무료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모든 교통카드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 도는 도민들의 교통비 절감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과 광역 생활권 통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광역환승요금 무료화는 부울경 경제동맹의 모범 사례로 경남과 부산이 함께 만든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남과 부산·울산
전라남도는 생계, 의료, 돌봄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 누구나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복지위기알림 앱’을 통해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알림 앱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본인은 물론 주변인 누구라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고 시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해당 시군 공무원에게 전송돼 상담을 통해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사진을 첨부할 수 있어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할 수 있고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 신고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목포 등 일부 시군에서는 실질적 복지 지원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목포시에선 이웃의 익명 신고로 열악한 주거환경과 영양 부족 상태에 놓인 독거 어르신을 발굴해 도배·장판 교체, 반찬 지원, 안부 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했다. 순천시는 장애로 실직한 가장과 대인기피 증상을 겪는 외국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위기가구를 발견해 체납 관리비 지원, 식료품과 생필품 제공과 배우자의 한국어 교육, 심리상담까지 연계하고 현재도 지속적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을 위해 18일부터 9월 5일까지 하반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화성시 주민등록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2,870,416원)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화성시 주택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사이 6개월 월세 납입 내역이 있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세대원 전원 무주택)이다. 이번 하반기 지원 규모는 68명으로,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기 납부한 임차료를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동 사업 선정자(생애 1회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공공임대 거주자 ▲임차보증금만 있는 전세 거주자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전북특별자치도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도민들을 위한 복지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도는 이달 1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즉시 시행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75% 초과~85% 이하’에서 ‘85% 이하’로 통합·확대했다. 1인 가구 기준 금융재산 한도는 839만 2000원에서 1,039만 2000원으로 200만 원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정부 긴급복지 기준인 중위소득 75%를 초과해야 전북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일부 저소득층은 복지 혜택에서 배제됐었다.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을 대비한 소액의 예금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개선된 제도를 통해 연간 145가구 이상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총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실직·가출, 중한 질병이나 부상, 화재 등의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돕는다. 전북도는 현장에서의 원활한 제도 적용을 위해 지난 5일까지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31일,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통(通)하남(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의 첫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통(通)하남’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G-PASS 교통카드를 이용해 하남시를 경유하는 마을·시내·광역버스를 탑승할 경우, 분기별 최대 4만 원(연 최대 16만 원)의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환급금은 어르신 개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하남시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의 약 53%에 해당하는 17,125명이 사업에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교통카드를 실제 사용한 12,305명에게 환급금이 지급됐다. 총 이용 건수는 13만 9천여 건에 달하며, 이번 교통비 지원 규모는 총 2억 273만 원이다. 이번 환급을 받은 어르신은 1인당 평균 약 1만 6천 원의 교통비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는 물론 생활비 부담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통(通)하남 사업이 어르신들의 자유롭고 편리한 이동을 돕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폭염 속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전기료 등 공과금 체납(3개월 이상)으로 단전, 단가스, 단수돼 복지 사각지대 전산시스템 명단에 오른 2137가구를 조사한다. 유형별로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장애인 1929가구 △소득에 비해 월세 지출 비율이 높은 주거 취약 77가구 △50~64세의 중장년 1인 가구 131가구가 해당한다. 시는 이들 가구에 전화하거나 집마다 방문해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위기 상황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 생계비 등의 긴급복지 등 공적 자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기료 감면 등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민간 자원을 연계해 냉방 용품을 설치·지원한다. 이번 현장 조사는 성남시 50개 동 담당 공무원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774명 등이 오는 9월 말까지 협력해 진행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극한 더위에 냉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들어 최근 7개월간 같은 방식으로 위기 상황이 의심되는 6823가구에 대한 유선·방문 조사를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2025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성시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7월 25일 안성시청 시장실에서 ‘2025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을 위한 안성시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간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이번 협약은 안성시와 지역 내 8개 복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를 통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황세주 의원은 “안성시 복지 현장을 대표하는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경기도의 복지 예산이 10조 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이 수요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이라며 사업의 취지를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성시에 복지정보안내도우미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복지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 안성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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