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15일부터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본청 전 부서와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중대 재해 의무 사항 이행점검을 시행한다. 평창군 본청과 읍ㆍ면, 사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중대시민재해 대상) 255개소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 사항 준수 여부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중대산업재해 분야는 안전 관리 전문기관과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면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주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따라 앞으로도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하며 중대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안양시주민자치협의회가 안양천 및 학의천 일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을 전개했다.15일 시에 따르면, 관내 31개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 250여명과 관계 공무원은 지난 13일 오전 8시부터 10시30분까지 만안구 박석교(안양천)부터 동안구 관양교(학의천)까지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다.한윤희 안양시주민자치협의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환경정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깨끗한 안양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최대호 안양시장은“이번 캠페인을 통해 깨끗한 안양천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더욱 잘 가꿔 명품 하천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안양천은 지난해 4월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안양을 비롯한 광명·군포·의왕 등 4개 지자체는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권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경기도의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을 거쳐 오는 2025년경 조성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오는 10월 코트라가 동남아 시장을 겨냥해 태국 방콕에서 주최하는 ‘서울푸드 인 방콕 2024(SEOUL FOOD in Bangkok 2024)’에 전남 농수산식품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푸드 인 방콕 2024는 10월 18일부터 3일간 방콕 아이콘시암에서 열린다. 코트라는 국내 최대 식품 전문 전시회인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을 해외에서 개최함으로써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동서양을 잇는 아시아의 관문 방콕에서 열려 전남산 농수산식품의 동남아 수출 교두보를 마련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된 농수산식품 생산·유통기업으로,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제품 개발 및 포장 디자인이 된 제품을 보유한 업체다. 총 11개 기업을 선정해 부스 설치, 바이어 유치 및 상담, 통역비, 항공료(50%·1사 1인), 통관비 등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17일까지 시군당 최대 2곳을 추천받아 기업의 수출시장 개척 노력, 기업 기술 경쟁력, 참여 의지, 진출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태국 방콕의 대표적 관광명소이자 최대 쇼핑몰인 아이콘시암에서 전남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바이어들과 수출상담 등 적극적 지원을 통해 동남아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시적으로 남하했던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월) 오전, 중랑천변에 위치한 도봉지하차도를 직접 찾아 지하차도 관리현황과 풍수해 대비 태세 점검에 나섰다. 특히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작동 상태와 중랑천변에 위치한 동부간선도로 통제 대책 등을 면밀하게 살폈다. 오 시장은 지난 6월 18일 집중호우 시 빗물 저류를 준비 중인 사당IC 저류조 증설 현장과 관악산 호수공원을 찾아 공정과 수방 대비 태세를 살폈고, 이에 앞선 5월 17일에는 ‘2024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현황 보고회’를 주재해 안전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현장 방문 전 오 시장은 도봉지하차도 관리사무소(마들로 536)에서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으로부터 서울시 전체 지하차도(165개소)에 대한 풍수해 대책을 보고 받고, 지하차도의 관리·통제 등 안전대책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까지 서울 시내 지하차도 165개소 중 침수우려가 있는 98개소에 침수감지장치를 비롯해 진입차단설비 또는 진입금지 전광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이외에도 비상사다리(79개소), 비상탈출구(11개소) 등 비상대피시설도 갖췄다. 아울러 지하차도 별로 4명씩 총 660명의 관리 담당자를 지정, 밀착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시설관리기관, 자율방재단, 경찰로 구성되며 현장 모니터링, 차량통제, 현장복구 등의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한 발 앞선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기존 5단계 대응체계를 ‘예비보강’이 추가된 6단계로 운영한다. ‘예비보강’은 보강단계에 해당하는 하루 30㎜ 이상 비는 내리진 않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돌발성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단계다. 발령시 시‧자치구의 풍수해 담당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아울러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하천, 지하차도, 저지대, 산사태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위험요인 발견 시 즉각적인 통제와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을 돕는다. ‘하천’은 호우예비특보 발효시부터 출입 차단시설을 가동하고, 공무원·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하천순찰단’이 주변 지역을 돌며 위험요소를 확인 및 제거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경찰청과 실시간 정보 공유해 관할경찰서 ‘연계순찰’도 실시한다. 또한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공무원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동행파트너’가 반지하주택 거주자 중 자력 탈출이 어려운 시민을 직접 찾아가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시는 위기상황에서 시민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변 배수시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모래주머니, 양수기, 물막이판 등 수방 자재 관리상태와 작동여부 등을 상시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침수위험발생시엔 빠르게 고지대, 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기상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며 불가피한 외출 시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갑작스레 물이 불어 위험할 수 있는 하천변 산책로 이용을 금하고 집 앞 빗물받이 덮개 제거 및 쓰레기 반출 자제, 지하공간에 물이 들어오거나 하수구 역류시 즉시 대피 등도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장마에 혹시라도 있을 침수사고에 대비해 최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며, “침수 상황에 작동하는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작동 시 통행하는 차량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이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금산·부여군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합동조사반을 가동해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도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금산·부여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합동조사반을 가동해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4100만원, 반파 2000만원, 침수 4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이상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의연금 포함)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286.3㎜로 집계된 가운데, 논산은 397.6㎜, 서천은 402.3㎜를 기록했다. 최고 강우량은 서천군 402.3㎜이다. 이로 인한 도내 전체 피해 규모는 14일 오후 7시 기준 기준 9370건 382억 원으로 집계(국가재난관리시스템) 중이다. 공공시설은 △도로 88개소 △지방하천 93개소 △소하천 102개소 △수리시설 64개소 △산사태‧임도 111개소 등 724건 236억여 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 465건 △주택 반파 33건 △주택 전파 7건 △농경지 유실‧매몰 1481.2㏊ 등 8,646건 146억여 원이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2명, 부상자 1명이 발생했고, 일시대피자는 816세대 1115명이 발생해 현재 149세대 206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도는 인력 4955명과 장비 2,685대를 투입해 공공 및 사유시설 9370건 중 4666건(49.8%)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앞서 김태흠 지사는 지난 10일 부여군 임천면 구교저수지 피해 현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11일에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 안정 특별지원대책도 발표했다. 우선,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더해 추가 지원을 실시해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티브이(TV), 냉장고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 등 가재도구 구입 비용 등도 지원한다. 영농시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35%에 더해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영농소득 상실분에 대해서도 재해보험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부분까지 보전키로 했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지역도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폭염, 미세먼지, 기후·환경변화 대응 등의 주제로 7월 10일(수)부터 11일(목)까지 엑스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국제 쿨산업전’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기후·환경변화 대응 및 쿨산업 진흥을 위한 전국 유일의 전문 전시회인 ‘대한민국 국제 쿨산업전’은 쿨산업 전시회,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기타 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쿨산업 관련 77개 기업·기관이 200부스 규모로 참가해 폭염과 미세먼지,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는 구매상담회에 대기업 바이어가 대거 참가하면서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확대돼 쿨산업 성장을 위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참가업체들도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올해 중점 추진한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에서는 삼성, SK, LG, 신세계 등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 33개사가 수요처로 참가해 중대재해처벌법, ESG경영 등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쿨산업전 참가업체들과 적극적인 상담을 진행했다. 그리고 52개사와 148건의 구매상담을 진행하여 지난해 상담액(16억 원)과 비교해 대폭 증가한 약 87억 원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도 폭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도,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3개국 5개사 바이어들을 초청해 참가업체 22개사와 53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하여 총 1,835만 달러(약 253억 원)의 상담액을 기록하며 참가업체에게 실질적인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쿨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들도 개최됐다.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한 ‘2024 쿨산업 진흥 컨퍼런스’에서는 시민, 전문가, 쿨산업 관련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전세계 폭염발생 피해 현황 및 대응사례, 지역의 폭염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대구지방기상청에서는 과거 대구의 평균 기온변화와 미래 기후전망, 여름철 지역민에게 유용한 폭염영향 예보에 대해 안내했으며, 기상기후 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통해 행사의 볼거리를 더했다. 이 밖에도 전국의 공공기관 재난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4 재난담당자 워크숍’, 경상북도 건축사회에서 주최한 ‘2024 건축사 실무교육’ 등이 진행됐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제 쿨산업전’은 폭염 및 기후·환경변화 대응 전문전시회로 역할을 강화하고, 쿨산업의 수요와 공급을 이어주는 비즈니스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참여기업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의 참여 업체 수를 확보해 상담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폭염 등 관련 기업들이 쿨산업전을 통해 기후 및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고, 관련 산업 및 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대구 미래 50년 구축을 위한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에 따라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패키지형 공모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토지공급 공모‘와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공모’를 결합한 사업모델로,민간사업자가 토지 매매계약 시 계약금과 담보물(토지대금이행보증증권 등) 제출 후 민간분양사업을 시행한 뒤, 추후 분양대금과 공공주택건설공사의 기성금으로 토지비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민간에 매각하는 토지공급(8개 블록, 약 5,400세대)과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참여사업(6개 블록, 약 3,400세대)을 결합해 총 3개의 공모단위로 구성된다. 사업비 규모는 토지공급가격(약 1조원)과 민간참여사업비(약 1조원)를 합해 총 2조원 규모이다.특히, 패키지 공모사업을 통해 매각된 토지는 사용시기를 앞당겨 추진되며, 주택공급 시기가 기존 방식보다 약 2년 단축돼 민간 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이 가능하다.LH는 주택 공급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시장 상황에서 민간참여사업의 조기 시행 등으로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는 한편, 패키지형 공모사업이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시범사업 대상지인 고덕국제화신도시는 GTX A·C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췄으며, 즉시 공급가능한 주택용지가 많아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15일 사전공고를 시작으로, 7월 말 본 공고를 시작해 8월 말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은 뒤 11월 사업제안서 접수와 평가를 진행한다.이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한준 LH 사장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이 민간·공공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성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하계 휴가철을 맞아 15일부터 31일까지 하계 휴가철 다소비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 한다.점검대상은 여름철 보양식 및 나들이 다소비 품목을 취급하는 ▲유원지 ▲캠핑장 ▲계곡 ▲해수욕장 ▲항·포구 등의 전문 음식점과 도·소매업체, 해당 품목의 배달을 병행하는 음식점이다.특히, 여름휴가철 수입물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등이 중점 점검품목에 해당되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인삼 등 휴가철 소비가 많은 농축수산물 및 여름철 보양음식 품목 또한 점검한다.점검반은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와 이중표기,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배달음식의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변경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김조향 농업정책과장은 “하계 휴가철 농수산물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철저히 지도점검 하겠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와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나주시(시장 윤병태)와 함께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이하 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7월 15일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광물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고, 전기차 제조를 위한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토록 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센터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및 제원, 전기차 인증 및 보조금 산정, 전기차 충전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한편, 전기차 탄소발자국 산정 지침을 시스템에 구현하여 기업들이 전기차의 제조 공정별 탄소발자국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알려준다. 또한, 전기차 폐차 후 배터리를 재활용한 경우 재생원료의 성상, 생산량, 판매처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재생원료 생산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 및 폐차, 사용후 배터리 거래 및 유통,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의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과 연계될 예정이다. 센터가 구축되면 전기차 배터리 상태, 충전 이력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어 화재 등 배터리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고, 수출기업은 배터리 공급망 정보와 탄소발자국 시스템을 활용하여 통상규제에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업단지(부지 6,632㎡) 내 들어설 예정으로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현재 센터 건축과 정보화시스템 설계가 진행 중이며, 환경부는 센터 구축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추진사항을 총괄하는 한편,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센터 부지를 제공하고 인근에 사용후 배터리 연관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은 배터리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첫 단추”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전세계 전기차 및 배터리 환경규제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개요.2. 업무협약서. 끝. 붙임1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개요 □ 추진배경 ㅇ 해외 주요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환경규제 대응 및 사용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 관계부처 합동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23.12.13)」,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24.7.10)」 발표 □ 사업개요 ㅇ (목적) 전기차 및 배터리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ㅇ (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업단지 ㅇ (사업기간) ‘23∼’27년 ㅇ (사업비) 454억원(국고 442+지방비 12) < 통합환경정보센터 조감도(안) > ㅇ (추진경과) 타당성조사(‘22∼’23) → 기본계획 수립(‘23) → 센터 건축설계 및 통합환경정보시스템 구축 ISP/BPR 용역 추진(’24) ㅇ (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업단지ㅇ (사업기간) ‘23∼’27년ㅇ (사업비) 454억원(국고 442+지방비 12) < 통합환경정보센터 조감도(안) >ㅇ (추진경과) 타당성조사(‘22∼’23) → 기본계획 수립(‘23) → 센터 건축설계 및 통합환경정보시스템 구축 ISP/BPR 용역 추진(’24) □ 주요기능 o (수집정보) 전기차 배터리 성능‧제원, 충전 패턴‧상태, 전기차 LCA* DB, 사용후 배터리 유가금속 회수율, 재생원료 성상‧생산량‧판매처 등 * Life Cycle Assessment: 제품 원료-제조-유통-사용-폐기 전과정 환경영향 정량평가 o (활용계획) 전기차 인증 및 보조금 산정, 충전기 보급, 전기차 LCA, 재생원료 생산인증,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 붙임2 업무협약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 -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 - 업 무 협 약 서 환경부, 전라남도, 나주시(이하 “협약 당사자”라 칭한다)는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MOU)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사업(“이하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사업”이라 한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약 당사자의 역할과 제반 협력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협약 당사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① 환경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총괄 2.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약 당사자 협의체 구성·운영 4. 통합환경정보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 ②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통합환경정보센터 조성부지 확보 및 무상 사용 제공 2.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3. 통합환경정보센터에 사용후 배터리 연관기업 유치 및 지원 4. 통합환경정보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 지원 제3조(일반사항)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4조(비밀유지) ➀ 각 기관은 상호 협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➁ 제1항의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지된다. 제5조(협약이행) 각 기관은 신의성실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법령 제·개정 및 관계기관과 협의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본 협약의 구체적인 사항 및 이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6조(효력 및 유효기간) ➀ 본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이전에 별도 서면에 의한 종료통지가 없을 경우 1년간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➁ 이 협약서는 기간만료 이전 협약의 해지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종료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3부 작성하여 각 기관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7월 15일 장관 한화진 도지사 김영록 시장 윤병태
대구광역시는 지역 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스타소상공인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시의 스타소상공인 육성사업은 의·식·주 등 생활밀착 분야에서 혁신과 가치를 높이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경영진단 및 컨설팅, 사업 고도화, 민간 투자연계 등을 통하여 우리 곁 소상공인을 생활 속 혁신기업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대구의 소상공인은 총 사업체의 95.6%로 지역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으나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많은 구조적 특징과 영세한 규모로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 편이다. 이에 대구시는 소상공인을 단순 ‘보호’나 ‘지원’이 아닌 ‘육성’의 대상으로 보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성장으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우선 7월 15일(월)부터 7월 30일(화)까지 대구광역시·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하며 신청대상은 대구광역시 내 소재한 사업장 중 업력 7년 이내의 소상공인이다. 사업 참여를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생활혁신(라이프스타일), 로컬(문화·공간·자연), 디지털 기술 등을 접목한 창의력·경쟁력·성장잠재력을 갖춘 우수 소상공인 10개사를 선정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선정된 소상공인 중에서 평가 결과 상위 5개사는 상품개발, 브랜딩, 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8백만 원 내외 차등 지원)도 지원하며, 유망 소상공인에게는 민간의 투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방식의 투자모델을 제시하여 민간 주도로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직접 투자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적 조사, 대·중견기업 등과 협업 기회 제공, 소상공인 운영 인프라 지원 등 특화된 지원체계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변화를 시도한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이번 사업은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를 넘어 유망 소상공인을 혁신기업가로 도약시키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붙임 : 홍보 포스터(별첨)
대구광역시는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시민에게 귀감이 되고 복지공동체 구현에 앞장서 온 자원봉사자를 발굴·격려하고자 7월 15일(월)부터 8월 23일(금)까지 40일간 ‘제22회 대구자원봉사대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공고일(2024.7.15.) 현재 대구광역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상 자원봉사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온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구청장·군수, 시 및 구·군 자원봉사센터장, 시민(19세이상 시민 50명이상 연명)의 추천을 받아서 거주지 구·군 자원봉사 담당부서와 대구광역시 행정과에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추천서, 공적조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공적 증빙자료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누리집(www.daegu.go.kr, ‘고시공고’)을 참고하거나 대구광역시 행정과, 구·군 자원봉사 담당부서, 시 및 구·군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수상자 선정은 접수된 후보자에 대해 현지 조사와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명과 본상 2명을 선정한다. 시상은 2024년 12월에 개최하는 ‘대구자원봉사자대회’때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자는 대구광역시 누리집 ‘우리 지역을 빛낸 사람들’에 이름을 올리고 대구광역시 주관 행사 초청 등 수상자로서의 각종 예우를 받게 된다. 김정섭 대구광역시 행정국장은 “대구광역시가 정부합동평가에서 5년 연속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봉사활동으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해오신 지역 자원봉사자분들 덕분이다”며, “희생과 헌신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오신 분들을 적극 발굴하고 격려하여 자원봉사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제22회 대구자원봉사대상’ 후보자 공모 공고문(별첨)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 – 1055호 제22회「대구자원봉사대상」후보자 공모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시민에게 귀감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공동체 구현에 앞장서 온 「제22회 대구자원봉사대상」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4. 7. 15. 대 구 광 역 시 장 1. 포상개요 ❍ 포상인원 : 3명(대상 1명, 본상 2명) ❍ 훈 격 : 대구광역시장 ❍ 선정방법 :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후보자 추천 ❍ 자격요건 : 공고일(’24. 7. 15.) 현재 대구광역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상 자원 봉사활동 경력이 있는 시민으로서, 다음의 공적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 -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시민들에게 널리 귀감이 되는 사람 -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공헌한 사람 ❍ 추천권자 : 구청장‧군수, 시‧구‧군 자원봉사센터장, 시민(50인 이상 연명) ※ 시민 추천의 경우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시민의 50인 이상 연명 구비 ❍ 제출서류 :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현지조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서약서, 후보자 추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시민 연명 추천 시), 주민등록등본 혹은 주민등록초본(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대구광역시 거주 사실 확인이 가능할 것), 공적 증빙자료, 자원봉사 활동 실적확인서 각 1부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고시공고)에서 서식 다운로드 3. 추천 제한 ❍ 대구자원봉사대상을 기 수상한 사람 ❍ 동일 공적으로「상훈법」제9조 및 제19조에 따른 훈장, 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사람 ❍ 동일 공적으로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여성대상, 청소년대상, 노인복지대상, 장애인대상을 수상한 사람 ❍ 「정부포상업무지침」(2024년, 행정안전부)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람, 「공정거래법」위반 법인의 임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자 등 포상에 부적합 사람 ❍ 건전하지 못한 가정 및 사회생활 등으로 수상자로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추천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7. 15.(월) ∼ 8. 23.(금) 18:00까지 /토‧일‧공휴일 접수하지 않음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접 수 처 - 구청장·군수 및 시민 추천 : 추천 후보자 거주지가 속한 구ㆍ군 자원봉사 담당부서 - 구·군 자원봉사센터장 추천 : 자원봉사센터가 속한 구·군 자원봉사 담당부서 - 市 자원봉사센터장 추천 : 市 자원봉사 담당부서 5. 수상자 선정 및 시상 ❍ 선 정 : 각 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발 표 : 일간신문 게재 및 수상자 개별 통보(11월말 예정) ❍ 시상내용 : 대구광역시장 상패 수여(상금 없음) ❍ 시 상 : 2024년 12월 예정(2024년 대구자원봉사자대회 행사 시)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상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추천된 후보자 중 적합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행정과(☎ 803-3041), 구·군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 시·구·군 자원봉사센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부의장 김동원)는 14일 오전 10시 대전 동구청 대강당에서 자문위원, 북한이탈주민, 대전시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통일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ㅇ 이날 행사에는 김동원 민주평통 대전부의장과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박희조 동구청장이 참석하였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화합의 장으로 1부 통일퀴즈에 이어, 2부 통일음악회에서는 탈북가수 공연, 통일기원 전통무용, 미스트롯(장예주), 퓨전국악공연(그라나다) 후, 마지막 순서로 다함께 통일아리랑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 김동원 민주평통 부의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화합을 촉진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을 맞아 축하하며 북한이탈주민을 따뜻한 이웃사촌으로 포용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한민족임을 넘어 우리 이웃이자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인식이 확대되길 고대하며, 대전시도 통일의 그날까지 진정성 있는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행사개요[붙임2] 행사포스터[붙임3] 사진은 행사 종료 후 별도로 제공합니다. 붙임1 행사 개요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화합의 장 ‘ 7.14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기념 ’통일음악회 개요 ❍ 일 시 : 2024. 7. 14.(일) 10:00 ❍ 장 소 : 대전 동구청 대강당(12층) ❍ 대 상 : 250여명(대전 자문위원, 탈북민, 시민 등) 진행순서(안) 구분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집결 09:30~10:00 (30‘) ○ 집결 및 행사 안내 통일퀴즈 10:00~10:30 (30‘) ○ 통일공감 함께하는 퀴즈 개회식 10:30~11:00 (30‘) ○ 국민의례 ○ 내빈소개 ○ 인사말씀 - 개회사: 김두겸 대전청년위원장 - 격려사: 김동원 대전부의장 - 축 사: 유득원 대전시행정부시장 - 축 사: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 환영사: 박희조 대전동구청장 음악회 11:00~12:20(80‘) ○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음악회 - 탈북가수 공연 (이성미) - 통일염원 전통무용 (남도소고춤 외) - 미스트롯 (장예주) - 퓨전국악밴드 (그라나다) 퍼포먼스 12:20~12:30(10‘) ○ 통일염원 퍼포먼스 (통일아리랑) 폐회식 12:30~ ○ 폐회 및 단체사진 촬영 붙 붙임 3 사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