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3일 순천 낙안읍성의 역사성을 다양한 문화예술로 재현하는 「제29회 순천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 개막식을 갖고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축제는 ‘조선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낙안읍성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오는 5일까지 순천 낙안읍성에서 개최되며, 조선시대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 3일 축제의 개막식에서는 식전 공연인 낙안군수 부임행렬, 대북치기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개막선언, 개막주제공연 ‘낙안읍성의 탄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막주제공연을 통해 낙안읍성의 역사적 인물들인 김빈길, 임경업 장군을 기리는 시간을 갖고, 다함께 ‘낙안아리랑’이라는 개사곡을 부르며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개막식을 마쳤다. 오는 4일에는 태평성대라는 주제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속놀이 경연대회, 장사 씨름대회, 큰줄다리기와 김빈길 창극, 가야금병창, ‘낙안으로 날아온 새’ 무용 공연 등 다양한 화합의 장이 마련돼 있다. 마지막 날인 5일에는 문화융성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공연이 진행된다. 예향예술단의 전통 공연, 취타대로 시작하는 퓨전국악, 코믹한 대사와 국악 및 마술이 어우러진 조선마술사 공연이 관람객에게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마지막으로 나빌레라 예술단의 ‘낙안읍성이여, 영원하라’는 주제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또한, 3일간의 축제 기간에는 먹거리 및 체험 부스가 운영되고, 전통민속문화를 재현하는 백중놀이, 성곽쌓기, 수문장 교대식, 기마장군 순라의식, 전통혼례, 낙안읍성 캐릭터 퍼포먼스 등을 즐길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 낙안읍성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낙안읍성지원사업소(061-749-8840)로 문의하면 된다.
□ 속초의 다양한 맛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2024 속초음식축제(마숩다! 속초)”가 오는 10월 4일부터 3일간 엑스포 상징탑 광장 일원에서 제59회 설악문화제와 연계하여 개최된다. □ 올해 2회째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지속 가능한 축제를 표방하여 ‘바가지요금 없는 친환경 축제’를 목표로 진행된다. □ 속초의 음식들은 설악산과 동해바다가 함께하는 지리적 특성에 실향민 문화라는 독특한 문화적 특성까지 더해져 다채롭고 독창적인 맛으로 속초 여행의 즐거움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 이번 축제에서는 속초를 대표하는 10개의 음식 중 오징어순대, 막국수, 닭강정, 장칼국수, 감자옹심이, 물회, 코다리조림 등 7종이 참여해 방문객들에 속초의 맛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홍새우장을 비롯한 6개의 추가 음식과 5개의 디저트·음료, 특산품 2개(수제맥주, 김부각) 등 21개의 음식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 한편, 속초시는 바가지요금, 안전사고, 축제형 쓰레기가 없는 3無 축제를 위해 참여 부스를 공개모집하고 사전간담회 개최, 소통 창구 등을 개설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요금책정과 사전 가격 공지, 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 철저, 다회용기 및 친환경 제품 사용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행사장 내 21개 부스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다회용 접시, 컵, 수저 등을 제공받아 행사장 가운데 마련된 취식존에서 식사를 하게 된다. 사용한 용기는 행사장에 설치된 다회용기 수거함에 반납하면 된다. 이외에도 외부 음식과 플라스틱 반입 자제를 유도하여 축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방문객들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캠페인도 진행된다. 개인 텀블러·음식 용기를 가져오거나, 행사 당일 1만 보 걷기를 인증한 방문객에게는 친환경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의 탄소중립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의 다채로운 맛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이번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힘을 모아 착한 가격으로 즐기는 친환경 미식 관광 브랜드를 구축해 대한민국 대표 명품 관광도시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0월 3일 전통사찰 제7호 회룡사(주지 성진스님)에서 ‘사찰음식 경연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됐다. 대회는 신한대 식품영양학과 김영성 명예교수의 특강과 시민들이 직접 만든 사찰음식 전시로 구성됐다. 대회에 참가한 10개 팀은 오신채(파, 마늘, 부추, 양파, 달래) 및 육류, 어류, 유정생물을 사용하지 않는 등 사찰음식에 적절한 방법으로 조리된 음식을 준비해 호응을 얻었으며, 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법보상, 정진상 등을 수상했다. 성진스님은 “의정부에서 처음 개최된 사찰음식 경연대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의정부와 회룡사만의 특색있는 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사찰음식의 대중화에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전통문화의 매력을 체험하고, 회룡사가 경기북부 사찰음식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1,4번 : 김동근 시장이 10월 3일 회룡사(주지 성진스님)에서 열린 ‘사찰음식 경연 대회’에 참석해 사찰음식을 맛보고 있다. ▶사진 설명 2,3번: 김동근 시장이 10월 3일 회룡사(주지 성진스님)에서 열린 ‘사찰음식 경연 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속초시가 청초호에 초대형 ‘짜니와 래요’ 공기조형물 설치를 완료하고 10월 3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수상 전시를 진행한다. □ 이번 공기조형물 전시는 유달리 더웠던 올해의 여름에 지친 시민들과 속초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에게 힐링과 행복의 기운을 전달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 설치된 ‘짜니와 래요’는 각각 7m, 5m의 높이, 총 11m의 너비를 가져 청초호 인근 어디서든 다양한 각도에서 만날 수 있다. 청초호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귀여운 ‘짜니와 래요’ 조형물이 색다르고 인상적인 모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청초호 인근에서 10월 4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제59회 설악문화제」와, 10월 18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제20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K-전통시장 페어)」를 찾은 방문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만 송이 국화의 절경이 펼쳐지는 「속초 국화전」이 개최되어 주야간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전시 기간 중 10월 4일부터 27일까지는 인증샷 이벤트를 통해 참여자를 추첨하여 기프티콘을 선물하는 경품행사도 진행된다. □ 권금선 시민소통과장은 “나들이하기 좋은 선선한 날씨에 즐거운 볼거리가 되어줄 ‘짜니와 래요’ 공기조형물 전시를 관람하면서 행복한 힐링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며 많은 관심과 방문을 당부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서울시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주최한 ‘제21회 국제평화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자매도시 간의 우정을 다졌다. 10월 3일 강남구 봉은사로에서 열린 이번 마라톤대회는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돕고 인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특별히 김동근 시장을 비롯한 시청 마라톤 동호회원들도 참가해 5km 길(코스)을 완주하며 뜻을 함께 했다. 시와 강남구는 지난해 자매결연 협약 체결 후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진 강남구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 교류 협력 협약, 실무협력합의서 체결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시는 이번 마라톤 대회 참가를 계기로 문화, 교육,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할 예정으로, 양 도시의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동근 시장은 “시청 직원들과 함께 이런 뜻깊은 대회에 참가해 매우 기쁘고 뿌듯하다”며, “이 대회가 가진 화합의 의미처럼 의정부시는 강남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1번: 김동근 시장이 10월 3일 강남구가 주최한 ‘제21회 국제평화마라톤 대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설명 2번: 김동근 시장이 10월 3일 강남구가 주최한 ‘제21회 국제평화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시청 마라톤 동호회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설명 3번: 김동근 시장이 10월 3일 강남구가 주최한 ‘제21회 국제평화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설명 4번: 김동근 시장이 10월 3일 강남구가 주최한 ‘제21회 국제평화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달리고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가능역 광장과 먹자골목에서 ‘2024 제2회 가능 야식해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가능 야식해 축제는 유동인구에 비해 침체됐던 가능역 일대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지난해 처음 열었다. 올해는 시와 NH농협 의정부시지부가 후원하고 가능상인회와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이 협력해 마련했다. 올해 축제는 지난해 나왔던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변화를 줬다. 공연 팀을 기존 8팀에서 14팀으로 늘리고, 회식비 지원 및 경품 뽑기와 같은 상권활성화 기획행사(이벤트) 규모를 키우는 등 시민들의 기호와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또한 의류, 장식물(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야시장(나이트마켓) 30여 개소를 운영하고 희망 업소에 옥외탁자(테이블)를 지원, 시민들이 자유롭게 보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발길을 사로잡았다. 김동근 시장은 “축제에 방문해 주신 모든 시민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오랜 전통의 가능역 상권이 더욱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1번: 김동근 시장이 10월 1일 ‘2024 제2회 가능 야식해 축제’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설명 2~3번: 김동근 시장이 10월 1일 ‘2024 제2회 가능 야식해 축제’에 참석해 상인 및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 설명 4번: 김동근 시장이 10월 1일 ‘2024 제2회 가능 야식해 축제’에 참석해 한 상인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질소 충전 방식으로 제조된 먹는샘물이 국내 최초로 10월 8일부터 시장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질소 충전 먹는샘물은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서 정하는 액체 질소를 활용하여 기체 상태의 질소를 용기 내부에 충전한 제품이다. 먹는샘물 용기(페트병) 내에 주입된 액체 질소가 기체로 바뀌어 팽창되면, 페트병 내부 압력이 유지되어 용기가 쉽게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질소 충전 방식은 국내외에서 커피 또는 혼합음료, 액상차 등을 제조할 때 활용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먹는샘물 제품에도 질소를 충전하여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21년 상반기에 질소 충전 병입수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먹는샘물 수질에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도 하반기부터 롯데칠성음료(주)와 질소 충전 먹는샘물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롯데칠성음료(주)는 시범사업을 통해 용기 디자인을 개발하고 제품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을 사전 검증했으며, 이후 질소 충전 설비를 도입해 이번에 질소 충전 먹는샘물(상품명 아이시스 N)을 출시했다. 출시하는 질소 충전 먹는샘물 용기는 기존 용기보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19%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기존 용기의 개당 무게는 500mL 기준 11.6g이었으나 질소 충전 용기 무게는 9.4g이다. 롯데칠성음료(주)는 자사의 먹는샘물 판매량을 기준으로 연간 약 127톤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롯데칠성음료(주)와 질소 충전 먹는샘물 유통 및 판매 시 문제점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먹는샘물 표시기준 등(질소 충전 제품 표기 여부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소 충전을 통한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다른 먹는샘물 제조업체와도 적용 제품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롯데칠성음료(주)가 2020년도부터 자발적으로 질소 충전 제품 생산의 협력을 제안하여 저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향후 질소 충전 먹는샘물 제품 확대에 따른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질소 충전 먹는샘물 설명 자료. 2. 해외 질소 충전 먹는샘물 사례. 끝 붙임 1 질소 충전 먹는샘물 설명 자료 □ 질소 충전 원리 액체 질소 충전 시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용기 강도가 강화됨 □ 질소 충전 먹는샘물(상품명 아이시스 N) 플라스틱을 줄인 국내 최저 중량 9.4g(11.6→9.4g) 손쉽게 구겨져 분리배출이 간편 국내 최초 페트 안전성 보강 기술 도입 붙임 2 해외 질소 충전 먹는샘물 사례 판매국가 미국 독일 필리핀 태국 제조사 네슬레 알디 코카콜라 코카콜라 제품명 Poland Spring Quellbrunn Wilkins Pure Namthip 제품사진 판매국가 베트남 제조사 네슬레 코카콜라 펩시콜라 제품명 La Vie Dasani Aquafina 제품사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능력개발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동료교원 평가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식으로 실시되어 왔다. 최근 교권 침해 사례 및 제도 실효성 문제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면서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등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편 방안 시안(안)을 발표하고, 수렴된 국민 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방안을 확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교원의 전문적 역량 개발을 위한 예산 확충 및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의 심층적 지원 필요 (정책포럼(2024.8.14.), 함께학교 플랫폼, 국민생각함(2024.8.20~31.) 의견 수렴 결과) 첫째,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일부),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평가로 대체 << 교원의 역량 진단 방식 >> 동료 교원 학생 자가 진단 • 교원업적평가 다면평가의 정성평가 영역* 활용 *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 ‘과정 중심, 역량개발 지원 중심’ 다면평가로 개선 • 학생 인식 조사 신설 ※ 교원의 학습‧생활지도 결과로 나타나는 학생의 변화 정보 제공 • 자기 역량 진단 시스템 도입 ※ 경력단계‧학교급(유치원 포함) 등을 고려한 역량지표를 기준으로 자발적 역량 진단 지원 ▸(효과) 교원업적평가와 중복 개선, 교사학습공동체 활성화 ▸(효과)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 확인 ▸(효과) 스스로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아성찰 진단결과 제공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영역‧요소별 결과, 연도별 변화 추이 등 역량 진단 결과를 최근 5개년 누적 제공 (나이스(NEIS), 유아 나이스(NEIS)) 둘째, 역량 진단(동료교원·학생·자기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수 관련 예산을 확충*하여 다양한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교원 연수 운영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등 교원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 산정기준 신설을 개정 추진 중 << 역량진단 시스템 활용 체제(안) >> 셋째,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특별연수* 인원 확대 및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보상을 확대한다. 또한,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양성기관 등 연수기관과 연계한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 마련을 지원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0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계발을 위해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일정 기간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 교육청·학교(유치원)·교원양성기관 협력 예시(안)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026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훈령」 폐지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 관련 법령 정비 시까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평가 실시 유예 조치 예정 【붙임】1.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관련 질의답변 2. 교원업적평가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별첨】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 붙임1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관련 질의답변(Q&A) Q1.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절차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6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도입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25년에는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학생인식조사를 우선 도입하고, 사례 개발 학교를 통해 과정중심, 역량개발 지원 중심 다면평가 우수 적용 사례를 발굴‧확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6년에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과정중심, 역량개발 지원 중심 다면평가 실시 학교를 확대하고, 자기역량진단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역량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교원 연수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교원연수 운영지원‘을 신설하여 연수비를 확충하고,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 신설을 통해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 지원을 강화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Q2. 과정중심, 역량개발 지원 중심 다면평가란? 현행의 다면 평가는 연말에 다면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학기 중 교원의 교류.협력 중심의 교육활동을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연중 이루어지는 교원의 역량 개발 및 직무 수행 등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노력을 교원간 교류‧협력을 통해 다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정 중심, 역량개발중심 다면평가로 개편합니다. 교원은 연초 신학기 준비기간 등을 통해 역량개발 및 직무 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활동을 개선하고, 학교는 역량 개발 및 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학기 중 교원 간 교류‧협력을 통해 관찰‧확인하여 다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Q3. 학생 만족도 조사와 학생 인식 조사의 차이는? 학생만족도조사는 서술형 평가 등에서 역기능(교원침해 사례 등)이 발생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학생인식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인해 학생이 스스로 배움과 성장에 대한 변화를 성찰하는 인식 조사입니다. 특히 교원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학생의 변화 정보를 제공하여 차년도 교육활동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인식 조사 문항은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교원의 핵심 교육활동 및 학생의 배움과 성장 요소를 도출하여 구성하고, 개별 교원이 필요에 따라 특색 교육활동에 대한 문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권 침해가 발생한 기존의 서술형 문항은 폐지하고, 학생은 인식조사 참여 전 수업 참여 태도를 뒤돌아보는 자기성찰 질문에 응답한 후, 수업 참여 후 달라진 행동과 인식 변화에 답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Q4. 교원의 연수비 확충 방안은? 교육 혁신의 주체이자 교육 전문가로서의 교원의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24.下)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측정 항목에 ‘교원 연수 운영·지원’을 신설하고, 시도교육청에서 교원의 연수 관련 예산을 안정적‧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Q5. 교원역량개발센터의 역할은? 교원역량개발센터는 IB, 고교학점제 등 급변하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역량 강화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지자체)-연수기관(교원양성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교원의 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역량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교원 및 학교에게 수업 우수 교원 등을 활용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 역량 개발을 위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고, 마이크로디그리형 연수, 학습연구년제 등 교직 생애주기별 전문성 개발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거점으로 역할할 예정입니다. 붙임2 교원업적평가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 구 분 교원업적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평가 근 거 법률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대통령령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훈령 목 적 승진‧전보 등 인사 반영 성과에 따른 수당 지급 교원 연수 기회 부여 평 가 방 식 다면평가(40%)+ 관리자평가(교감20%+교장40%) 다면평가 ※ 학교별로 다름 (예시)정성20%+정량80% 동료교원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평 가 요 소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학습지도,생활지도,전문성개발,담당업무 등 ※ 다면평가 정성지표 기준 일반교사학습지도,생활지도 수석교사추가교수연구 활동지원 교장교감학교경영 관 련 위원회 다면평가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시 기 12월 12월 9~11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검출한계 미만*)되었다고 밝혔다. * 검출한계(LOD, Limit of Detection) : 해당 분석 방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의 최소량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해 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를 포집하고,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 (근접부) 수표면으로부터 0.3m, (수변부) 수변으로부터 0.5~2m, (원거리) 수변으로부터 15~919m 한편, 2023년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하여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대청호 지역(옥천군 군북면 지오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모니터링)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 공기 중 조류독소 분석결과. 2.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 끝. 붙임 1 2024년 공기 중 조류독소 분석결과 지점 일자 수체 이격거리 (m) 공기 중 MCs 농도 (ng/m3) 물시료 MCs (µg/L) 포집량 (m3) LC-MS/MS 포집량 (m3) ELISA 조대*입자 미세**입자 조대입자 미세입자 대청호 (문의) 6월 14일 0 7.50 nd*** nd 7.50 nd nd 0.814 2 7.35 nd nd 7.35 nd nd 대청호 (장계) 6월 20일 0 6.75 nd nd 6.53 nd nd 0.164 2 6.41 nd nd 6.41 nd nd 60 5.15 nd nd 5.15 nd nd 194 5.18 nd nd 5.18 nd nd 낙동강 (물금) 6월 28일 0 6.90 nd nd 6.90 nd nd 0.227 2 6.80 nd nd 6.80 nd nd 20 7.05 nd nd 7.05 nd nd 2 6.88 nd nd 6.88 nd nd 안동댐 (예안교 인근) 7월 25일 0 6.43 nd nd 6.64 nd nd 122.77 2 6.75 nd nd 6.75 nd nd 157 7.13 nd nd 7.13 nd nd 0.5 6.35 nd nd 6.35 nd nd 영주댐 (평은마을) 8월 1일 0 6.95 nd nd 6.95 nd nd 1.808 2 6.87 nd nd 6.87 nd nd 40 6.42 nd nd 6.42 nd nd 265 6.44 nd nd 6.44 nd nd 대청호 (문의) 8월 5일 0 6.93 nd nd 6.88 nd nd 4.591 2 6.93 nd nd 6.93 nd nd 200 4.97 nd nd 4.97 nd nd 25 5.35 nd nd 5.35 nd nd 금강 (웅포대교) 8월 8일 2 3.76 nd nd 3.76 nd nd 7.035 400 7.38 nd nd 7.38 nd nd 919 5.35 nd nd 5.35 nd nd 안동댐 (예안교 인근) 8월 15일 2 6.34 nd nd 6.34 nd nd 14.979 157 6.65 nd nd 6.65 nd nd 0.5 6.08 nd nd 6.08 nd nd 합천창녕보 8월 20일 0 6.19 nd nd 6.19 nd nd 13.735 2 6.30 nd nd 6.30 nd nd 15 5.98 nd nd 5.98 nd nd 490 5.38 nd nd 5.38 nd nd * 조대입자(Coarse particle) : 2~10 ㎛ 범위에 있는 입자상 물질 ** 미세입자(Fine particle) : 2 ㎛ 보다 작은 입자상 물질 *** nd(not detected) : 불검출(검출한계 미만) 붙임 2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 <대청호 문의 지점(수표면 근접부, 6.14)> <대청호 장계 지점(수표면 근접부, 6.20)> <안동댐 예안교 인근(선성수상길 수변부, 8.15)> <합천창녕보(수변부, 8.20)>
장영하 변호사가 대한민국 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장 변호사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제6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시상식에서 ‘법률공익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공헌대상(KOREA CONTRIBUTION AWARDS, KCA)’은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 실현 및 국가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해 이를 널리 알리고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사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조직위에는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주현 MDM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치수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신문협 회장·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가공헌부문 국가공헌대상과 법률공익대상 등 분야에서 9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법률공익대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과 소수자 인권 보호 등에 공로가 매우 큰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023년 신설됐으며, 장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 변호사는 “법률적인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저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화상 법률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AI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법률서식을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장영하 변호사는 법무법인 디지털 대표변호사이며, 국민의힘 성남 수정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첨부 사진 >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1년 373억원 △`22년 409억원 △`23년 43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100만원(33.4%)을 차지했다. 한편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 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경기 44억 4천만원(67명) △서울 27억 7,800만원(87명) △제주 4억 2,5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 9,100만원(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발생한 체납액 규모로 각 시·도에서 1위를 기록한 외국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0억 3,100만원을 체납한 경기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4억 2천만원을 체납한 서울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1억 8,700만원을 체납한 충남 거주 한국계중국인 △지방소득세 1억 6,300만원을 체납한 부산 거주 미국인 등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왔지만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대상 고지서 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외국인 특화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별첨 1 : 최근 3년간 외국인 지방세 세목별 체납 현황※ 별첨 2 : 2023년도 시·도별 외국인 지방세 고액 체납 현황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1년 373억원 △`22년 409억원 △`23년 43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100만원(33.4%)을 차지했다. 한편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 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경기 44억 4천만원(67명) △서울 27억 7,800만원(87명) △제주 4억 2,5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 9,100만원(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발생한 체납액 규모로 각 시·도에서 1위를 기록한 외국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0억 3,100만원을 체납한 경기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4억 2천만원을 체납한 서울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1억 8,700만원을 체납한 충남 거주 한국계중국인 △지방소득세 1억 6,300만원을 체납한 부산 거주 미국인 등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왔지만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대상 고지서 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외국인 특화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별첨 1 : 최근 3년간 외국인 지방세 세목별 체납 현황※ 별첨 2 : 2023년도 시·도별 외국인 지방세 고액 체납 현황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1년 373억원 △`22년 409억원 △`23년 43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100만원(33.4%)을 차지했다. 한편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 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경기 44억 4천만원(67명) △서울 27억 7,800만원(87명) △제주 4억 2,5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 9,100만원(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발생한 체납액 규모로 각 시·도에서 1위를 기록한 외국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0억 3,100만원을 체납한 경기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4억 2천만원을 체납한 서울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1억 8,700만원을 체납한 충남 거주 한국계중국인 △지방소득세 1억 6,300만원을 체납한 부산 거주 미국인 등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왔지만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대상 고지서 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외국인 특화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별첨 1 : 최근 3년간 외국인 지방세 세목별 체납 현황※ 별첨 2 : 2023년도 시·도별 외국인 지방세 고액 체납 현황 [별첨1] < 최근 3년간 외국인 지방세 세목별 체납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건 체납액 건 체납액 건 체납액 합계 877,400 37,393 907,247 40,993 931,426 43,422 취득세 173 236 173 537 170 480 등록면허세 5,054 138 5,337 149 5,627 156 지역자원시설세 14,008 369 13,589 394 13,737 394 지방교육세 416,043 5,385 429,757 5,778 441,792 6,173 주민세 207,179 2,012 210,018 2,031 210,518 2,039 지방소득세 7,199 9,132 9,048 10,678 9,830 11,263 재산세 51,971 5,375 53,237 5,559 54,559 5,806 자동차세 175,277 14,722 185,684 15,847 194,885 17,098 기타 496 24 404 20 308 15 (자료 :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별첨2] < 2023년도 시·도별 외국인 지방세 고액 체납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체납자 수 체납액 외국인 1위 체납자 관련 정보 (국적 / 체납액 / 주요 체납 세목) 합계 218 9,078 - 서울 87 2,778 미국 / 420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부산 3 191 미국 / 163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대구 해당 없음 인천 12 309 미국 / 53 / 취득세(부동산) 광주 2 25 이란 / 14 / 취득세(부동산) 대전 4 104 미국 / 60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울산 2 37 한국계중국인 / 26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세종 해당 없음 경기 67 4,440 미국 / 1,031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강원 2 52 캐나다 / 40 / 취득세(기타) 충북 4 69 미국 / 22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충남 8 291 한국계중국인 / 187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전북 1 50 미국 / 50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전남 1 14 미국 / 14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경북 4 107 미국 / 36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경남 6 186 한국계중국인 / 58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제주 15 425 중국 / 97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자료 :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2일 오후 태풍·호우 대비 낙동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김해시 조만강 일대 침수 피해에 대비한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조만강 일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19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컸던 김해시 조만강 인근 지역에 대한 침수 예방·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낙동강 유역의 수위 관리 상황과 홍수 대응 계획을 청취하고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을 직접 점검했다. 특히, 도내 낙동강 유역의 홍수 위험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당부하며, 수문 조작과 같은 홍수 조절 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남도와의 협조 강화를 요청했다. 이어, 조만강 일대 침수피해 현장을 돌아보며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그동안 경남도는 낙동강홍수통제소와의 협업 외에도 경찰, 소방, 한국전력공사 등 도내 여러 유관기관과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태풍·호우 피해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태풍으로 인한 침수와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대피소를 확보하고, 신속한 대피와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할 계획이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기상 상황이 변동하는 즉시 낙동강홍수통제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소통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긴급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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