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양주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법정교육의무대상자와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 상반기 교육에 이어 이번 하반기 교육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호응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시에 따르면 양주시청 대회의실 및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약 1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주요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에서 ▲ 심정지 인식 ▲ 119 신고방법 ▲ 기도 폐쇄 처치법 ▲ 올바른 심폐소생술 자세와 방법 ▲ 심폐소생술 실습 ▲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방법 등 실습 위주로 진행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및 시민의 생존율 향상에 주안점을 뒀다.강수현 시장은 “이번 교육으로 일상생활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직면할 시 침착하고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양주시는 매년 실시하는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보건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2일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작업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급약품 상자 배부 및 상황별 응급처치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농업기계 현장 실습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농기계 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농업인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응급 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교육에서는 농기계 현장 실습 교육생 13명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응급처치 방법뿐만 아니라,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대처법을 다뤘으며 구급약품 활용 실습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여 농업인의 큰 관심을 끌어냈다. 보급된 구급약품 상자는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본 응급처치 물품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이날 군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과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농업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행정을 펼쳤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지원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은 9월 23일(월)부터 10월 8일(화)까지 의기투합 기초학력 보장 집중주간을 운영한다. 학교-지원청-지역 유관기관의 협력을 기반으로 교원과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집중주간에는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례 나눔 ▲찾아가는 학습 상담 ▲학부모 대상 역량 강화 연수 ▲교원 대상 학생, 학부모 상담 코칭 연수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부스)을 운영한다.9월 30일(월) 오전에는 의정부 관내 심리상담센터, 한서병원의 협조로 임상심리사, 놀이치료사 총 4명이 ADHD, 난독, 경계선 지능 등 복합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의 학습코칭을 위한 부모 상담을 진행한다. 그리고 디지털 중독 시대 자녀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학부모 연수도 함께 운영한다. 오후에는 관내 초,중,고 교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초,중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상담, 기초학력 수업 지도, 난독학생 지도 총 4개의 주제로 사례를 발표한다.10월 2일(수)에는 관내 초,중,고 교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학생, 학부모 상담 코칭 연수를 진행하며,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의 협조로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과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원순자 의정부교육장은 “이번 의기투합 기초학력 보장 집중주간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복합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미수)가 국내연수를 통해 관광문화 및 복지분야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소속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간 제주도를 방문하고,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길호)와의 정책 교류, 민간박물관인 본태박물관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문화복지위원회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의 정책 교류 간담회에서, 제주도의 연령대별 인구분포, 보건의료 및 복지인프라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의회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제주도민의 고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분야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고양시의회 김미수 위원장은 “고양시민 인구분포도 제주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제주도의회가 관심있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다. 현길호 위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고양시가 관내 시립박물관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제주의 대표적 민간박물관 중 하나인 본태박물관을 방문했다. 본태박물관은 지난 2012년 유명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하고 현대그룹이 지원하여 개관한 것으로 알려진 민간박물관으로 5개 전시공간과 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물관을 견학한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본태박물관을 직접 방문해 보니 민간이 주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을 유치하면 훌륭한 전시 공간과 공원을 확보하고 예산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고양시민이 다양한 기획전시와 문화컨텐츠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물관을 반드시 공공이 주도하여 건립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한편, 김미수 위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내용을 토대로 최근 고양시가 직면한 재정적 난관을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소통하며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2024년 국민행복민원실’ 공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다.‘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지자체, 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공간과 민원 만족도 등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 후, 3년간 지위를 인정해주는 제도다.파주시는 2012년 국민행복민원실 신규 인증을 받은 이래, 2014년, 2018년, 2021년에 이어 올해까지 5회 연속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됐다. 앞서 2월에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명실상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그간 파주시는 ▲‘민원취약계층 배려창구’ 이용 대상에 영유아 동반 가족 포함 ▲민원취약계층 보조기구 비치와 편의시설 완비 ▲언어 및 청각장애 민원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서비스 지원 ▲외국인을 위한 민원서류 번역 및 통역서비스 제공 등 민원인의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이 밖에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악성 민원에 대비하고 직원 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민원실 모의훈련 실시하는 등 민원실 안전환경 구축에 대한 노력도 병행해 왔다.김경일 파주시장은 "그간 파주시가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쏟아온 노력이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에 커다란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지속적인 민원실 시설점검과 제도개선으로 시민들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도시민들이 자연에서 다양한 농업 활동을 체험하며 힐링할 수 있도록 오는 12일~13일 처인구 원삼면 농촌테마파크에서 도농 어울림 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시는 축제의 주제를 ‘음표와 쉼표의 만남’으로 정해 잔디광장 무대에서 샌드아트와 서커스, 퓨전 국악과 재즈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난과 국화 분재, 풍경 사진을 전시하고 가을 컨셉의 포토존도 마련해 시민들이 풍성한 계절을 보고 즐길 수 있게 했다.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시는 청귤청 만들기, 버섯 비누 만들기, 도자기 물레 돌리기, 테라리움 만들기, 석고 방향제 만들기 등의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지역 농산물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된다. 구근식물과 야생화, 다육식물 등 화훼류, 된장, 고추장 등 장류, 산채 나물과 대파 등 채소류, 벌꿀과 생강 등으로 만든 농산물 가공품, 축산물 등이 준비된다.시는 참여 농가의 농산물과 체험활동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농가 관계자 인터뷰 영상을 상영한다. 사계절 풍경 등을 담은 농촌테마파크의 홍보 영상도 소개한다.한국생활개선용인시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 용인특례시연합회는 빈대떡, 알감자, 전병 등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장터를 운영한다.시 관계자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시민들이 농촌에서 여유를 누리도록 도농 어울림 축제를 마련했다”며 “자연 속에서 감미로운 음악과 신선한 농산물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이번 축제에 많은 시민이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시 공식 유튜브인 ‘성남TV’ 숏폼 영상 공모전 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성남의 주요 정책, 문화, 명소 등을 주제로 한 참신하고 재치 있는 숏폼 영상을 발굴해 시 홍보에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 3인 이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코믹, 드라마, 광고, 패러디 등 장르와 관계 없이 성남시를 알리는 내용이 담기면 된다.공모에 참여하려면 숏폼 콘텐츠를 59초 이내 세로영상(1080×1920, HD급이상)으로 제작하여 신청서 등 서류와 함께 오는 15일까지 접수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공모결과는 11월 중 성남시 공식 유튜브 성남TV를 통해 발표하며, 우수작에게는 최우수(1명) 300만원, 우수(2명) 200만원, 장려(3명) 100만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시상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수상작의 숏폼 콘텐츠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정 홍보에 활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짧은 시간 안에 즐거움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숏폼 콘텐츠 공모전은 성남시민과 타 지역민들에게 성남시의 숨은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2018년 기준 온실가스 총 배출량 현황에 따르면 약 57.1%가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사용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녹색건축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지난 2021년도부터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올해는 3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8월에 공사를 마쳤고, 2차로 추가 신청을 받아 15가구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이다.‘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주거 부분만 해당) 등이다. 공사는 건물 내외부 단열 공사, 기밀성 창호·조명등(LED) 교체, 온수난방패널 설치 등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매년 2월 고양시 누리집, 현수막 등으로 공고하고, 관련 서류 작성 후 고양시청 건축정책과로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는 건축물의 노후도, 규모 등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지원 대상자는 총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지역 건축사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협약을 맺어 함께 진행하고 있다. 시는 고양지역 건축사회와 협력해 녹색건축물 현장자문단을 운영한다. 사업 대상 가구 선정 시 대상자와 현장자문단의 지역 건축사를 연결해 전문성 높은 컨설팅을 실시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 신청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금액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공사가 끝난 가구를 한 달 뒤 방문해 주택 에너지 사용 실태를 조사한다. 아울러 방문조사 시 주민들에게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를 소개해 에너지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지난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실시한 75개소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 효과와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난방비, 전기세 등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가 감소했다고 답했고, 주거환경 개선 효과와 관련해서는 90%가 만족한다고 했다. 이 밖에 소음 발생량, 거주환경 개선도 등 주관적인 문항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고양시는 지난 2021년부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총 251가구에게 13억3천5백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지속 추진해 더 많은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녹색건축물의 영역을 공공으로 넓혀 백석도서관과 대화도서관이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한다. 시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3년 공공건축물 친환경 새 단장(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총 85억을 확보한 바 있다. 오래된 창호, 환기·냉난방 장치 등을 교체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녹색건축물로 돌아올 예정이다.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사)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성호, 이하 부산국제건축제)가 '부산광역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의 공개 발표회를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특별건축구역 대상지의 최종 심사를 위한 자리며,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일컬어지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건축사사무소를 포함한 세계적 건축가들이 발표에 나선다.‘부산광역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시가 세계적 건축가들의 설계를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혁신적인 설계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건축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이번 발표회에서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6개 후보지에 대한 세계적 건축가들의 디자인 발표와 심사가 공개 진행된다.후보지는 지난 7월에 열린 ‘미래건축혁신위원회’를 통해 1차 선정됐다.구체적인 후보지와 각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세계적 건축가는 ▲남천2구역 재건축정비사업-도미니크페로아키텍처(DPA) ▲남포동 복합타운-엠브이알디브이(MVRDV) ▲미포 오션사이드호텔-오엠에이(OMA) ▲영도 콜렉티브힐스-엠브이알디브이(MVRDV) ▲용두골 복합시설-2포잠박(2Portzamparc) ▲반여 오피스텔-마이어 파트너스(Meier Partners)다.6개 팀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 20분의 발표와 20분의 질의응답을 진행하게 된다.심사 결과는 오는 22일 시 설계공모 누리집(making.busan.go.kr)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공개 발표회 방청 신청은 10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500명을 모집한다.발표회 및 심사 과정은 발표회 당일 부산국제건축제 공식 유튜브(www.youtube.com/@tv-baf)로 생중계될 예정이다.온라인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국제건축제 누리집(www.biacf.or.kr)을 참조하거나 부산국제건축제 사무국(☎051-808-772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창의적인 설계와 지역건축가들의 협력이 더해져 혁신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탄생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경상남도 남해군(군수 장충남)과 경기도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2일 남해군청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자매결연 협약식에는 장충남 남해군수, 정영란 남해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이권재 오산시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및 군의원, 양 지자체 관계 공무원과 주민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남해군을 방문한 오산시 대표단은 이날 열린 독일마을 맥주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자매결연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했다. 오산시는 경기도 남부에 위치한 산업·교통의 요충지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업 및 R&D센터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명품 생태하천인 오산천과 독산성 문화유산 등을 보존하며 지역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는 문화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이날 장충남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오산시는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웅비하고 있고, 남해군은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도시로 비상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경상남도에서 가장 활력 넘치는 두 지자체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오산시민과 남해군민의 행복은 물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더욱 신장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향후 남해군과 오산시는 문화, 예술, 경제, 체육, 관광 등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형식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번 자매결연 협약식은 오산시의 요청에 남해군이 적극 화답하면서 이루어졌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산과 바다, 들이 어우러져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남해군은 남해∼여수 해저터널을 통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준하고 있고, 오산시는 반도체와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중심지로의 도약을 통해 인구 50만 자족형 도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오산시가 보유한 다양한 문화, 산업시설을 남해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지역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통해 남해군민과 상생하는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인천시 전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의 공회전이 제한된다. 인천광역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다.특히 내년부터 공회전 제한 대상에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며,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된다. 다만, 대기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허용시간은 5분 이내이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공회전 관련 내용을 홍보하기 위하여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 15개소에서 시·군·구와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주택가의 공회전과 배달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해 매연과 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공회전 제한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게 되었다”며 “시민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오비맥주(대표 배하준),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과 2일(화)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에서 ‘2024 음주운전 ZERO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 제도를 알리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오비맥주, 에스알과 함께 수서역 내에 관련 전시물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직접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를 운영했다.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한 ‘철벽 능력고사’ 퀴즈 이벤트도 진행된다. 술자리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열 가지 상황에서 본인의 행동 유형에 가까운 답을 선택하면 철벽 능력을 등급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6일까지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오비맥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 5,950건이며, 사망자는 1,161명, 부상자는 12만 2,566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운전자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43.3%에 달했다.개정법 시행 이후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장치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해마다 수많은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 행위”라며 “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0건’을 달성하기 위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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