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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산업연구원과 산업․공간 융복합 연구협력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 대전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산업연구원(KIET)과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 및 국가균형발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공간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중심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 정부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국토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이행 방법으로 산단,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투자 촉진 등을 제시 협약을 통해 LH 토지주택연구원(LHRI)과 산업연구원은 △ 지역산업과 도시·지역의 융복합 정책 개발 △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업무협약식에 이어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은 △산업입지 △지역전략산업 △기업생태계 등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 산업과 공간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배진원 박사(산업연구원)가 ‘국내 산업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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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촉구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에 대해 정부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며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 노사 대표들은 9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이용우 의원에게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2004년부터 꾸준히 발의돼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입법화에 실패하고 있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공동건의문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전달하고,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제도적 전환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교통복지 정책이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정부의 별도 재정 지원은 없었다.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무임수송 손실이 2000년 234억 원에서 2023년 4,135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6개 기관 전체의 누적 결손금은 29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의 58%가 무임수송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노선에서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