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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충청남도·부여·서천· 태안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협약 체결


2016년 10월 13일 K-water(사장 이학수)와 충청남도, 부여, 서천, 태안군은 13일(목) 10시, 충남도청(충청남도 홍성군)에서 노후화된 지방상수도시설 개선을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여 관할 지역주민에게 공급하는 상수도를 말한다. 
지방상수도는 생산원가보다 낮은 수도요금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으로 효율적인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협약은 70~80년대에 주로 설치되어 단수와 누수 등의 경제적 손실이 계속되는 노후 지방상수도를 K-water의 물 관리 경험과 기술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K-water는 정부의 국비 지원으로 총 사업비 약 700억 원 규모의이번 충청남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3개 군 합계 총 97㎞에 달하는 노후 수도관 교체*, 누수 탐지와 복구, 수도관 정비, 유량 감시체계 구축 등을 실시한다. 

부여군 1개 구역 28㎞, 서천군 3개 구역 32㎞, 태안군 1개 구역 37㎞, 총 5개 구역 97㎞ 

그리고 충청남도는 지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비투입, 국고 보조금 확보 등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부여, 서천, 태안 등 3개 군은 관할 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K-water와 상호 협력한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전국 유수율* 평균 83.7%보다 낮은 3개 군의 사업구역 유수율을 58.9%에서 2021년 까지 약 85%로 끌어올려 깨끗한 수돗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수율 : 공급하는 물이 중간에 새지 않고 주민에게 도달하는 비율 

특히 K-water는 2015년 충남서부지역 가뭄 시 긴급누수저감 사업을 시행하여 서천군 등 4개 지자체의 유수율을 6개월 만에 평균 16.8%p 올렸던 경험으로 이번 사업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비용과 수돗물 생산비용을 낮추어 지자체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돗물 누수량은 2014년 전국 6억9천㎥로 팔당호 담수량의 약 2.7배이며 전국에 48일간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서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6천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김병하 K-water 경영본부장(부사장 겸직)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주민 불편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라며, “K-water는 상수도 운영 경험과 전문 기술을 활용해 물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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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