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남 남해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장충남 군수는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원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서천호 의원 등과 면담을 하고 ‘남해형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 거주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 가량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내년부터 인수감소 지역(5∼6곳)을 대상을 시범사업이 실시된 후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에 남해군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최근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고 범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노인회, 이통장협의회, 상공협의회, 농어업회의소 등이 참여하는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가 발족하는 등 군민들의 염원이 달아오르고 있고, 남해군과 남해군의회는 관련 조례 제정을 조율 중에 있다.
남해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청년과 고령층 모두에게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 활성화와 인구구조 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민만족도 상승, 생활 안정,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 지역 공동체 의식 회복 등 비경제적·사회적 효과 또한 기대되는 만큼 전 군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범 사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연간 총 사업비는 712억 원(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으로 예상된다.
장충남 군수는 세출 구조조정과 추가 국비 확보분 활용 등을 통해 군비 부담분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남해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에 자신감을 표했다.
또한 남해군은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 추진계획에 발맞춰 경남도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충남 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농어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전 군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재원 마련 여건이 충분한 남해군에서부터 활력 넘치는 농어촌 지자체의 모범을 만들어 가겠다”고 피력했다.
장충남 군수는 이 외에도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 ‘국가 치유·연수 복합단지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추가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장충남 군수는 지난 8월 7∼8일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입안 행보에 발맞춰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를 잇따라 방문해 남해군 주요 현안을 설명하는 한편 핵심전략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지난 8월 12일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전형필)을 방문해 남해군의 국도 분야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서 지난 8월 28일에는 대통령실을 방문해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과 면담을 하고 △적조피해 예방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해양쓰레기 수거선 지원 △풍랑주의보 발효시 출항 가능 해역 추가 지정 요청을 했고, 즉각적인 수용 약속을 받은 바있다.
장충남 군수가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유치 등 남해군 현안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