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산업 쇠퇴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시군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5년 빈집정비사업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인센티브 지원은 빈집을 단순히 철거하는 게 아닌 로컬푸드, 청년센터 등 활용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8개 시군의 빈집 정비 실적을 평가해 우수 시군 4곳을 뽑아 총 2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는 18개 시군이다. 정량평가(80점)와 정성평가(20점)를 통해 빈집정비 달성률과 빈집 철거 또는 활용 실적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1곳) 9,000만 원, 우수(1곳) 5,000만 원, 장려(2곳) 각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지원 대상 시군은 11월 15일까지 사업 추진 성과를 경남도에 제출해야 하며, 11월 말 평가 완료 후 지원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방치된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각종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이어, 2월에는 빈집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 7월에는 경상남도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인센티브를 통해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빈집을 주민 생활 공간으로 되살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빈집 정비는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시군의 관심과 동력을 높이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