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청양·부여 지천댐 관련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부지사는 우선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 도와 환경부의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청양군의 주장에 대해 “도와 환경부는 모두 공문과 면담을 통해 항목별 답변과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청양군이 건의한 지천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비, 하수도 시설 확충, 도립 파크골프장 연계 사업, 충남형 리브투게더 후속 사업 선정,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 등에 대해 지원 가능하다고 지난 5월 27일 공문으로 회신했고, 지난 5월 도지사와 청양군수 면담 자리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 부지사는 “지난해 9월 청양군이 정부에 건의한 7개 사항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같은해 10월 공문을 통해 회신했다”며 “환경부는 제출된 건의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와 재원 조달까지 가능한 조치 방안을 답변했고, 청양군이 요구하는 신뢰성 담보는 환경부의 공문 회신으로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부지사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며, 행정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며 “기초 계획도 없이 사업 지원을 먼저 요구하고 구체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부지사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주변 지역 정비 사업비를 770억 원까지 확대하는 댐 건설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도 차원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며 “도에서는 주민 지원 사업 발굴을 위해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경 예산을 삭감하고 청양군을 소외시킨다’는 청양군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선8기 충남은 15개 시군 특장을 살린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정 지역을 소외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단호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제2회 충청남도 추경에는 청양군민 삶과 직결되고, 군민 등이 건의한 14개 사업 172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86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34억 원, 화성∼장곡 간 지방도 확포장 42억 원, 지난달 호우 피해 재난 지원금 7억 원 등이다.
다만 청양군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 사업 용역비 1억 원과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 사업 설계비 14억 6800만 원 등 도가 지천댐과 관련해 지원을 약속한 2건은 사업 구체화 및 사전 절차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추경에 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 부지사는 “향후 청양군이 자체 용역 등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 하고 지원을 요청하면, 검토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부지사는 끝으로 지천댐과 관련한 청양군의 공식 입장을 조속히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박 부지사는 “환경부는 댐 후보지(안)을 발표한 초기 단계부터 줄곧 ‘군과 군민의 의견이 가장 주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으며, 도 입장 역시 마찬가지”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청양군수께서는 당초 7월 지천댐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기로 해놓고도 환경부가 청양군의 입장을 신규 댐 정밀 재검토에 반영하려는 중요한 시점에서조사 ‘기본구상이 끝나면 한다’, ‘환경부 정책 방향에 따르겠다’며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부지사는 “청양군수는 군민의 정책 결정 사항을 중앙에 의존하지 말고, 군의 의지를 즉시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부지사는 끝으로 “우리 도는 앞으로도 지천댐 건설과 관련한 모든 절차에 있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사실과 절차에 기반해 현명한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지천댐은 충남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