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친환경 농가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친환경 농가재해복구비 가운데 농작물복구비 40%를 추가 지원한다.
친환경 농가에 호우나 폭설 같은 농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들은 친환경 인증 유지를 위해 오염 물질을 추가로 제거해야 한다. 일반 농가보다 많은 복구비용이 필요하지만 복구지원금은 똑같아 친환경 농가의 어려움이 컸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친환경 인증 농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는 1차 추경에서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예산 1억2천만 원(도비 5천만 원, 시군비 7천만 원)을 확보했다. 각 시군이 추경을 세워 예산을 확보하면 올해 안에 추가지원금 교부를 할 예정이다. 지원금 수령 대상은 지난해 재해 피해를 입은 친환경 농가 155가구다.
추가지급액은 농작물복구비의 40%다. 도는 기존에 재해복구비를 받은 농가 가운데 친환경농가에만 추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절차는 필요없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농가 계좌로 일괄 지급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인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농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친환경 농가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추가지원을 고정사업으로 편성해 안정적인 재해복구비 지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가 폭설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