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내일(9일)부터 7월 30일까지 3주간 「1단계(화명·금곡, 해운대1·2)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4.4.27.)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계획(안)은 기초 지자체가 수립해 경기도 특별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받은 1기 신도시의 기본계획과 달리, 시가 국토부,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아 직접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특·광역시 중 최초로 수립을 추진하는 사례다.
시는 부산형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성공적 모델을 발굴·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화명·금곡 ▲해운대1·2 등 2개 지구를 대상으로 1단계 계획(안)을 수립하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차후에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화명·금곡 지구] 대상지는 1995∼2002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로, 대상 면적은 2.71제곱킬로미터(㎢)다. ‘숲과 강을 품은 휴메인(Humane)* 도시, 화명·금곡’을 비전으로 ▲지역특화거점 육성 ▲15분도시 실현 ▲그린블루 네트워크 구축 ▲미래 녹색 교통도시 구현을 정비목표로 설정했다. 노후계획도시의 기반 시설 여건과 수용 가능 인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용적률을 평균 350퍼센트(%)(2종일반주거지역 340%, 3종일반주거지역 370% 등)로 결정하고, 통합재건축을 위한 주택단지 정비형 14곳 등 총 21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휴메인(Humane) : 배려와 인정이 있는, 인간적인
[해운대1·2 지구] 대상지는 1997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로, 대상 면적은 3.05제곱킬로미터(㎢)다.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도시를 열다’를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융복합도시 ▲부산형 15분 도시 ▲리질리언스(Resilience)* 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정비목표로 설정했다. 기준용적률을 2종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360퍼센트(%), 연립주택 210퍼센트(%)로 결정하고, 통합재건축을 위한 주택단지 정비형 13곳 등 총 17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리질리언스(Resilience) : 회복력, 탄력성, 복원력
이번 기본계획(안)은 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dynamice.bu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후 오는 12월 국토부로 제출되면, 국토부 특별정비위원회 심의·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법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조례에 담긴 공공기여 비율은 ▲정비계획용적률이 기준용적률 이하(1구간)인 경우 10퍼센트(%) ▲정비계획용적률이 기준용적률 초과(2구간)인 경우 41퍼센트(%)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저치로 설정했다.
아울러, 시는 주민 공람과 함께 기본계획(안)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병행한다. 화명·금곡 2천500세대, 해운대 3천200세대 규모로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주민참여도 ▲정비 시급성 ▲사업 추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내일(9일)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해 12월에 최종 선정된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우선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시는 7월 중 「2단계(다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수립에 착수한다.
2단계 노후계획도시 대상지는 ▲다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 등 4개 지구다.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하며,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 주변 지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단계 기본계획 수립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한편,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관심도도 높일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에 마련하는 기본계획(안)은 기존 도시정비법에 의한 개별 재건축정비사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계획도시의 기능 저하와 노후주택의 급격한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정비해, 시민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공간구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나아가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화명‧금곡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해운대1‧2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부산시 노후계획도시 대상지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