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7일 오후 1시 창원컨벤션센터(CECO) 6층 600A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자치분권 열린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경상남도의 민선자치 30년 성과를 되돌아보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자치분권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은 경남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전문가, 도 및 시군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등 50여 명이 현장에서 직접 참석하며, 경남TV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gyeongnamdo)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 200여 명의 도민 및 시군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포럼에서는 ‘민선자치 30주년, 경상남도 자치분권 성과와 미래 비전’이라는 큰 주제 아래 두 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심층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주제발표에서는 ▵‘경상남도 민선자치 30년의 발자취와 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경상남도의 도전과 과제’ 등 2가지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전문가 및 정책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주제는 ‘경상남도 민선자치 30년의 발자취와 성과’로, 지방자치 발전 단계와 경남의 주요 지표, 지방자치 본질을 살펴보고 경남의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연대별로 분석하고, 민선 지방자치의 부분별 주요 변화와 30년 민선 지방자치의 SWOT분석과 함께 정책제언으로 마무리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경상남도의 도전과 과제’로, 급변하는 사회적 여건 속에서 경상남도가 직면한 행정적 과제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해법을 논의하였다.
그에 따른 과제로 지방의 조례입법권 강화,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지방정부 이양,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중 하향 조정, 경남‧부산통합자치단체 신설, 자치행정 의결‧입법 과정에 주민 직접 참여 확대 등 내실있는 주민 참여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정국조 경남도 균형발전과장은 “이번 열린포럼은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자치분권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키고, 경남형 자치모델을 함께 설계해 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