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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4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취약계층 체납자 구제, 고질 상습체납자 강력 징수 병행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이달부터 11월 말까지‘2024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지방세 체납액 813억 중 228억(28%)을 징수해 경기도 내 이월체납액 상위 10개 시군 중 징수율 1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341억 원을 추가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징수 활동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월 한 달 동안은 납부 홍보, 체납안내문 발송 등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10월부터는 집중징수 활동을 강화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진행하는 병행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점차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가택수색을 강화하고, 금융재산 조회,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및 인허가 부서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도 시행한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효과적이었던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전자예금 압류·추심을 확대하고, 체납징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주택임차보증금을 전수조사 하는 등 다방면에서 빈틈없는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 체납처분 중지 등의 탄력적인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책임있는 징수로 조세 정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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