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축산물 무역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에서 소비된 7대 곡물의 외국산 점유율이 75%에 이르고, 오는 2025년에는 80%에 이를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수입품목을 보면 곡물(쌀,보리,밀,콩,옥수수,감자,고구마)이 2015년 한해 동안 1천 7백만톤이 수입되어 수입량이 가장 많았으며, 축산물(소,돼지,닭,계란,낙농품) 91만톤 ,과일(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단감) 77만톤, 채소(배추,무,마늘,고추,양파) 38만톤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국내시장점유율은 7대곡물이 국내소비량 2천2백 55만 2천톤중 1천7백 99만톤을 수입하여 수입의존도가 75.8%로 나타났으며,
과일의 경우 26%, 축산물16.8%로 나타나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한해에만 기채결된 FTA가 캐나다(2015년 1월 1일 발효), 뉴질랜드(2015년 12월 20일 발효), 중국(2015년 12월 20일 발효),베트남(2015년 12월 20일 발효)과 체결된 FTA가 각각 발효되어, 향후 국내농산물시장에서 외국산 농산물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의 대책없는 FTA체결과 농업에 대한 홀대로 우리농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국내 식탁을 외국농산물에 넘겨주고 있다”며, “국민의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기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 즉 농업생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6.8%에 달하여, 1995년에는 34.6%에서 20년만에 두배 가까이 인상되어 농가실질소득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