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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강원도, 유관기관 합동 불법어업 집중 단속 실시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 나서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에서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을 통해 산란기 어종, 어린고기 남획 등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에 주력하고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 등 해양 환경의 변화와 연근해 무분별한 남획으로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오징어의 어획량은 2021년 6,232톤에서 2023년 1,385톤으로 불과, 2년만에 어획량이 78% 급감하였고 문어‧대게 등 동해안 대표 수산자원 또한 지속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고질적인 체중미달 대문어, 암컷 대게류의 불법포획‧유통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강원자치도에서는 산란기 어종 보호를 위해 불법 대게(암컷대게, 어린대게) 포획을 포함한 금지체장‧체중미달 어종 포획‧유통‧판매행위,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조업구역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육상에서는 도‧시군 합동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해상에서는 도 어업지도선과 민간 수산자원보호관리선 합동으로 해상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서는 행정 중심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와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 개선을 통한 자원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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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살던 곳에서 돌봄을... 의정부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본격 추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지역 통합돌봄 정책에 따라 시가 조직 개편과 협력망 구축, 자원 조사 등을 진행해 온 과제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해 이미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의정부시 역시 7월 말 기준 노인 인구가 9만594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한다. 연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신청에서 지원까지, 통합돌봄의 전 과정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을 통해 개인별 건강‧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주거 지원 서비스를 맞춤 연계한다. 사업 주요 절차는 ▲통합지원 신청 ▲통합판정 조사 ▲통합판정회의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의 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통합지원창구에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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