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월 7일(수)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강원도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지방채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상환하는 등 고강도 재정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 임기내 60%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말까지 채무 34%를 줄일 예정이다.
민선 8기 강원도정 첫 해였던 올해 총 1조 243억 원이었던 강원도 채무는 재정혁신 및 채무상환 노력으로 연말까지 2,942억 원(28.7%)을 감축, 총 7,301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 강원도 채무 감축 배경은,
- 2회 추경을 실시하지 않아 당초 ‘22년 발행 계획이었던 1,600억 원의 계획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 레고랜드 조성사업 관련 우발채무 2,050억 원의 상환은 자체재원으로 1,050억원을 조달하게 되고, 나머지 1,000억 원은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저리의 채무로 조달하게 되었으며,
- 아울러, 만기 도래 292억 원 채무를 자체재원으로 상환하게 되었다.
또한, 내년 말 만기가 도래하는 292억 채무와 266억 채무를 조기상환하여, 연말 채무액은 6,743억 원으로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 계획대로라면 내년까지 총 3,500억 원(34.2%)의 강원도 채무를 감축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는 2014년 11월 27일, 레고랜드 조성사업 관련 보증채무 금액 확대에 대해 도의회의 승인이 없었던 사실과 관련하여, 금일 발표한 행안부의 지방채무 관리 강화 방침에 발 맞춰 보증채무 등 지방채무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 특히,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결, 보증채무가 포함된 지자체 투자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등 강화된 절차 준수를 위해 제도적 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은 강원특별자치도 원년으로서 강원도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독립을 위한 선진적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기 위해 부단한 재정혁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