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2023년도 예산안 규모를 10조 3천381억원으로 확정하고,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0조 470억원 보다 2천911억원(2.9%)이 증가한 10조 3천38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천300억원이(2.5%) 증가한 9조 2천883억원, 특별회계는 611억원(6.2%) 증가한 1조 498억원을 편성했다.
◇ 총규모 : 10조 3,381억원('22년 10조 470억원 대비 2,911억원증, 2.9%↑)
- 일반회계 : 9조 2,883억원('22년 9조 583억원 대비 2,300억원 증, 2.5%↑)
- 특별회계 : 1조 498억원('22년 9,887억원 대비 611억원 증, 6.2%↑)
* 연도별 편성액 : '20) 8조 1천588억원 → '21) 9조 2천23억원(12.7%↑) → '22) 10조 470억원(9.2%↑)
글로벌 도정기반 구축을 위한 미래첨단전략 산업 육성과 청년 및 도민행복 시책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감안해 2022년에 이어 2개년 연속 지방채 발행없이 편성했다.
중점 편성방향은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및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1조 241억원) ▲ 문화예술자원과 콘텐츠 융복합, 문화‧관광 융성시대(4천278억원) ▲ 농수축산업 고부가가치 및 미래생명산업화(1조 9천119억원) ▲ 청년 응원과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실현(3조 3천414억원) ▲ 도민안전과 SOC 르네상스 기반 구축(1조 3천623억원) 등이다.
특히, 내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첨단전략산업분야에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기술 실증을 위한 탄소포집활용(CCU)실증지원센터 구축 16억원, 수소도시 조성 및 수전해시스템 성능시험센터 등 수소인프라 구축 25억원, 민선 8기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인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 12억원, 이차전지분야 사업화기술지원 및 전문인력양성 15억원을 편성했다.
▲문화관광분야에 제104회 전국체전 개폐회식 및 시설비 488억,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105억원, 마한문화권 복원 및 발굴 조사지원 15억원, 영상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남도영화제 개최 지원 10억원을 반영했다.
▲농수축산분야는 도내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가정간편식(HMR) 연구개발을 위한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 66억원, 비료가격안정 지원 375억원,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42억,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22억원, 김산업 생산성 개선장비 지원 9억원을 편성했다.
▲ 인구·청년·복지분야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110억원, 세대어울림 복합센터 건립 89억원, 청년종합지원공간인 권역별 대규모 청년문화센터 71억원, 염전 근로자 등 필수근로자 주거안정 지원 사업 45억원,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사업 628억원, 독거어르신 반려로봇 보급사업 22억원을 편성했으며,
대규모 지역주도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300억원 규모의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 안전·SOC 분야에 섬마을 LPG시설 구축 36억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8억원을 담았다.
중점분야별 주요예산은 우선 세계적 수준의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및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를 위해 1조 241억원을 편성했다.
첨단 전략산업 거점 구축을 위해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40억원,수소인프라 구축사업 25억원, 반도체 생태계 구축 12억원, 조선업 스마트공장구축 사업 8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항만운송 인프라 및 통합관제 구축 41억원, 해상풍력 플랫폼센터 건립 18억원을 편성하고,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센터 구축 25억원, 친환경차량 전환에 따른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지원 778억원, 탄소 정책 숲가꾸기 사업 283억원 등이 투입된다.
경영안정 자금 이자지원 179억원, 지역사랑상품권 105억원을 편성해 중소상공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업의 도내 투자유치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42억원, 시설 및 입지보조금 59억원도 편성했다.
이와함께 문화예술자원과 콘텐츠를 융복합해 문화‧관광 융성시대 실현을 위해 4천278억원을 편성했다.
2023년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186억원, 국제농업박람회 72억원, 국제수묵비엔날레 34억원 등을 반영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에서 15년만에 열리는 전국 체육대회 지원 488억원, 시군 생활체육시설 건립 및 개보수를 위한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을 252억원 편성했으며거점별 체류형 명품 관광단지와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광지 개발 및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169억원,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58억원,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30억원을 투입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전남의 갯벌의 세계화를 위해 갯벌 식생복원사업 73억원, 국립갯벌습지정원 타당성 용역에 5억원이 편성했다.
또 농수축산업의 고부가가치 및 미래생명산업화를 위해 1조 9천119억원을 편성했다.
농어촌 활력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본형공익직불제 4천725억, 농어민 공익수당 529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83억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53억원 등을 편성하고, 어촌어항 현대화를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은 1천28억원을 반영했다.
고부가가치 농수축산업 육성을 위해 ICT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145억원, 아열대 과수 육성을 위한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 32억원, 물김 채취망 규격화 지원 4억원을 편성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 375억원과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 7억원, 가축 증체율향상지원에 9억원을 편성했다.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에 따른 출연금 20억원을 편성하고, 지자체 최초 농수산식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US’ 에 5억원을 반영해 미국 전역 배송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 응원과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을 위해 3조 3천414억원을 반영했다.
청년마을로 프로젝트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3개 사업 161억원, 청년공공임대주택 110억원, 대규모 청년문화센터 71억원을 편성했고 연 20만원의 문화활동비를 지원하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사업은 지원대상을 확대해 91억원을 반영했다.
공공산후조리원 40억원, 세대어울림 복합센터 89억원, 필수근로자 주거지원사업 45억원, 농산어촌 유학활성화사업 70억원 등 인구회복 전환점 마련을 위해 사업을 편성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지원 129억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30억원,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만들기 지원 9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2억원을 반영했다.
사회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지원 1조2천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5천568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천933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천44억원 등을 반영했다.
어려운 분들의 생활환경 불편 개선을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은 대상가구를 확대해 31억원으로 증액반영했고 저소득층·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 지원 사업비 4억원,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한 바우처 택시 지원 11억원도 투입된다.
시군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대규모 지역주도 균형발전사업인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가 3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이밖에 도민안전과 SOC 르네상스 기반 확충을 위해 1조 3천623억원을 편성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방도 정비사업 1천800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천51억원, 자연재해위험정비 927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60억원, 횡단보도 스마트 교통시설물 설치 17억원, 도민안전공제보험은 보장항목을 11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10억원을 반영했다.
먹는물 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665억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602억,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 88억원을 편성했다.
도시가스 인프라 보급 확대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지원 25억원, 섬 지역 LPG 인프라시설 구축사업 36억원을 편성해 정주여건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 동부권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95억원, 동부권 감염병 진단센터 건립 40억원 등을 반영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건전재정의 기조 속에도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도정운영, 인구유입과 청년의 자립·정착 지원, 지역경제 활력화에 마중물이 될 예산은 전략적으로 편성했다”며 “특히, 탄소중립, 해상풍력, 바이오, 이차전지 등 전남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미래 전략산업에도 집중 투자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상임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