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건전재정 기조에 맞춘 균형예산 편성

 ▸민선8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뒷받침 및 미래 투자 집중

 ▸서민･사회적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혁신을 통한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채무총량관리 강화 등

네 가지 원칙을 정하고 대구 미래 50년 번영과 시민 행복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그 방안을 담았다.

특히 건전재정 기조에 맞춘 균형예산 편성을 위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추진해 온 기금･특별회계 폐지, 지출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고금리 금융기관차입금 1,408억원을 조기상환하여 연간 약 63억원의 이자 부담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사업효과가 낮은 민간보조사업을 30% 감액하고 구군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였으며,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30% ~ 10% 감액 편성하고 시간외근무수당과 경상경비 10%를 감액하는 등 공공부문의 자발적인 경비 절감으로 건전재정 강화와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

□ 일반회계 기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3조 6,780억원, 국고보조금 2조 9,868억원, 지방교부세 1조 3,556억원 등을 편성하고, 매년 2,000억원 이상 발행하던 신규 지방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는 균형예산의 편성으로 재정 건전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억원)

□      세출예산 중점 투자분야 및 분야별 주요 신규증액 사업은 다음과 같다.

                                           [2023년 예산안 중점 투자 분야]

블록체인 메인넷 구축 25억원, 미래모빌리티 선도기술 개발지원 45억원, 반도체 센서산업 지역거점 구축 20억원,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 지원 15억원,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 시스템 구축비 32억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103억원 등을 편성하여 미래 신산업 육성과 맞춤형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한다.

국내 복귀기업 지원 보조금 298억원을 편성하고, 삼성과 협업사업인 C-LAB 아웃사이드 사업화 프로젝트 20억원, ABB유망벤처 발굴 육성 및 고성장 기업 생태계 지원 20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기업의 조기 발굴과 육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는 내년부터 전통시장 장보기, 택시호출 서비스 등이 추가됨에 따라 홍보 및 판촉을 위한 지원비를 올해보다 19억원 증액한 25억원을 편성하고, 국비 지원이 없어진 대구 행복페이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감안하여 사업을 유지하고 시비 200억원을 우선 투입하여 발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력을 집중한다.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이용 무료화에 따라 관련 예산 204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서민자녀 온오프라인 학원 수강 지원 등을 위해 교육바우처 사업 5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임산부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한 해피맘콜 운영비 12억원을 편성하고, 긴급복지 지원비는 올해보다 59억원 증액 편성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한다.

금호강 일대를 시민 이용 중심 하천으로 완벽히 탈바꿈하기 위해 금호강 명품 하천 조성사업비 4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하중도 물놀이장 운영 5억원, 신천 물놀이장 조성 49억원을 신규 편성해 시민들에게 계절 레포츠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신천처리구역 우･오수분류화 사업비 120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신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등 친수 여가시설을 두루 갖춘 친환경 글로벌 수변도시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간다.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7공군 지원예산 23억원,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비 19억원,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사업계획 제반사항 용역비 16억원을 편성하여 군공항 이전의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라 자족적인 도시기능을 갖춘 신도시 건설을 위해 신공항도시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쇠퇴한 서구 일원 도심공단과 서대구 KTX역을 중심으로 산업지원 앵커시설인 미래비즈니스발전소를 건립(64억원)하고, 두류공원 리뉴얼을 통한 시민광장 조성 89억원, 폐･유휴공간을 민･관･공이 협업해 청년 활동공간으로 조성하는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 7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도시 균형발전과 기능회복을 위한 예산도 추진해 나간다.

종 상향 등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통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7억원, 도심 내 국군부대와 미군부대 통합이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용역 15억원을 편성하는 등 대구 미래 50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도시 그랜드 디자인도 계획에 맞춰 추진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과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투자사업에 전력투구하는 한편 추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균형재정을 편성했다”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한예산인 만큼 한푼도 낭비되지 않게 집행하고, 반드시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블록체인 메인넷 구축(25억원) :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플랫폼에 속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대구시의 독자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 미래모빌리티 선도기술 개발지원(45억원) : 지역 자동차부품을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기, 자율주행, 수소 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국산화를 지원하고, 지역적 강점이 있는 모터, 배터리 등 전기차 부품을 ICT 산업과 연계하여 모빌리티 신산업 확장을 위해 도심항공교통(UAM)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3) 센서산업 지역거점 구축(20억원) : 상용 센서 기반의 팩토리 자동화 등 제조공정 효율 향상을 위한 기업연구를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센서 반도체 개발과 첨단센터 융합 신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 첨단센서 융합 : 물산업(수질, 오염도 측정), 미래형자동차(광학,전파센서 등을    통한 자율주행차 구현), 의료(뇌파 심전도 등 생체신호 감지센서를 통한 비대면    치료 확대), 로봇(사물감지, 동작제어를 통한 지능형 서비스 로봇), 스마트시티    (화재, 폭염, 실시간교통량 확인을 통한 스마트 재해·재난 예방)

 4)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지원(15억원) : 첨복단지, SW융합클러스터, 상급종합병원 등 풍부한 연구 인프라와 우수한 임상환경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치료기기의 개발과 실증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 임상실증 인프라 및 임상연구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등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증 인프라 구축

    - 디지털 헬스케어 진단, 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임상시험 실증지원 및 신의료기술평가, 혁신의료기술평가 시범보급 지원

 5)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시스템 구축(32억원) : 로봇산업 선도도시로서 로봇산업 육성과 신기술을 결합한 로봇 핵심부품 개발, SW국산화 지원, 로봇기업 육성, 로봇산업 수출강화를 추진한다. 

   - 업종별 롤모델 로봇자동화 구축지원, 로봇 스마트화 장치제작 및 설치지원,  신기술 융합된 핵심부품·SW 시제작 지원, 로봇전문 R&D인력양성, 해외공동관 구축 등 

 6)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103억원) : '22년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은 대학교육체계 개편을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DGM공유대학 등) 및 선도제품 기술개발 등 산,학,연 협업과제 수행을 통한 기업혁신을 추진한다.

    - 총사업비 : 686억원(국 480, 시 103, 경북도 103)

    - 기존 휴스타 혁신대학 교육생들은 22년 하반기(22.9.1)부터 RIS 시범운영  사업으로 전환

 7) ABB산업 초기시장 진출(19억원) : 국내외 ABB 산업 실태 파악과 생태계 분석을 통해 ABB산업 육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다양한 기업지원과 초기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8) ABB테스트베드 대구 실증지원사업(10억원) : 지역 내 공공시설 및 기관을 실증 테스트베드 공간으로 제공하여 지역 ABB 제품 및 서비스가 기술개발 과정에서 단절되지 않고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9) 지역 디지털 자산 육성 지원(20억원) : 지역 문화자원 NFT*(대체불가능 토큰)를 개발하여 지역산업과 블록체인 기술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 NFT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

10) AI기반 스마트교통체계 구축(50억원) : 250개소 교차로의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AI기반 신호체계, 교통 흐름 분산,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통체계를 디지털화한다.

1) 국내 복귀기업 보조금 지원(298억원) : 시가 유치한 국내 복귀기업에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는 등 ‘제2의 ㈜엘앤에프’ 유치에 노력한다.

    - 산자부 심의위원회에서 대상기업으로 선정 시 착공 후 입지보조금 전액,   설비보조금 총액의 70% 지급(투자 완료 후 30% 지급)

 2)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51억원) : 시가 유치한 지방투자기업(수도권 이전, 지방 신증설 투자 등)에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 입지, 설비 투자금액의 일부 보조(착공 시 보조금 총액의 70% 선지급, 투자 완료 후 30% 지급)

 3) C-Lab 아웃사이드 사업화 프로젝트(20억원) : 대구시와 삼성의 협약에 의한 공동 지원사업(’23 ~ ’27)으로 삼성전자와 협력이 가능한 성장성이 높은 지역 ABB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삼성벤처투자, 임직원 멘토링 등 후속프로그램을 지원한다.

 4) ABB유망벤처 발굴 및 육성(10억원) : ABB 산업분야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벤처기업을 조기 발굴 및 육성하여 ABB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5) 고성장 벤처생태계 지원(10억원): 지역 ABB산업 유망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기업수요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하여, ABB 기업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신규 시장진출을 지원 및 확대한다.

1) 

1) 배달앱 대구로 지원(25억원) :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취약 아동 급식비, 행복페이 등 공공수요 온라인 거래를 위한 플랫폼으로 활발하게 운영 중인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 지원비를 올해보다 19억원 증액된 25억원을 편성하여 택시호출 서비스('22. 12월 시행),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23. 1월 시행)와 연계해 홍보 및 판촉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2) 골목경제권 조성(20억원) :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상권 경쟁력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조직화 지원, 상인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3) 소상공인 위드 청년 성장지원 사업(20억원) : 최저임금 상승 등 사업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 예비창업자, 구직자 등 청년의 체험형 학습을 통한 성공 창업지원과 지역 정착의 기회를 제공한다.

    - 청년 채용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1인당 2,250만원 한도), 직무교육비(1인당 50만원), 청년 네트워킹 등

 4)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40억원) : 글로벌 교역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응한 지역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 해외시장 정보조사 참가, 해외지사화 참가, 외국어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등 수출기반 조성

    -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회 대구공동관 참가, 해외기획전시회 참가 지원 등 해외시장 개척

1) 

 1) 어르신 버스 무료화 지원(204억원) :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70세 이상 어르신 27만명을 대상으로 광역시 최초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하여 고령층의 무상 이동권을 보장하고 서민복지에 힘쓴다.

 2) 서민자녀 교육바우처 지원(54억원)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중고생 26,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만원의 포인트가 적립된 교육바우처 카드를 지급해 도서, 학습 물품 구입, 온오프라인 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3) 해피맘콜 운영 위탁(12억원)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월 2만원 한도로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최장 22개월간 택시 운임의 70%를 지원하여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킨다.

 4) 대구의료원 전문인력 보강(40억원) : 대구의료원을 2차 진료 가능 수준으로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환기내과, 외과 등 전문의 보강인원을 ‘22년  4명→‘23년 16명으로 확대한다.(인건비 10억원 → 40억원)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채용하여 대구의료원으로 파견하는 형식으로, 1인당 인건비는 2.5억원이며 추가 소요 인건비는 대구의료원이 부담한다. 

 5) 학교 무상급식 지원(803억원) : 식재료, 유가 등의 급격한 물가인상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 유지를 위해 급식비 지원단가 10%를 인상하여(초 2,940원 → 3,230원 / 중 4,330원 → 4,760원 / 고 4,340원 →  4,880원 / 특 3,500원 → 3,850원) 전년 738억원에서 65억원 증액한 803억원을 지원한다.

 6)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330억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 조성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2%이하 → 58%이하로 확대 지원한다. 

    - 중위소득 52% 이하 월 20만원, 53% ～ 58% 월 10만원 

 7)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12억원) :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정서적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 연령을 만 9～18세 → 만 9～24세로 확대하고, 생리대 구매비용 상승분을 반영하여 월 12,000원 → 13,000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8) 아동급식 중식지원(99억원) :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해 방학 중 중식과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을 지원한다. 식재료, 유가 등의 급격한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1식당 단가를 7,000원 → 8,000원으로 확대한다. 

 9) 다자녀가정 도시철도요금 지원(37억원) :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에게 도시철도 이용료 무임(감면 100%) 혜택 제공에 따른 도시철도공사 운임료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

10) 부모급여 지원(940억원) : 기존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만 0 ～ 1세 아동 중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월 30만원 지급하던 것을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11) 나드리콜 차량 구입(14억원)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15대를 추가 도입하고 노후 차량 10대를 대폐차하여 나드리콜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수송 대기시간 단축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지원한다.

12)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14억원) : 결식이 우려되는 재가노인 2,600여 명에게 지역 재가노인지원센터와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도시락․밑반찬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근력 강화를 위해 고단백 건강식품을 추가로 지원한다.

 13) AI 기반 어르신 건강증진(1억원) :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AI·I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건강 패키지를 제공한다. 건강 패키지에는 규칙적인 건강관리를 하게 해주는 AI 스피커 및 각종 영양식품, 운동물품, 치매예방물품 등이 포함된다.

1) 금호강 명품하천 조성(40억원) : 금호강 동촌유원지 일원에 생태하천 정비, 기반시설 리뉴얼, 수변문화 공간조성을 통해 금호강 일대를 시민 이용 중심의 하천으로 완벽히 탈바꿈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한다.

 2) 금호강 하중도 물놀이장 운영(5억원) : 금호강 하중도 야외 수영장 3개소 및 부대시설 설치, 상수도 인입공사 등을 통해 하중도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계절 레포츠의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3) 신천 물놀이장 조성사업(49억원) : 대봉교~희망교 일원에 물놀이장을 조성하고,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전환되도록 설치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신천 수변생태공원 조성(11억원) : 금호강과 신천 합류부에 갈대, 억새 등 고유 식생 군락지를 조성하고 식생복원과 억색 탐방로를 조성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5) 신천 생태유량 공급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52억원) : 신천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간이정수장, 관로, 방류시설 등 신천 생태유량공급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자연 친화적 신천 환경을 조성한다.

 6)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16억원) : 낙동강 디아크문화관 주변 대명유수지, 달성습지, 화원유원지의 연계를 위한 랜드마크 보행교를 설치하고, 시민광장을 조성하여 수변공간의 경관 명소를 창출한다.

 7) 신천 리버뷰 테라스 조성(5억원) : 신천 대봉교에 테라스를(폭 30m, 길이 125m)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복합문화공간에서 수변의 감성을 느끼며 일상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1)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7공군 지원(23억원) : 미군시설 이전 기본계획수립 2단계 용역 시행을 위해 미7공군 측 전문인력을 배치 지원하여 미군시설 이전사업을 추진한다.

 2) 대구 군공항 이전 용역(19억원): K-2의 주한미군 소유 시설물 통합 이전을 위해 세부 시설별 설계기본 요구조건을 작성한다.

 3)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 제반사항 용역(16억원): 국방시설사업법 제4조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수행한다.

 4) 신공항 도시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10억원): 통합신공항 건설 계획에 따라 공항 및 공항산업단지 종사자, 이용객 등 유입인구가 생활할 수 있는 자족적인 도시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건설하여, 통합신공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시설과 배후경제권을 연계한 거점도시 조성방안을 마련한다.

1) 미래비즈니스발전소 건립(64억원) : 서대구산업단지 내 서대구 복합지식산업센터 4∼5층 및 이현농산물 비축창고를 매입·리모델링하여 미래비즈니스발전소를 건립하고 원스톱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지원, 청년 창업 및 지원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산업 문화 융·복합 거점시설 역할을 수행한다.

 2) 두류공원 리뉴얼 시민광장 조성(89억원) : 노후화된 두류야구장을 리뉴얼하여 대구의 대표적인 행사 및 축제의 공간을 조성한다.

 3) 젊음의 거리 조성(7억원) : 동성로를 중심으로 교동, 종로, 향촌동 일대에 기 매입한 근대건축물 4개소(무영당,대지바,꽃자리다방,경북문인협회)를 초기 앵커시설로 활용하여 젊은이들의 역동적인 모습이 실현되는 공간을 조성하고 동성로 등 거리 디자인을 통해 대내외 젊은이들이 향유 할 수 있는 대구 대표 젊음의 거리를 조성한다. 

 4)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319억 원) : 대구 서북부지역 산업단지와 경북 왜관 구미권을 연결하는 B=17.5m, L=9.6km 규모의 광역도로로 ‘23년 전구간 보상을 완료하고 3차 공사에 포함된 하천 교량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여 ‘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5)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351억 원) : 대구 도심과 경북 칠곡군 방면을 연결하는 B=20m(4차로), L=7.9km 규모의 방사형 연계도로망으로 ‘22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3년 공사 착공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6) 상화로 입체화 사업(423억 원) : 상화로 도로 입체화를 통해(B=4차로, L=4.1km) 도시 여건 변화로 인한 구간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1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공사를 착공하였으며(현재 공정률 6%), 추가 공사비를 편성하여 계획된 공정을 정상 추진한다.

1) 지구단위계획 통개발 마스터플랜 수립(7억원) : 50여년 간 저층주거지로 관리되던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종상향 허용 등에 따른 도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통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창출하여 미래 대구 50년을 준비한다.

 2) 국군부대 통합이전(5억원) : 도심 내 군부대 4개소(2작사, 5군지사, 50사단, 방공포병학교)를 도시 외곽으로 통합 이전하고 후적지를 고밀 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여 대구시 50년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

 3) 미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용역(10억원) : 대구 도심 내 미군부대 3개소(캠프워커, 캠프헨리, 캠프조지)의 통합이전 재배치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도시 그랜드 디자인을 마련한다. 

 4) K-2종전부지 마스터플랜 고도화계획 수립용역(5억원) : K-2종전부지를 글로벌 관광, 상업, 첨단산업 지구 중심의 신성장 거점으로 건설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고도화로 향후 개발 사업의 기본원칙과 정책 방향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