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노후준비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중장년 정책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3일(금)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2022년 50+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중장년 노후준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진행된다.
□ 이번 토론회는 재단에서 진행한 중장년 노후 준비 관련 연구 과제의 결과를 발표하고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실질적인 노후 준비 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 중장년의 노후 준비 현황 연구를 비롯해 중장년 사회공헌일자리, 중장년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등 중장년 노후준비의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연구주제 | 발표내용 |
중장년층 근로형태별 노후준비와 정책제언 | ◦ 중장년층 근로형태별 노후준비 인식 및 현황과 노후준비지수 진단결과, 노후준비도 유형화 분석결과 제시 ◦ 서울시 중장년층 노후준비서비스 실행방향 제시 |
중장년 사회공헌일자리 국내외 현황과 정책함의 | ◦ 국내외 주요 사회공헌일자리 정책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중장년 사회공헌일자리인 서울시 50+보람일자리 사업에 주는 함의 제시 |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50+커뮤니티 역할 | ◦ 중장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관련 정책 및 제도, 사례를 통해 50+커뮤니티 사업의 실행방향 제시 |
□ 특히 재단은 이번 토론회에서 서울시민의 노후준비 현황을 파악하고 근로형태에 따른 노후준비지수와 유형을 분석, 발표한다.
○ 현재의 노후준비서비스는 주로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근로형태별로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함에 따라 근로형태별로 나누어 노후준비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준비방법을 제안했다.
<중장년층 근로형태별 노후준비와 정책제언, 2022> △ 국민연금공단 국민노후보장 응답자 분석(전국표본 2,497명, 서울시 표본 373명) △ 연구(조사)기간: 2022.1~6. △ 연구 내용: 근로형태별 노후준비지수 산출, 노후준비도 유형화 분석 |
□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지수는 55.67점(100점 기준)으로 전국 54.62점 대비 다소 높지만, 노후 준비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중장년층이 예상하는 은퇴 연령은 평균 67.61세로 전국 평균(66.67세)보다 0.94세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노후 생활비 준비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 중장년층 50.73%가 준비했다고 응답했으나 프리랜서와 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는 각각 44.71%, 42.31%에 그쳤다.
□ 세부적으로는 근로 형태에 따라 노후 준비 현황이 다르게 나타났다. 재무적 노후 준비도는 소상공인이 가장 높았고, 비재무적 노후 준비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가장 양호했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재무적 노후준비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노후에 필요한 자금(3억 4천만원대)이 가장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후준비의 정도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필요로 하는 노후자금 총액 자체가 상용직 임금근로자보다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무적 노후준비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 반면 비재무적 노후준비는 다른 집단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 및 사회참여활동 관련 노후준비지수가 좋지 않았다.
○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은퇴시점 노후준비 자금 추정액이 7억6천1백3만9천 원으로 가장 많은 자금을 마련하는 등 재무적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다만 유형별로는 준비부족형(31.8%)과 균형준비형(29.6%)이 비슷하게 나타나, 상용직임금근로자 안에서도 직업별로 노후준비가 양극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용직 임금근로자 직업별 재무적 노후준비 지수: 관리자 66.2점, 전문가 60.3점, 사무종사자 59.7점, 단순노무종사자 49점
○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노후 필요 자금(4억1천8백4만3천원) 대비 준비 자금 추정액(3억9천4백9십4만2천원)이 낮아 재무적 노후준비가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드러났다(준비부족형: 40%, 재무취약형: 28%). 비재무적 노후 준비도 미흡한 편으로 사회적 관계가 가장 취약했다.
○ 프리랜서의 경우, 임시직/일용직임금근로자 다음으로 재무적 노후준비가 취약했다. 준비부족형(36.4%)과 재무취약형(27.3%)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심각한 노후준비 부족 상태를 겪고 있었다. 비재무적 노후준비의 경우, 건강 수준은 높았으나 사회적 관계 관련 준비에는 취약했다.
1)노후준비의 정도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필요로 하는 노후자금 총액 자체가 상용직 임금근로자보다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무적 노후준비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2)상용직 임금근로자 직업별 재무적 노후준비 지수: 관리자 66.2점, 전문가 60.3점, 사무종사자 59.7점, 단순노무종사자 49점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근로형태에 따른 노후준비 방법도 함께 제안한다.
○ 퇴직 후에도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임시직/일용직임금근로자의 경우, 노후준비지원기관을 활용하여 일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시 역시 유연한 일자리 탐색 및 지원 기회, 체계적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비재무적 노후준비가 취약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노후준비지원기관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일․활동과 연계된 평생교육과정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 범용성이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 직업 특성상 제2의 직장을 탐색하는 구조보다는 경력전환 및 연계교육훈련을 통한 1인 창업․창작을 제안하고, 일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그 안에서 전문성 강화, 사회적 소속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황윤주 정책연구팀장은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중장년층 노후준비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실질적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토대로 중장년층이 노후 준비를 위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