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6일 국회서 연정 주제로 한국정치학회 주관 토론회 열려
남 지사, 더불어민주당에 다수당 책임, 새누리당에 집권당의 유연함,
국민의당에 중용의 정치 주문
김의영 서울대 교수, 경기도 연정은 야당추천 부단체장 영입, 예산연정으로 야당과 권한공유, 따복공동체 등 시민사회와 협치 등 연정 우수사례
강신구 아주대 교수, 대통령제아래 연정은 드물지 않은 현상 소개
토론회 종료 후 실제 종합보도자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연정을 거스르는 것은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여야 3당이 빨리 만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일 오후 2시 한국정치학회 주관 ‘20대 국회, 연정(협치)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양당 체제는 필연적으로 극보수와 극진보로 갈 수 밖에 없다. 미국의 트럼프와 샌더스가 대표적 사례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어느 당에도 권력을 몰아주지 않음으로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협력하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했다. 결국 해답은 연정이다. 이를 거스르는 것은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어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정치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여야 3당이 빨리 만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 지사는 또, 연정을 추진 중인 독일과 경기도 역시 첫 걸음은 정책합의였다고 소개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책임을, 새누리당은 집권당의 유연함을, 국민의당은 중용의 정치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정치학회가 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강원택 한국정치학회장과 19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열린우리당 최고위원과 경남도지사를 지내고 이번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선인, 20대 국회의원 당선으로 5선 의원이 된 정병국 의원 등이 함께했다.
강원택 한국정치학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한 정당도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간 협력과 연합이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면서 “이번 토론회는 향후 한국정치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시기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토론회”라고 말했다.
협치와 연정, 선택적 친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김의영 교수는 4.13 총선이 가져온 여소야대 이후 정치권의 화두는 ‘협치’라며 정치권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을 비판한 오스트롬의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를 소개하면서 “경기도의 연정은 야당에서 추천한 부단체장을 영입하고 야당과 권한을 공유하는 정치협력의 좋은 사례”라며 “따복공동체 등 시민사회와 협치를 추구하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크다.”라고 평가 했다.
대통령제의 연정 : 해외연정 사례분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강신구 교수는 “의원내각제에서 연정은 필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선택”이라며 “대통령제를 채택한 세계 218개국 중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가 97개인데 이중 53.6%인 52개국이 연정을 형성했다. 대통령제에서 연정은 그리 드물지 않은 현상”이라고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또, 대통령제에서 소수여당, 다당체제는 입법에 힘이 없는 정부,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가 높아 결국 민주주의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린쯔와 메인워링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연정이 특정한 조건 속에서는 대통령제 민주주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 후 진행된 토론회에는 강원택 한국정치학회장, 박명호 정당학회장, 김용복 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하태원 채널A 정치부장,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우리나라처럼 정치적 대립이 극심한 정치 환경 속에서도 연정이 가능한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짚어보고, 이를 20대 국회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