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글로벌

남경필 지사, “도의회 의정기능 강화 뒷받침 하겠다”

남 지사, 20일 ‘경기도의회 의정 기능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 참석 
 축사 통해 “예결위 상임위化 등 의회 기능 강화 동의, 협력할 것”
 의원 역량 강화, 교섭단체 정책 정책능력 강화, 대 집행부 견제 기능 강화 등 강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의 의정기능 강화를 위해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지사는 20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 기능 강화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는 예결위 상임위화를 포함한 의회 기능 강화에 동의하고 있고, (뒷받침 할)준비가 되어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의회가) 의지를 모아준다면 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회의 쪽지예산과 수박 겉핥기식 예산심의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결위 상임위화 등 의정 기능 강화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남 지사는 “국회가 아직 예결위 상임위화는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같은 국회의원 역량 강화 기능이 이미 있고 교섭단체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어 “의회 의정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 개인의 역량 강화, 교섭단체의 정책능력 강화,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 강화 등 세 가지 차원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입법조사 및 예산정책 기능 확충 방안, 교섭단체 내 정책위원회 설치, 예결위원회 상임위화 등 도의회 의정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현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좌장으로, 오완석・김영환 의원(이상 더민주), 지미연・최호 의원(이상 새누리)과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 국회 예산정책처 박홍엽 과장, 국회의정연수원 윤진훈 교수, 경기연구원 조성호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