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도지사가 집중호우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북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번 호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특별재난지역을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마저 겹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온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전국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섬진강 제방 붕괴로 수해를 입은 남원시 금지면 금곡교 제방 유실 현장과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 등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응급조치 상황, 앞으로 복구계획 등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정세균 총리와 함께 현장을 찾은 송하진 도지사는 “호우피해가 전국에 걸쳐 발생하면서 사상 최대 피해액이 예상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상실감이 크다”며 “전라북도는 민관이 힘을 모아 피해복구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지금은 국민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와 희망을 줄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어 “심각한 호우피해를 입은 전라북도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전국을 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 수준으로 특별지원할 필요가 크다”며 “이번만큼은 정부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최소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해 지역 점검에 이어 남원시 금지면 문화누리센터를 찾아 임시 대피 중인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귀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원시 금지면 수해지 역은 지난 8일 13시경 섬진강 제방 붕괴로 금지면, 송동면, 대강면의 주택 477세대와 농경지, 비닐하우스 등 1,100여ha가 물에 잠기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재민은 모두 710명으로 금지면 문화누리센터, 인근 학교 등에 임시 대피 중이다.
전북지역은 지난 7일부터 9일 사이 평균 누적 강수량 338.3㎜를 기록했고 남원 432.6㎜, 순창 544.4㎜ 등 집중호우가 쏟아져 도로 51개소, 산사태 99개소, 주택침수 685동 등 총 1,094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참고1] 특별재난지역 지정현황 및 지원기준
[참고2]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끝
참고1 | | 특별재난지역 지정현황 및 지원기준 |
□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기준
○ 국고 지원기준(24~36억원) 2.5배 이상(60~90억원) 피해발생 시·군, 또는 읍면동 기준 6~9억원 이상 피해발생시 읍면동 단위 선포
시군별 (재정력지수 구분) | 국고지원기준 피해액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피해액 | 비고 | |
시군기준 | 읍면동 기준 | |||
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 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 24억원 이상 | 60억원 이상 | 6억원 이상 | |
군산,익산,완주 | 30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 |
전주 | 36억원 이상 | 90억원 이상 | 9억원 이상 | |
*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50~80%)
□ 선포절차 및 근거 (기본법 제60조)
○지역대책본부장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은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지역대책본부장) |
|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심의 (위원장 :국무총리) * 중앙대책본부장 주관 |
| 대통령 건의 (중앙대책본부장) |
| 선포 (대통령) |
※ 최근 10년간 특별재난지역 지정 현황
년 도 | 구분 | 피해액 | 복구액 | 특별재난지역 | 비 고 |
소계 | | 2,811 | 6,149 | 18 시군 | |
2012 | 태풍 | 1,129 | 1,789 | 6개시군(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부안) | |
2011 | 태풍.호우 | 980 | 2,396 | 6개시군(정읍, 남원, 완주, 임실, 고창, 부안) | |
2010 | 호우 | 702 | 1,964 | 6개시군(익산, 남원, 완주, 진안, 장수, 임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