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별한 희생’ 감내해온 군부대 주변지역에 32억 투자‥민군협력 토대 마련

○ 경기도, ‘2020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 접경지역 군부대 주둔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민군상생 지원
○ 파주, 김포, 포천, 양평 등 6개 시군 26개 사업에 총 32억 원 사업비 투입
- 사격훈련 사전 안내 전광판 설치, 위병소 위치 이전 등 민군갈등 해소 단초 마련

경기도가 올해 김포·파주 등 도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0년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 총 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해소와 민군협력의 토대를 다지기로 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 철학을 바탕으로, 접경지역 군부대 주변지역 도민들의 편의증진을 통해 민군 상호협력과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도내에는 비무장지대(DMZ)와 600여 곳의 군부대가 있고, 경기북부 면적의 42.7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특히 주변지역 도민들은 부대 주둔이나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교통불편 등의 피해를 겪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 등에 제한을 받아야만 했다.

이에 도는 그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군부대 주변지역 도민들을 위해 2017년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 2018년부터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올해는 심사를 통해 타당성, 효과성, 민군 갈등도 등을 고려해 김포, 파주, 포천, 양평, 동두천, 연천 6개 시군의 총 26개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총 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군사시설 주둔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주민 안전 확충과 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으로, 이는 2018년도 사업비 13억 원, 2019년도 20억 원보다 각각 2.5배, 1.6배 증가한 규모다.

우선 ‘김포’에는 가현산 안전한 숲길, 용강리 마을안길 정비 등 4개 사업에 5억5,200만 원, ‘파주’에는 웅담1리 배수로 정비, 동문1리 마을안길 정비 등 7개 사업에 10억9,600만 원을 각각 투입한다.

‘포천’에는 연곡리 도로 개선, 운천리 교량 보수·보강 등 7개 사업에 5억100만 원, ‘양평’에는 사격장 주변 전광판 설치 등 2개 사업에 6,600만 원의 사업비가 각각 들어가게 된다.

‘동두천’은 군부대 주변지역 도로정비 등 2개 사업에 5억6,000만원을, ‘연천’은 민통선 위험구간 도로 반사경 설치, 화곡마을 안전시설물 확충 등 4개 사업에 4억2,500만원을 들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군의 적극적인 협조로 군부대 영역 안에 위치한 마을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위병소 위치를 이전하거나 군부대 내 주민개방 축구장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간 사격훈련으로 피해를 입어온 지역에 훈련 사전 안내 전광판 설치를 지원하는 등 민군갈등 해소의 단초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군시설로 인한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민군상생의 밑거름이 되어 발전지역으로 체질전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1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접경지역 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주민피해 및 불편사항 개선, 생활지원을 통한 민군 상호협력 증진과 지역발전 도모

□ 사업개요(’20년)

○ 사 업 비 : 3,200백만원(도 1,600 시·군 1,600 / 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대상 : 접경지역* 및 군 사격훈련 피해지역

*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7개 시·군

○ 사 업 량 : 접경지역* 및 군 사격훈련 피해지역

○ 지원내용 : 군 부대 주둔으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 및 민군갈등 완화 지원

- 군부대 및 군사시설 주변 주민불편 해소 및 편의향상 지원

- 접경지역 내 민군 상생협력을 위한 발전사업 지원등

□ 지원실적

○ 3년간(’18년~’20년) 6개 시·군 53개 사업 65억 원 지원

구분	사업비(천원)			사업량
구분	계	도비	시군비	사업량
합계	6,500,000	3,250,000	3,250,000	6개 시·군 53개 사업
2020년	3,200,000	1,600,000	1,600,000	6개 시·군 26개 사업
2019년	2,000,000	1,000,000	1,000,000	6개 시·군 13개 사업
2018년	1,300,000	650,000	650,000	4개 시·군 14개 사업

□ 그간의 추진경과

○ 군사시설 주둔으로 인한 지역피해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17.6월)

*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 ’18년 신규사업 편성, ’19년, ’20년 3년간 사업 추진 중

* 총사 * 총사업비	(’18) 1,300백만원	➪	(’19) 2,000백만원	➪	(’20) 3,200백만원
		(53.85%⇧)		(60%⇧)

□ 향후계획

○ (시·군) 사업추진 : ’20. 5월 ~ 12월

참고자료2

’20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내역

❐ 지원내역

연번	시·군	사업내용	구분	사업비(백만원)			비고
연번	시·군	사업내용	구분	합계	도비	시·군비	비고
총계(6개 시·군 26개 사업)				3,200	1,600	1,600
1	파주시 (7)	파평산대대 진입로 정비공사	안전	100	50	50
2		동문1리 마을안길 정비	안전	110	55	55
3		1사단 신병교육대 화단조성 공사	편의	40	20	20
4		군부대 주변지역 구거정비사업	안전	180	90	90
5		웅담1리 마을안길 정비	안전	80	40	40
6		이천리 군부대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안전	336	168	168
7		웅담1리 배수로 정비	안전	250	125	125
8	김포시 (4)	가현산 안전한 숲길 만들기	안전	280	140	140
9		용강리 마을안길 정비	안전	90	45	45
10		해병2사단 제8연대 배수로 정비공사	안전	50	25	25
11		해병2사단 항공대 인근 도로 확장공사	안전	132	66	66
12	포천시 (7)	설운동 인도설치 공사	안전	66	33	33
13		이동면 연곡리 도로개선 공사	안전	48	24	24
14		관인면 사정리 석축설치 공사	안전	73	36.5	36.5
15		영북면 운천리 교량 보수보강 공사	안전	44	22	22
16		일동면 길명리 인도설치 공사	안전	100	50	50
17		수입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안전	70	35	35
18		추동리(면도 101호선) 인도 개량공사	안전	100	50	50
19	양평군 (2)	사격장 주변 전광판 설치(용문산 사격장)	편의	33	16.5	16.5
20	양평군 (2)	사격장 주변 전광판 설치(비승사격장)	편의	33	16.5	16.5
21	동두천시 (2)	동두천시 군부대 주변지역 도로정비사업	편의	300	150	150
22	동두천시 (2)	28사단 주민개방 축구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편의	260	130	130
23	연천군 (4)	81연대 3372부대 인접 배수로 설치	안전	65	32.5	32.5
24		왕림리(932구) 석축공사	안전	75	37.5	37.5
25		민통선 내 위험구간 도로반사경 설치	안전	100	50	50
26		화곡마을 주민 편의개선	편의	185	92.5	92.5

참고사진1

협의 사진

< 연천군 – 화곡마을 주민 편의개선 관련 협의 >

< 양평군 – 사격장 주변 전광판 설치 관련 협의 >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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