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市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서는 재활용 쓰레기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음

○ 시민 의견 중심의 고양市 재활용 쓰레기 수거 개선 방안 (단기 및 장기) 제시

○ 재활용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교육 및 홍보 방안 제시

 고양시는 1989년 1기 신도시 선정 이후 유래 없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106만 시민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 개발 및 인구 증가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발생 할 수밖에 없는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재활용 쓰레기로 인해 야기되는 시민 환경권 침해, 자연 파괴 및 폐기물 처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현대사회의 중대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적으로 재활용 쓰레기는 더 이상 처리 대상이 아닌 재이용가능한 귀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회수율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수거 방안 수립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고양시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양시정연구원은 2019년 고양시 재활용 쓰레기 수거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수거 개선 방안을 제안한 ‘고양시 재활용 쓰레기 수거 개선방안 연구 –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를 수행한 임지열 고양시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활용 쓰레기와 같은 사회문제는 정책 및 행정적 지원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 방안은 설문, 인터뷰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조사하여 적극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고양시 재활용 쓰레기 수거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연구 대상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시민 주도형 재활용 쓰레기 수거 시스템 5가지(문전수거 단독, 문전수거 및 대거점 수거 혼합, 대거점 수거, 거점수거 및 대거점 수거, 거점수거 단독)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재활용 쓰레기의 인식 개선, 시민 교육 및 홍보 목적의 재활용 센터의 도입을 제안함. 하지만, 기 개발 지역의 경우 민간 및 인프라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3기 신도시 개발지역에 도입하는 것을 제안

▲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위한 단기 정책으로 현재 연구 대상 지역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 시스템(문전수거)의 개선 방안 제시 및 장기 정책으로 친환경적 재활용 쓰레기 수거 시스템(거점수거)의 적용 방안 제안

※상기 보고서는 고양시정연구원 홈페이지(www.gy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