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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경남형 에너지전환정책 수립 필요”

- ‘재생에너지확대 ․ 지역분산 ․ 전기료부담연착륙’ 3대 원칙 제시
- 국비 확보 마지막까지 전력… 예산 신속집행 및 이월․불용 최소화
-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이후 갈등 관리… 반대주민 의견 반영, 내적 상처 치유 등
- 성동조선, 한국GM 비정규직 문제 지원 방안 적극 모색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남의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4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행된 월간전략회의에서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른 추진방안 외 별도의 대책이 없었는데, 이제는 경남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세워나가야 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남형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에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분산형, 전기료 부담 연착륙’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원칙”이라며 “재생에너지 저장장치 개발과 수소연료전지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확대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두 번째 원칙은, 필요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사용하는 지역분산형 전원시스템”이라면서 “경남을 넘어 동남권 단위의 지역분산형 전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이) 급격하게 진행될 경우에 전기료 부담이 불가피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부담을 연착륙 시키는 게 세 번째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에너지를 절약을 유도하는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내 원자력 협력업체가 많은 만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관련 업체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연착륙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이날 에너지 전환 정책 발언은 지난달 29일, 10년만의 10월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에너지 전환 정책과 함께 논의가 가능하다”고 운을 뗀 김 지사가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방향성까지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목표치보다 상향 달성한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가 있지만, 여전히 증액이 필요하거나 미반영된 사업이 있으니 본회의 통과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기재부와 중앙정부가 요청한 예산 신속집행과 이월․불용예산 최소화 또한 마지막까지 챙겨줄 것을 요청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도의회와 얼마나 잘 소통하고 설명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주문했다. 김 지사는 도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도의 대응을 놓고 “정책 제안을 받아들이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시스템상의 대응과 함께, 사실이 아닌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의회와의 소통과는 별개의 차원으로 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달 실시된 거창구치소 부지 선정 주민투표를 언급한 김 지사는 사후 갈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대 주민들이 이후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과 함께 투표 결과에 대한 상처 역시 보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새로운 업무관리시스템 전환을 앞두고 정보 공개와 기록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블록체인,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 등 스마트업무 환경개선 추진을 지시했다.

또한 시한을 두고 있는 성동조선, 한국GM의 비정규직 문제과 관련해 계속해서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더불어 지원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문승욱 경제부지사에게 지시했다.

오는 14일에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최근 창녕에서 발생한 지진을 예로 들며 천재지변에도 차질 없는 철저한 준비와 교육청과의 협력을 당부하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 지사는 다음날인 5일 오후 도의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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