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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권역 기초생활수급자 인적정보 정비


의정부시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문상연) 복지지원과는 3월 4일부터 29일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인적정보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는 2019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한 것으로, 권역동 자체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며 수급자 인적정보의 현행화를 실시하게 된다.

 호원2동 복지지원과는 이번 정비 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보장가구의 범위 확인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추가 등 인적 변경사항 반영 ▲수급자 근로능력, 취업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확인 ▲인적정보 변경에 따른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정보를 활용한 가구원의 변동 사항을 시스템에서 일괄 파악 후 변동분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가구원 추가·삭제가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해 가구원 현행화를 진행한다. 변동사항은 처리 후 즉시 반영하며, 인적정보 변동대상자 자격의 적정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징구·등록 정비와 함께 변동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필요시 사실조사를 별도 실시하게 된다.

 김정미 호원2동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기초생활수급자 인적정보 정비로 대상자들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의 적정성 제고를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적절한 맞춤형급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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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도로 투자평가제도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공론화의 장 마련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9일(화) 도로 SOC사업에 대한 투자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 투자평가제도 포럼(이하 포럼)’을 출범했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번 포럼은 지속적인 도로 건설사업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의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및 공감대를 넓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은 국토교통부가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총괄 및 운영을 맡으며, 한국교통연구원·대한교통학회·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등이 함께한다. 손의영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지역 균형발전 △교통수요 △사회적 편익 △제도개선 등 4개 분과가 운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분과별 성과발표, 총회 개최, 도로·교통·정책분야 학술 활동 등을 통해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SOC 사업의 투자평가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다각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경제‧사회‧기술적 여건을 반영해 투자평가제도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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