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부적격하다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랑곳없이 이번 주 임명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청문회 결과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국회의 의사가 곧 국민의 뜻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국회 존중 차원에서라도 철회 수순을 밟으실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민의 관심이 높지 않은 틈을 타 임명을 강행할 움직임입니다.
환경부의 소관 상임위원장인 제가 이례적으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장차남의 증여세 탈루 등 가장 먼저 각종 의혹을 제기한 것은 그만큼 조 후보자가 장관 역량은 고사하고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30여년의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개발위주 정책과 투기에 대해 줄기차게 비판해 온 조 후보자가 정작 뒤로는 부동산 투기에 나선 의혹과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를 서슴지 않고 작성하는 등 말과 행동이 따로인 이중적 행태에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소신으로 임명 반대에 직접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탈법과 편향된 이념을 바탕으로 꼼수의 달인으로 살아온 조 후보자에 대해‘건강한 가치관과 철학을 보여주었다’면서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나머지 대다수 국민의 상식을 져버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민주당이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인사 때 신랄하게 비판하던 모습을 기억하는 국민들로서는 배신감마저 들 정도입니다.
아무리 여당이라 하더라도 두 살 된 손자 명의의 정기예금 1880만원, 매월 6만원과 30만원씩 불입하는 주택청약예금 및 정기적금 등 2천2백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차비를 모은 것”이라는 답변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다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입니다.
또, 아들 명의의 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해서“실거주 목적이었지만 전세가 끼어있어 그러지 못했다”느니,“다운계약서는 부인이 한 일이라 잘 모른다”느니, 장남의 8학군 위장전입도“학교폭력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한국적 교육환경 탓으로 돌리는 무개념 후보자를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인물로 감싸는 것도 책임있는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더욱이 조명래 후보자는 청와대의 7가지 고위공직 인사검증 기준을“통과했다고 믿는다.”고 답해 청문위원들을 아연실색케 했습니다. 이쯤되면 청와대 인사검증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야당보다 못한 인사검증 능력을 갖고 있는 민정수석이라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더 늦기전에 야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를 정치적 흠집내기로 치부하지 말고, 제기된 의혹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야당의 후보자 사퇴 요구에 함께 해 주십시요!
이제는‘내 사람’보다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일 잘 하는 환경전문가’를 찾아 인사청문을 요청해 온다면 야당 출신 위원장이지만 기꺼이 장관 임용에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2018년 10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학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