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가짜 정규직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말(2017년과 2018년 9월)까지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농림부 산하 공공기관 인원은 총 5,999명이었으나,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31명에 불과했다.
기관별로는 한국마사회가 5,519명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력은 단 1명도 없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191명, 축산물품질평가원 24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2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1명,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명 등 5개 공공기관은 총 430명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력은 전무했다.
이에 반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해 비정규직 인원 66명 중 50명은 무기계약직으로 16명은 일반직으로 전환됐고, 한식진흥원은 올해 비정규직 13명이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됐다.
한편, 무기계약직 또는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원 중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인원은 총 110명으로, 한국마사회(98명), 한국농어촌공사(11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명) 순이었다.
황주홍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중점 과제로 채택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일반직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직 근로만을 양산하고 있다”며 “무기계약직은 가짜 정규직인 만큼 진짜 정규직인 일반직으로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