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투표, 전자신분증 등 전자정부에 블록체인 도입한 에스토니아, 4차산업혁명 신모델로 급부상
○ 블록체인 거버넌스로 변화하기 위해 공공 플랫폼 구축, 민간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해야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유통, 제조 등 산업 전 영역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공영역에서 공공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의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에서는 8일 국내외 블록체인 적용 추진현황과 전자정부 구축 선진사례를 살펴보고, 경기도 차원의 블록체인 도입 방안을 제시한 ‘블록체인 기반 공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 영역의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 2017년 1억 달러에서 2024년에 75억 달러로 연평균 85.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40여 개국에서 100여개 이상의 블록체인 기반 공공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다.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시장의 활성화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에 약 14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실험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자정부에 블록체인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에스토니아는 정부 주도의 디지털 프로젝트(e-Estonia) 추진으로 데이터플랫폼(X-Road)을 통한 전자투표, 의료처방, 세금납부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의 98%가 보유한 ‘전자신분증(e-ID)’으로 은행과 개인정보 관련 업무가 가능하며, 세계 최초 도입된 ‘전자투표(i-Voting)’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투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자영주권(e-Residency)’으로 법인설립과 운영, 은행계좌 개설 등이 가능하여 현재 150여 개국 3만 여명에게 발급했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중앙정부는 블록체인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 서비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정책제안과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실험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경기도는 실현 가능한 영역을 발굴하여 소규모라도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비교 가능한 사례를 축적하여 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참여와 소통, 의사결정 단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민간 시장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적용분야를 확대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차원의 블록체인 도입 방안으로는 ▲블록체인 거버넌스로 변화하기 위해 주민참여 정책실험 추진 ▲블록체인 기술 적용분야를 스마트도시 영역으로 확대 ▲공공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민간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제안했다.
배 연구위원은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혁신 영역은 물론 신산업 발굴과 같은 경제적 측면으로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민간 산업의 생태계 조성 등에 공공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